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과 정치 개혁

이민자 지음

서강대학교출판부 2025년 05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가 약 6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정보화 대국이자 강국이다. 이런 중국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대중저항을 이해하지 않고 정치·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에서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이 공산당 일당체제의 중국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중국정부는 통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인터넷으로 무장한 대중들의 집단저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인터넷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여 보다 자율적인 사회를 만드는가? 혹은 인터넷은 국가와 사회 간의 공생관계를 촉진하는 수단인가? 이 책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사회·정치적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에서 인터넷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인 동시에 시민들의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집단저항을 조직화하는 새로운 매체이기도 하다. 중국 시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공적 이슈화를 통해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및 ‘공산당 일당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중국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공적 이슈화되기 어렵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장 속의 자유’와 비슷하다. 정보화 시대 언론통제의 한계를 인식한 중국정부는 ‘통제와 자유의 공존’이라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 중국사회를 길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중국 정보화 현황 및 정보산업화 정책을 소개한다. 성공적인 정보산업화 정책이 21세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임을 설명한다. 2부는 중국정부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가 직접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여 정부 친화적인 온라인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도 소개한다. 3부는 인터넷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국가와 사회가 온라인 공간에서 각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어떻게 경쟁하는지 소개한다. 4부는 디지털 정치참여가 어떤 면에서 ‘정치과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