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라는 불편한 진실

이종민 지음

서강대학교출판부 2025년 07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드사태 이후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감정이 복잡해졌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미국에 대한 안보 울타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을 위해 자신의 안보이익을 양보할 가능성도 없고, 또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단시일 내에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군다나 현명하지 못한 대응의 결과는 결국 한국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구축과 연동시키고, 한중 경제관계를 이익공동체의 수준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긴박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미래 희망의 길은 직면한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중국이라는 딜레마를 풀고 나아가 한국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강대국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예측을 위해 쓴 것이다.
이 문제는 사드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저자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와, 그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미래목표로 제시한 문명국가론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성찰한다. 그리고 중국이 성장해온 과거와 변화해 갈 미래를 함축하고 있는 10가지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이 대동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한 2050년까지의 시간을 사유 공간으로 삼는다. 중국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문명국가와 관련된 문제로 1. 공자, 근대 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 중화민족, 단일민족인가 문명제국인가, 3. 일대일로, 외향형 발전인가 평화의 길인가, 4. 환경, 성장통인가 재앙인가, 5. 법치, 만인에게 공정한가, 등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복지사회와 관련된 문제로 6. 부자의 꿈,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 7. 농민공, 시민이 될 수 있는가, 8. 청년, 꿈을 꿀 수 있는가, 9. 고령화, 축복이 되고 있는가, 10. 사회주의, 살고 싶은 세상이 되고 있는가, 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 속에는 정치경제적 분석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중국인들의 욕망과 감정, 가치판단 등이 개입되어 있다. 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저자는 최근 10년 동안 중국인들의 사랑과 공감을 받은 대중영화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중국의 변화를 다원적으로 고찰한다. 영화는 중국인들의 삶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의 이야기 속에 중국인들이 꿈꾸고 있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어, 중국사회의 전환 방향과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텍스트가 된다. 아울러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에 접근하기 위해선 중국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데 중국 대중영화는 아직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가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룰 영화들이 중국을 동시대적 고민과 감성을 지닌 인간 세계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10가지 문제는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이면서 전 인류가 겪고 있는 난관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공자를 포함한 전통 지적 유산을 불러들여 중국식 문명국가를 구상하고, 전통시대 제국 경험을 총괄하여 전 지구를 이어나가는 평화발전의 이념을 구상한다. 지금의 딜레마가 서구 근대문명의 발전노선에 따른 결과이며, 이 딜레마를 넘기 위한 해법이 바로 전통 지적 유산과 역사적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구상하는 문명국가 속에는 천하가 상생 협력하는 문화질서, 자율생산과 공정한 분배 그리고 안정된 삶이 이뤄지는 공동체사회, 생명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 등 전통적 문명세계를 현재화 하려는 욕망이 담겨있다. 그러나 유토피아로서 문명과 현실 제도 사이에 의식적 무의식적인 깊은 틈새가 있어서, 이점이 중국의 문명국가 구상을 쉽게 공감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토피아로서 문명은 중국의 딜레마를 성찰하여 지금 여기에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윤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위대한 중화민족 혹은 서양문명과의 경쟁 속에 갇히면 깊은 틈새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의 문명국가론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유토피아로서 문명이 현실 속의 실천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딜레마를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인류가 직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문명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큰 난관이며, 그 해결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관건이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시장 경제와 공존하는 소생산자 협력경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정치체제, 포용적 국제협력체제, 생태문명, 민주적 법치사회 등이 문명국가를 구성하는 새로운 사회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명국가는 인민의 행복의 권리, 하위계층이 시민이 될 수 있는 개방사회, 청년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노동 없는 미래, 저출산 고령화가 행복이 되는 사회, 생활정치에 기반한 공동부유사회 등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체제가 바로 인류가 직면한 자본주의 위기 너머의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출발선은 GDP 대비 복지지출비용으로 볼 때 약 10% 정도로 OECD 최하국 수준이며, 정치체제, 사회문화 및 국민의식 등의 방면에서도 상당한 진보를 이뤄나가야 하는 ‘보통국가’에 가깝다. 더군다나 중국지식계의 문명국가론은 유토피아 담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적 조건 속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
문명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안정 속의 변화의 방식으로 2050년 대동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중국의 모습은 중국 자신이 내세우는 문명국가의 이상이나 저자가 제기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중국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딜레마 위에 서 있다. 중국이 문명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선 딜레마 위에서 흘리고 있는 베이징의 눈물을 곱씹어보고 지난 성장의 교훈을 뼈저리게 성찰해야 한다. 그러한 성찰이 있을 때 베이징의 눈물이 성장통이 되어 문명국가로 나아가는 내성의 빛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문명은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출현할 것이며, 그 작업을 선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새로운 문명의 리더로 인류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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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