로스쿨 CORE 면접 EXPOSITION

완벽한 최근 5개년 기출해설

강길 지음

경연 2025년 07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CORE 면접 머리말
강길스터디의 면접 트레이닝은 매해 좋은 결과가 보여주듯이 차원이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본 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문제를 포함하여 25개 로스쿨의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자세한 예시답안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시답안을 구성함으로써 개념적 이해를 넘어서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이론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덧붙여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분석적 사고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문제에 대한 출제의도에 맞게 제시문을 충실하게 재구성하여, 문제 자체만으로도 배경지식 학습이 가능케 하였습니다.
본 서를 ‘로스쿨 CORE 면접’이라 명명한 이유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인성적·인지적 역량을 구조화된 질문과 제시문을 통해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 면접에 대비해 최적화했기 때문입니다.
본 서로 진행되는 강의는 8월초에 시작합니다.

이책만의 고유한 특징
1.모든 문제에 대해 ‘답변요약’ 및 ‘반론요약’을 도표화 하여 실전 답변 능력 배가
답변의 핵심 논지,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박까지 정리한 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정리 방식은 사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논리적 맥락을 명확히 해줄 것입니다. 특히 실전 상황에서는 시간 제약 속에서도 구조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양면 논의’에 완벽하게 대비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입장을 나누고, 각 입장에 대해 예상 가능한 질문과 반론을 양측 모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한 주장-반박의 틀을 넘어서, 세부 쟁점에 따라 분기되는 사고 흐름을 구조화하고, 쌍방 간의 논리적 충돌과 타협 가능성까지 도식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론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면 논의’에 완벽하게 대비하였으며, 실전에서는 예상 질문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응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문제(CORE 문제) 수록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는 없으나, 주제별 학습의 흐름상 반드시 선행 학습이 필요한 핵심 문제(CORE 문제)를 각 챕터의 도입부에 선별 수록하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개념, 이론, 판례,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단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쟁점 간 연결 구조를 이해하고 사고 흐름을 예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실제 출제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 사고를 경험함으로써, 신규 문항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각 챕터의 전반적인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당 단원의 쟁점 전개를 미리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4.테마(CHAPTER)별로 구성하여 집중도를 높혔다.
단순한 학교별 기출문제 나열은 학습자의 사고를 분절화하고, 문제의 구조적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흩어져 있던 기출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통되는 출제 의도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총 23개의 테마(주제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배치는 학습자에게 중복 개념과 핵심 논점을 선명히 인식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유사 문제 간의 비교 분석을 가능케 하여 심화 사고와 고난도 응용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테마별 집중 학습 구조는 학습자의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핵심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적 학습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5.개인질문의 예시답안 제시
개인 질문 중에서도 단순한 가치관 검증을 넘어, 헌법적 사고, 규범적 판단, 법률적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갈마인드(Legal Mind)를 기반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의 근거를 단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법적 원칙, 공익성,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 등 리갈 프레임에 기반한 답변 구조로 설계된 예시답안을 수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감정적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 기준과 법적 언어로 사회적 딜레마에 응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6.2025년 시사이슈에 관하여
면접에서 시사이슈는 단순 배경지식이 아니라 사고력, 표현력, 가치 판단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평가요소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매년 10월 중순 공개되는 정리 교재와 강의는 출제 가능성 중심, 구조화 중심, 실전 응용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면접 대비의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 책 한 권만으로 모든 준비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비전의 조력자 또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셔서 합격의 결과 및 의로운 법조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주신 Y 변호사, K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 분들과, 경연출판사 강도원 사장님 및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 12일
강길스터디 대표 강사 강길

목차

CHAPTER별 목차

1
평 등
001 포괄적 차별금지법(CORE 문제) 1
002 소수인종 우대정책(CORE 문제) 5
003 페미니즘과 이퀄리즘(CORE 문제) 8
004 국회의원을 남녀 동수(2025 서강대) 12
005 병역특례제(2023 한국외대) 16
006 노동영역(택시기사)의 차별금지(2022 서강대) 23
007 사회적 평등(2022 제주대) 25
008 간성(2021 경북대) 28
009 스포츠 영역의 평등 조건(2021 경북대) 36
010 공정, 형편, 기대(2021 서강대) 39
011 형식적 평등(2021 충남대) 42

