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배신자 vs 구세주

민진규 지음

엠아이앤뉴스 2025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추천사

전에 일면식도 없는 저자가 갑자기 찾아와 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의 발간에 즈음하여 추천사를 부탁하여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아마도 내가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2002)이었기 때문이었던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저자의 국방부 정보 관련 업무 경력, 시드니 대학 MBA, 현재 재향군인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임을 알게 되면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책의 내용 면에서도 정보전략 및 윤리경영 등과 관련된 부문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계속적인 연구 활동 그리고 기업체와 대학 강연 등에서 행한 수많은 강연을 통하여 이론을 축적하고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 책에 수록함으로써 근래에 보기 드문 역작을 만들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외에도 많다.

첫째, 내부고발 문제가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지를 이론과 더불어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중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둘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 사건과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기업조직에서 내부고발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기업의 실제 해결 과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내부고발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기업이나 조직이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대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비윤리적, 불법적 경영요소에서 발생하였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100% 합법적, 윤리적 경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 기업과 공조직을 불문하고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외부로 표출되기 전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경영진, 감사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 책의 주장들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내부고발 문제에 접근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에도 잘 부합한다고 본다.

개별기업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장기 경제성장은 자본축적과 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대규모화할수록 그리고 선진화할수록 그 중요도가 더해 간다는 점에 비추어 기업이나 조직운영자, 공무원, 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널리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으로 평가한다.

2008. 12 .3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목차

제1편 내부고발의 이해

0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16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 내부고발이 발생하는 4가지 이유 / 내부고발 사건의 유형 구분 / 국내에서 내부고발이 빈발하는 이유

02 내부고발의 사례 연구 27
일반적인 내부고발의 해결 과정 이해 /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 비리 고발 /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고발 /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군납 비리 제보 /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 군 에산 낭비 고발 / 주한미국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고발

03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및 한계 39
내부고발의 윤리적 고찰 / 내부고발의 법률적 고찰 / 내부고발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 사례 분석을 통한 요건 적합성 논의 / 현실적인 3가지 한계 극복해야 성공 /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3가지 이유

0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2
윤리라운드(Ethics Round)의 출범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 내부고발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에 대한 3가지 경제적 영향 / 기업에 대한 비경제적 영향 / 조직문화에 대한 영향 / 심증에 의한 내부고발자 색출의 문제점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0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7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내부고발 / 부패 적발률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 내부고발 정책에 대한 서양국가의 인식 / 내부고발에 대한 동양적 사고 / 反부패정책의 기류 /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내부고발 행위 /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 사실상 전무(全無)한 비공식 보호 방법

06 내부고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81
내부고발을 해걸할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 내부통제시스템보다 우선인 기업윤리강령 /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평범한 일반직원 /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비

07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94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부정적·긍정적 관점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활성화 방안 / 내부고발 활성화 시의 문제점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의미

08 내부고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107
내부고발자에 대한 각국의 비교 사항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해심 경쟁력 / 미국 공조직과 민간 부문에서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 / 영국과 영연방 국가의 내부고발자 보호 / 중화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 일본과 인도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 내부고발자 활성화에 대한 시각 / 선진국의 내부고발자 인식

09 내부고발 관리 전략 123
내부통제시스템 1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관리 포인트 / 조직의 직책별 관리 전략 / 국내 조직의 내부고발 관리 상황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137
내부고발을 시작하기 전의 행동 요령 / 내부고발 행동 시의 유의 사항 / 신분 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 / 내부고발 후의 행동 요령 / 내부고발자의 체험 수기 소개


제2편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사건

11 삼성그룹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53
고발 사건의 법적·윤리적 요건 분석 /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구 / 특검의 수사 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 전략

12 현대차·SK그룹·두산그룹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63
3개 그룹의 내부고발자 사건 분석표 /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 SK그룹 분식회계의 진행과 결과 / 두산 형제의 난 진행과 문제점 /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분석 / 현대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 SK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13 현대차 내부고발 사건의 이슈 177
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 게임 / 검찰의 내부 스파이 사건 / 정몽구 회장의 인사정책 스타일 논란

14 내부고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기업 183
GS 건설의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도입 / 다른 건설업체의 내부고발 사건과 대응책 / 내부 제보로 문제해결 정착화

15 전직·퇴직 임직원 관리 초비상 188
기술유출방지 및 영업정보 보호 차원의 노력 / 기업 효율성과 사업확장 차원의 노력 /직원과 인간적 신뢰 형성의 중요성

16 KBS 및 공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92
前 KBS 감사의 내부고발 논란 / 개성공단 경협자금 집행 문제 / 내부고발로 밝혀진 국비지원 사업의 문제

17 미국 보잉 및 화이자 등의 내부고발 사건 199
보잉사의 부적격 부품 사용 적발 / 화이자의 양성분 날조 고발 / 엔론 등 기타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18 미국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건과 사법부의 인식 205
전직 해군 법무감의 내부고발 / 前 부통령 비서실장의 내부고발 / 미국 법원의 공직자 내부고발에 대한 판결 추세

