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과 법률 입문

김혜인 저자, 최달옹 저자, 김법윤 저자, 진재인 저자, 김범준 저자, 신산하 저자, 이자령 저자, 윤세영 저자, 최지혜 저자 지음

단장 2025년 07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전자책, 차량 내비게이션, NFT, 암호화폐 등을 ‘구매’하거나 ‘소유’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접근 차단이나 서버 종료와 같은 이유로 이용 권한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민법상 소유권이 디지털 환경에서 온전히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흔히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생성·유통되며, 기존 민법이 전제로 해온 유체물 중심의 ‘소유’ 개념과 본질적으로 충돌한다고 한다. 이미 실무상 디지털 자산의 법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직접 접하고 대응해 가야 하는 변호사들로서 나름 차분히 따져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사무소의 변호사들이 모여 공부 모임을 꾸렸다. 그 결과물이 이 책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법률문제이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 보고자 한다. 관련 분야의 실무자들이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의 실태나 대응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부터 본다. 일본 연수 중인 김범준 변호사의 추천으로 도가우치 히로토(道垣内　弘人)의 ‘소유권에 대해 생각하다-디지털 사회의 재산-’(所有権について考える－デジタル社会における財産(民法研究レクチャーシリーズ, 2024. 7., 信山社)를 함께 읽고 정리해 본 것이다. 전자책, 내비게이션, NFT, 암호화폐 등 일상적 사례를 통해, 기술적 통제가 소유권을 대체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기존 민법과 디지털 자산의 충돌 모습도 확인한다. 이는 단순한 개념 정의를 넘어, 실무상 자문 및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법적 쟁점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암호 화폐 거래소 파산 시 고객이 해당 자산을 소유한 것인지, 단지 채권자로서의 권리만 갖는 것인지가 문제되며, NFT의 경우 콘텐츠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의 법적 보호의 수준, 방법 등도 확인한다. 디지털 자산의 유형과 법적 특성도 살펴보았다. 암호화폐, NFT, 게임 아이템 등 주요 디지털 자산별로 법적 성격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기술적 지배라는 새로운 소유의 기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요 국가들의 입법이나 판례 동향도 확인해 본다.
아무래도 바로 이곳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중요하므로, 그간 여러모로 디지털 자산 문제를 다루어 온 국내 판례와 실무도 살펴보았다. 아직 법령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았지만, 점차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마냥 입법을 기다리지 못한 채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해 온 판례들이 쌓였기 때문이다.
이 책의 원고들은 장별로 변호사들이 나누어 마련하였고(최달옹, 김법윤, 진재인, 김범준, 신산하, 이자령, 윤세영, 김혜인, 최지혜), 마지막으로 이상근이 전체적으로 표현 등을 손보았다. 미흡한 발걸음으로나마 디지털 자산의 법률 세계로 입문하는 셈이니, 이제는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앞으로도 정진할 것이다.

목차

제1장 디지털 자산 시대의 도래
제2장 디지털 자산의 다양한 모습
제3장 주요 국가의 입법례
제4장 국내 입법 현황
제5장 암호화폐
제6장 NFT
제7장 게임 아이템
제8장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사무
제9장 부산의 디지털 자산 활용

인물정보

저자(글) 김혜인 저자, 최달옹 저자, 김법윤 저자, 진재인 저자, 김범준 저자, 신산하 저자, 이자령 저자, 윤세영 저자, 최지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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