2
기본권
012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CORE 문제) 45
013 SNS 연령제한법(CORE 문제) 50
014 노키즌vs.키즈오케이존(CORE 문제) 55
015 비례의 원칙 1(2025 성균관대) 57
016 비례의 원칙 2(2024 성균관대) 60
017 공익vs.기본권(2025 전북대) 63
018 자기결정권, 비혼여성 정자기증 출산(2024 동아대) 67
019 배제된 존엄과 평등(2024 서울대) 72
020 가짜뉴스 처벌법 1(2024 아주대) 77
021 가짜뉴스 처벌법 2(2021 한국외대) 85
022 인터넷 실명제(2024 전북대) 89
023 규범조화적 해석(2023 영남대) 93
024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2022 인하대) 96
025 정자 기증, ‘알 권리’와 ‘알리지 않을 권리’(2022 충북대) 99
026 자기결정권, 비혼여성 정자기증 출산(2021 전남대) 101
027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2022 충북대) 109
028 비필수업종 영업금지(2021 아주대) 111
029 산업 발전vs.자기결정권(2021 전북대) 114
030 성적 자기결정권, 적확한 용어(2021 충남대) 118

3
생명권
031 생명의 선택(CORE 문제) 120
032 생명연장, 국가의 의무(2023 고려대) 122
033 식인행위 살인죄vs.위법성 조각(2022 제주대) 126
034 식육, 살인죄vs.위법성 조각(2021 경북대) 129
035 생명의 선택(2021 아주대) 137
036 생명과학 윤리(2021 제주대) 139

4
정 치
037 대통령 4년 중임제(개헌)(CORE 문제) 142
038 지방자치(2024 전남대) 146
039 지역 축제(2024 충남대) 151
040 국회의원의 (4선)연임 제한(2022 한국외대) 155
041 지방소멸(2021 동아대) 159
042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2021 아주대) 161

5
법철학
043 도구론적 해석vs.목적론적 해석(2022 건국) 164
044 인간중심주의(2022 부산대) 170
045 사물의 동일성(2022 인하대) 174
046 결과주의vs.의무론(2021 경희대) 176
047 도구론적 해석vs.목적론적 해석(2021 고려대) 181
048 결과주의vs.의무론(2021 서강대) 186
049 동일성의 번역vs.차이의 번역(2021 서울대) 191
050 다층적 사고(2021 서울대) 197
051 형식적 정당성vs.실질적 정당성(2021 원광대) 203
052 유책주의vs.파탄주의(2021 전북대) 205
053 법, 자연의 모방vs.인간 사회의 합의(2021 중앙대) 210

6
법과 도덕
054 대가성 헌혈(CORE 문제) 212
055 구조불이행죄(CORE 문제) 216
056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2024 고려대) 221
057 PC주의(2024 충북대) 226
058 시장 자유주의vs.윤리적 의무론(2022 강원대) 231
059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2022 경희대) 235
060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2022 성균관대) 238
061 법조윤리, 비밀유지의무(2022 충남대) 241

7
규범성과 효율성
062 인센티브(2024 서강대) 243
063 GMO(2024 충남대) 245
064 정보 투명성(2022 인하대) 249
065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21 강원대) 254

8
자유주의, 민주주의
066 추첨제 민주주의(CORE 문제) 258
067 의무투표제(CORE 문제) 262
068 자유민주주의(2025 서울대) 266
069 감정자본주의(2023 한양대) 270
070 SNS와 정치적 양극화(2022 연세대) 277
071 자율성vs.상호성(2022 연세대) 284
072 제도의 이중성(2022 한양대) 288
073 상상의 질서(2021 인하대) 290
074 자유주의, 만주주의(2021 전남대) 292

9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075 개인주의, 공동체주의(2021 연세대) 295
076 다원주의, 공동체주의(2021 한양대) 301
077 공동체주의vs.자유주의(2024 한양대) 305
078 개인의 주권과 민족 공동체(2021 중앙대) 311
079 공동재산 관리(2021 충남대) 314
080 차별금지법, 보호출산제(2025 원광대) 317
081 공감, 감정법(2025 중앙대) 320
082 사회적기업 육성법(2022 경희대) 324
083 시선･정보･감정의 공유(2022 고려대) 328

