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간의 국제정치

조성렬 지음

서강대학교출판부 2025년 06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한은 정권창건일을 맞이해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시험발사에 이어 금년 들어서만 두 번째 실시된 핵실험은 지금까지 정부당국자나 전문가들이 갖고 있던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북한의 핵능력이나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이 책은 그 동안 국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과 독트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아울러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북한의 우주개발전략과 사이버전략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육상, 바다,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군비경쟁의 공간을 전통공간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진 핵, 우주, 사이버와 같은 전략공간에 대해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략과 조직,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의미 등을 이론과 정책의 두 가지 방면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신흥 핵보유국들의 등장으로 5개국의 핵독점이 깨진 데 이어, 그 동안 미국의 독점체제에 가까웠던 우주공간에서도 러시아에 이어 유럽연합국가, 중국, 일본, 인도 등이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 치중되어 있던 정보기술(IT)혁명이 국가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이버전의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국제정치의 공간은 전통공간을 넘어 전략공간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처럼 전략공간의 확대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의 범위와 성격도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국제안보환경을 강대국 관계라는 상수가 아니라, 한국과 강대국이 포함된 전략적 상호관계로 파악하면서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으로서 자기주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재무장과 같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정부의 정책자문을 맡아온 필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공간에서의 군비경쟁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3개의 화살론’, 동북아 핵균형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론, 우주공간 및 사이버공간의 군비경쟁에 대해 자기주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양상을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전문가들에게도 이 책은 커다란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