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상): 종속이론과 그 세계

김상준 지음

서강대학교출판부 2025년 05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구 소련권이 몰락하고, 냉전의 시대가 끝난 지도 이미 오래 되었다.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한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이용하여 역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여 종속이론의 주장을 반박하는 산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 종속이론이 어떠한 적실성이 있겠는가라는 반응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종속이론은 죽었는가? 종속이론이 제기한 문제들은 그 의미를 잃었는가? 종속이론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예로 제시되던 아시아의 ‘신산업화 경제들’의 대두 등이 종속이론을 무용지물의 것으로 만들었는가? 현 상황 하의 자본주의 주변부 지역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한계는 없는가? 등등의 질문들에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종속이론은 주류파의 발전론‘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두하였고 주류파 이론은 아직 종속이론이 제기한 문제에 충분한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 종결로 동서문제는 사라졌으나 세계경제 내의 빈부 격차 증대와 저발전 국가들의 빈곤문제인 남북문제는 여전히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고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대중매체는 수시로 극빈국의 참상을 보도하고 있으며 매년 발표하는 세계은행(IBRD)의 “개발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사조가 된 와중에서 영국의 저명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는 1996년 5월 25일-31일 판에서 개발문제를 특집으로 거론하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성장 격차가 증가하고,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소수의 풍요와 대다수의 절대 빈곤이란 사실을 보여 주는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개도국의 발전문제를 다루는 데 주류의 경제이론들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주류파 전문가들도 발전문제를 논할 때 종속이론의 입장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저발전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논하는 종속이론은 열기가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그 주장을 냉철히 평가하고 그 학술사[學術史]적 의의를 정립할 때라고 생각된다.

냉전의 종결 후 자유경쟁 구조의 시장과 자유방임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시대 조류처럼 된 오늘날 “남북문제”는 서구 강대국 정부와 대중의 관심 영역에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남북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 현안이다. 국제환경이 변화하면 1970년대처럼 남북문제는 다시 국제정치의 주요 관심 영역에 재등장하게 될 것이고 종속이론은 새로운 조명을 받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