19 유럽 및 일본의 내부고발 사건과 동향 211
세계적인 석유기업 BP의 내부고발 사건 / 네덜란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결여 / 유럽에서 불법 운영된 CIA 비밀 감옥 / 영국 과학자 윤리강령으로 내부고발 강화 / 일본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과 동향

20 최근 기업의 내부고발 해결 과정 220
A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해결 과정 / B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해결 과정 / 감사실의 감사 과정 이해 / 내부고발자의 감정 변화 이해 / 어느 독자와 상담 내용


제3편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21 다양한 내부고발제도 도입 노력 232
지방선거 부정 관련 공무원 내부고발자 포상 방침 / 공천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추진 / 도청 신고 포상금제 도입에 관해 / 복지부의 ‘의파라치’ 제도 / 가칭 공익제보자특별법 제정 시도에 관해

22 국내 내부통제시스템 연구 239
A은행의 내부고발자 관리시스템 / 증권업계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변화 / 한국 기업에 내부통제장치가 없는가 / 정보화 사회가 기업경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국가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

23 조기경보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246
조기경보시스템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통제 /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자의 자세 / 리스크 관리자의 또 다른 측면

24 기업 범죄 차원에서 본 내부고발 사례 255
감사실이 내부고발 사건을 파악하는 방법 / A철강회사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 B게임사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 미국과 한국 기업의 기업 범죄에 대한 태도 차이 / 내부고발 등 보안관리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 변화

25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5
조직 내부 갈등의 종류 / 여씨춘추의 팔관육험법으로 직원 선택 / 한비자의 7가지 리더십과 노자의 도덕경 / 참모조직의 적절한 활용 방안 /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보장 방안 276
윤리경영의 이해 / 윤리경영의 구조도 / 기업윤리에서 취급해야 하는 관심 사항 / 기업윤리의 실행 요소 / 기업 윤리 보장 방안 및 불법 징후 관리 방안

27 윤리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85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금지’ /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기타 법상 윤리경영 관련 조항 / 새로운 윤리 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8 윤리경영으로 기업 생존을 보장 292
진실된 윤리경영만이 기업 생존을 보장한다 / 사회 지도자층의 양심은 살아 있는가 / 진실된 윤리경영을 위한 리더의 자세

29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낮은 윤리 의식 299
국내 투명성 기구 발표, 한국 사회 공공 부문의 후진성 / 한국 직장인의 낮은 윤리 의식 / 정의와 진실을 수반하는 내부고발이 필요하다

30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307
기업문화 조직 내 체화 단계 /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노사 신뢰 문화 연구 / 한국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와 제언 / 한국 대기업의 조직문화 비교

출판사 서평

최근 금융기관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된 횡령, 부정 대출 관련 사고가 빈발하며 금융감독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내부고발(whistleblowing)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우선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준법제보’로 변경했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문제를 누설하는 ‘배신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는 1972년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힌 내부고발자(Deep Throat)에서 탄생했다. 내부고발은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조직을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용어를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내부고발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고발이 동료를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돌진하는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믿어야 한다.

둘째, 내부고발 포상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상향한다. 신한은행은 20억 원,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10억 원, NH농협은행은 3억 원으로 각각 정했다. 일부 소규모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1000만 원 수준을 알려졌다.

포상금을 높이는 이유는 ‘내부고발의 위험성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로 왕따를 당하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해 조직을 떠나야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충분히 보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용감한 ‘구세주’가 나타난다.

셋째, 내부고발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접수창구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고발자가 은행에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해도 관련자가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부 시스템에 내부고발 관련 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감사실, 경영진 등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정보도 외부 서버에 저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이나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성이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유리하다.

넷째, 접수된 내부고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와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고발 관련 업무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365일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내부고발자가 업무 시간이 지나서 내부고발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동료의 눈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조직 내부 문제나 소원 수리를 해결하는 감사실에 내부고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재고하는 것이 좋다. 감사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비밀성·공정성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조직문화를 개선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은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으로 ‘신이 가고 싶은 회사’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다른 동료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능한 오래 다니기를 희망한다.

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이며 온정적인 조직문화는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이와 직급을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도 내부고발을 막는 장애물이다.
조직문화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는 용어가 적합하고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비전(vision), 사업(business), 성과(performance), 조직(organization), 시스템(system)을 전부 혁신해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기업문화를 혁신할 SWEAT Model를 개발했다. 당연하게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을 형식적 혹은 겉치레를 위해 도입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조직의 문제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고 구성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 저자가 내부고발 관련 도서를 다시 출간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내부고발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은 영원히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저자만의 걱정은 아니라고 믿어 고독한 여정을 지속하려고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민진규

◇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경비이론, 경호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160여 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