10
공공정책
084 노인무임승차 폐지(CORE 문제) 334
085 합리vs.비합리(2023 경북대) 338
086 전통경제학vs.행동경제학(2023 부산대) 342
087 통행료 면제(2023 서강대) 346
088 민간 인증(2023 서울시립대) 349
089 국가의 책임, 적확(適確)한 용어(2023 원광대) 353
090 자기결정권vs.공익(2022 경북대) 356
091 산업 성장vs.청소년 보호(2022 서울시립대) 361
092 백신 패스제(2022 영남대) 365
093 백신접종 의무화(2022 원광대) 368
094 비트코인 규제(2022 전북대) 371
095 금리 자율화(2022 중앙대) 375
096 20대가 주식 투자(2022 한국외대) 377
097 개인정보(2021 이화여대) 379

11
공익과 사익
098 WHO의 1차적 이익과 2차적 이익(2023 충북대) 384
099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2021 인하대) 392

12
사법민주화
100 법관의 면책특권(CORE 문제) 396
101 사법민주화(2022 경북대) 400
102 판결문 공개(2021 동아대) 402

13
민법과 책임
103 친족상도례(2025 전남대) 405
104 근친혼(2023 전북대) 407
105 책임 부여와 보호의 경계(2022 아주대) 412

14
형법, 형사정책
106 법적 인과관계와 자연 과학적 인과관계(CORE 문제) 415
10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CORE 문제) 417
108 성인지 감수성(CORE 문제) 419
109 비동의간음죄(CORE 문제) 423
110 사법입원제도(CORE 문제) 428
111 신상공개제도(2025 연세대) 432
112 사적 제재(2025 충남대) 435
113 배드파더스(2021 아주대) 438
114 결과주의vs.의무론(2025 충남대) 442
115 치료vs.감호(2025 충북대) 445
116 공익을 위한 책임 면제(2025 한양대) 449
117 성선설과 성악설(2023 충남대) 457
118 엄벌주의vs.교화(2024 연세대) 465
119 촉법소년 연령 하향(2023 동아대) 469
120 이상동기범죄(2024 원광대) 472
121 고의와 책임(2023 성균관대) 476
122 민영교도소(2023 이화여대) 480
123 단기기억과 장기기억(2023 중앙대) 488
124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2023 충남대) 492
125 동일 범죄 다른 형량(2023 충남대) 494
126 범죄피해자 증인신문 제도(2022 건국대) 497
127 판검사의 실명 공개(2022 아주대) 501
128 통계의 신뢰도(2022 한국외대) 504
129 고의vs.과실(2021 성균관대) 507
130 보호수용법(2021 영남대) 512
131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2021 제주대) 516
132 안락사(2021 충남대) 519

15
경제민주화
133 최저세(CORE 문제) 524
134 공정경제 3법, 상법개정안(2025 강원대) 527
135 저출산(2024 서울시립대) 532
136 저출산･고령화 문제,청년실업(2022 충북대) 536
137 공매도, 공적 규제(2024 충남대) 538
138 노란봉투법, 실질적 사용자성(2023 제주대) 542
139 독과점 측면의 플랫폼 규제(2022 서울시립대) 547
140 홈리스와 하우스리스(2022 중앙대) 552
141 공공배달앱(2021 건국대) 555
142 사회적경제 기본법(2021 경희대) 564
143 빈부의 양극화와 이념의 양극화(2021 동아대) 569

