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제5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5년 07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목차

01 이론편 1

제01장절차총칙 2
제02장거절이유 20

제03장출원절차 44
제04장심사, 공개 57
제05장특허권, 실시권, 질권 63
제06장침해실체 78
제07장침해 절차 (심판/특허법원 소송) 88
제08장조약 105


02 요약편 113

제01장절차총칙 114
제02장거절이유 124
제03장절차 134
제04장심사관 심사 152
제05장특허권, 실시권, 질권 156
제06장배타권 침해실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293


제07장특허법배타권 침해절차 - 심판, 소송 171
제08장PCT / 기타조약 182

책 속으로

1. 내용 개괄
당사자 → 대리인 → 서류 → 기간 → 수수료 → 반려/절차무효 → 권리이전시 절차속행/효력승계 → 절차 취하/포기
2.당사자 (능력/복수당사자)
가. 능력 (서/권리능력/절차능력)
1) 서
특허에 관한 절차(심사 또는 심판 등)를 밟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특허법상의 절차능력 또는 절차능력⋅권리능력이 필요하다.

절차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절차
(권리능력이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
(비법인사단⋅재단도 밟을 수 있는 절차)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모두 요구되는 절차
(좌측 경우 제외한 모든 절차)
∙타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정보제공
∙출원, 보정, 분할, 분리, 변경 등
∙특허취소신청인
∙각종 무효심판 청구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피청구인

∙각종 무효심판 피청구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인
∙정정심판 청구인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2) 권리능력
(의의) 권리능력이란 특허법에 의해 부여되는 일반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자격을 말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사단⋅재단의 경우) 비법인사단⋅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만 밟을 수 있다.
3) 절차능력
(의의) 절차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특허에 관한 절차상의 행위를 하거나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자격을 말한다. 절차능력이 없는 자는 절차능력이 있는 대리인 등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질문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본 교재는 아래의 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순번
법령 등
비고
1
특허법
법률 제20700호, 2025.7.22.시행
2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08호, 2024.8.7.시행
3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1.1.시행
4
判例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