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06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5년 06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노무제공자의 미래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트럼프가 몰고 온 혼돈의 시대, ESG 정책은 어디를 향하나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교수

인터뷰
서비스연맹ㅣ“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최소 보장돼야”

특집ㅣ노무제공자의 미래
노무제공자의 미래, 그 전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 박정현 기자
“근로자성·사회보장·노동행정개혁”... 노무제공자 요구에서 찾은 세 가지 키워드 이동희 기자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노동법 적용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특별법으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건강권, 더 넓게 빠짐없이 보장을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특고·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어디까지 왔나… 일부 성과 있지만 “핵심은 제도 개선” 이재헌 기자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쟁점과 제도적 대안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법률
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 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이재헌 기자
중대재해 원청 대표 ‘무죄’ 또 나왔다… 원하청 유무죄 갈린 첫 사례 이동희 기자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 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이재헌 기자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파 2심서 ‘부정’… 1심 뒤집힌 이유는? 이재헌 기자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부산지역 전체 영향 이동희 기자

사회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 도입’ 공익위원안으로 제출 박정현 기자
노사 모두 반발한 ‘계속고용의무제도’ 제언… 전문가들 평가는 “합리적” 박정현 기자
계속고용위 위원장 “공익위원 제언은 ‘시작점’… 제언 바탕으로 제도 개선돼야”
노사 모두 만족하는 재택근무엔 ‘이것’ 있다 박정현 기자
고용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냐” 박정현 기자
갈 길 먼 근로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행사 요건 여전히 ‘불명확’ 이재헌 기자
“저연차 공무원이 사라진다”… 이탈 부추기는 핵심 원인은 ‘저임금’ 박정현 기자

리포트
이슈더하기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서 도급인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신 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포괄임금 · 고정OT 약정 효력이 부정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송현석·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법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 안돼”… 이유는? 박정택·김상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인력운영
“인사 평가 때문에 성과급 줄었다”… 괴롭힘 성립할까? 이태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남용, 오염된 물타기를 넘어 청정한 바다로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직한 근로자가 영업비밀 유출했다면?… 쟁점부터 대응까지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징계 시 ‘연봉 동결·승진 제한’ 추가 불이익 주면 이중징계일까?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징계 시효에 관한 실무상 쟁점 조은혜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정년 이후 갱신기대권과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최근 판결 동향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유의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 동향 백규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사내 교육을 미수료한 직원의 급여에서 교육비를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고찰 이랑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 인정의 기준과 실무상 관리 방안 전민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권오성의 노동법+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 초고령사회, 신( 新 )노년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인포
뉴스&판례ㅣ‘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실형 피했다… 법원 “안전보건확보 어려움 있었을 것” 이동희 기자
뉴스&판례ㅣ‘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 법원 “해고는 과하다” 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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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