16
지속가능한 발전
144 국가 균형발전(2025 경북대) 573
145 에너지 정책(2025 부산대) 578
146 경영자 중심vs.생산자 중심(2025 아주대) 582
147 최저임금제 차등(2025 영남대) 586
148 ESG(2021 부산대) 590
149 K-ESG(2021 부산대) 593
150 ESG 강제 1(2025 인하대) 595
151 ESG 강제 2(2023 강원대) 598
152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채 중단(2024 한국외대) 603
153 탄소 중립 즉시 강제vs.유연 조정(2022 영남대) 607
154 탄소제로(2024 경북대) 611
155 탄소국경세(2022 아주대) 617
156 탄소세와 탄소국경세(2022 동아대) 620
157 지구온난화(2024 이화여대) 626
158 정년 연장(2025 제주대) 630
159 주 4일제(2025 한국외대) 636
160 친환경 자본주의(2024 경희대) 639
161 토지가치공유제(2024 제주대) 643
162 공정성과 신뢰, 책임(2024 충남대) 651
163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2024 충남대) 655
164 시장질서vs.경제민주화(2023 경희대) 659
165 고용허가제(2023 전남대) 665
166 사회 진화의 척도(2022 부산대) 671
167 기본자본제도(2022 아주대) 676
168 전기자동차 보조금(2021 서울시립대) 680
169 로봇세(2021 영남대) 683

17
문화･예술
170 창작의 기준(2024 중앙대) 689
171 예술계 블랙리스트(2024 충북대) 694
172 예술작품의 인격(2023 건국대) 696
173 일원론과 이원론(2023 인하대) 703
174 세계문화유산 보호vs.주거 개발(2022 서강대) 708

18
교 육
175 국･공립대학 통합(CORE 문제) 710
176 지방대학 소멸 위기(2022 한국외대) 714
177 기여입학제(2025 동아대) 716
178 학교폭력(2025 건국대) 720
179 학교폭력, 진정한 회복(2021 부산대) 725
180 초등학교 저학년의 숙제 폐지(2024 충남대) 730
181 교육 민주화(2023 서울시립대) 734
182 선택과 집중, 삶의 바람직한 방향(2022 인하대) 740
183 ‘엘리트체육vs.생활체육’, ‘수월성 교육vs.평준화 교육’(2022 충북대) 743
184 학습권vs.통신의 자유(2021 서울시립대) 747

19
의 료
185 의대정원 확대(2025 서울시립대) 750
186 의료용 대마 합법화(2025 충남대) 754
187 기호용 대마 합법화(2025 충북대) 758
188 원격의료(2024 서울시립대) 763
189 의대 정원 확대(2024 영남대) 767

20
과 학
190 개방성(2023 경희대) 771
191 가치중립vs.가치지향(2023 충북대) 775
192 과학기술과 정책의 정당성(2022 서울대) 780

21
인공지능
193 Al 저작권(CORE 문제) 787
194 인공지능의 책임(2025 강원대) 791
195 인공지능의 인격권(2022 전북대) 793
196 과학윤리(2025 경희대) 797
197 의료, 디지털 교과서, AI 판사(2025 이화여대) 800
198 인공지능 판사 1(2024 건국대) 805
199 인공지능 판사 2(2021 제주대) 810
200 긍정vs.부정(2022 이화여대) 814
201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2021 부산대) 819

22
국 제
202 국제 분쟁(2024 인하대) 822
203 제도와 규범(2023 연세대) 827
204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2022 전남대) 832
205 세계화(2022 충남대) 835
206 공적 원조(2021 원광대) 840
207 선진국의 기준(2021 인하대) 842

23
동물복지
208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허가제도(CORE 문제) 844
209 자연과 생명(2025 고려대) 848
210 개식용종식법(2024 강원대) 851
211 동물 실험, 이종 장기 이식(2024 부산대) 858
212 인간중심주의(2023 서울대) 865
21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2023 아주대) 876
21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손해배상 산정(2022 제주대) 882
215 동물권(2021 영남대) 888

24
학교별 개별질문 891

출판사 서평

EXPOSITION 책소개
강길스터디의 면접 트레이닝은 매해 좋은 결과가 보여주듯이 차원이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본 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문제를 포함하여 25개 로스쿨의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자세한 예시답안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시답안을 구성함으로써 개념적 이해를 넘어서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이론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덧붙여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분석적 사고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문제에 대한 출제의도에 맞게 제시문을 충실하게 재구성하여, 문제 자체만으로도 배경지식 학습이 가능케 하였습니다.
본 서를 ‘로스쿨 CORE 면접’이라 명명한 이유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인성적·인지적 역량을 구조화된 질문과 제시문을 통해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 면접에 대비해 최적화했기 때문입니다.
본 서로 진행되는 강의는 8월초에 시작합니다.

인물정보

저자(글) 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