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기출문제집 vol. 4

필자의 분석과 기출문제 해설

김우탁 지음

나비소리 2025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참고서이다. 기출문제가 어떤 교수 저(著)에서 출제되었는지, 왜 이 문제가 그때 출제되었는지,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단원에서 주로 출제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 형태가 전개될지를 가늠하는 참고서일 뿐이다.
다만 책으로만 보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이 될 때마다 필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채널명: 공인노무사 김우탁)에 이 책의 화면을 띄우고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틈나는 대로 게시할 예정이다.

목차

2001
제1문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줄이고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50점 | 1문항)_ 010p
제2문 후방굴절 노동공급 곡선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25점 | 1문항)_ 014p
제3문 청년층 실업이 높은 이유를 노동수요‧노동공급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25점 | 1문항)_ 018p

2002
제1문 임금격차의 원인을 기업규모별‧산업별‧지역별‧학력별‧성별‧직종별로 각각 설명하시오.(50점 | 1문항)_ 024p
제2문 [법정] 근로시간단축을 소득여가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25점 | 1문항)_ 031p
제3문 자발적 실업과 관련하여 직업탐색이론이 합리적인 모형임을 보이시오.(25점 | 1문항)_ 035p

2003
제1문 인적자본이론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50점 | 3문항)_ 042p
제2문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25점 | 1문항)_ 049p
제3문 경영참가의 유형을 제시하고 유형별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 1문항)_ 051p

2004
제1문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50점 | 3문항)_ 056p
제2문 고용분담금[4대보험료]이 사용자에게 부과‧설정될 때 그 귀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 1문항)_ 062p
제3문 인적자본이론과 신호가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신호가설에 따를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을 설명하시오.(25점 | 1문항)_ 066p

2005
제1문 노동수요 결정모형이나 노동공급 결정모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50점 | 4문항)_ 056p
제2문 최근 들어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자녀의 [기회]비용의 증가가 가계의 자녀출산 저하를 초래함을 Becker 모형에 입각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25점 | 1문항)_ 063p
제3문 효율성임금모형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5점 | 2문항)_ 066p

책 속으로

기출문제라는 정체성을 감안하여 시간 순서대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1993년부터 2024년까지의 문제를 반영하되 30년 세월을 6등분하여 (2020년대 출제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2010년대 문제를 가장 먼저 배치하고 2020년대‧2000년대‧1990년대 순서로 서술할 예정이다.
이 시간의 순서를 따르면서 「5개년 문제해설을 한 단위 묶음(volume)」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전체 해설이 완결되면 통합 버전의 전자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제 2011년부터 2015년의 기간을 「Vol 1」 으로 묶어서 세상에 내놓았다.

출판사 서평

필자가 실 강의를 진행하지 않지만 아직도 신림동 수험가에 노동경제학 「기출문제집」이 없다는 사실, 노동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법학 과목과 다르게)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과거 12년 동안 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누적한 필자의 자료가 웹하드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감히 6년 만에 다시 펜을 들었다.
학원 강사 시절에 출간했던 종이책과 다르게 이 책은 전자책 형태로 출간하였다(전자책은 추록 제공이 종이책보다 쉽다). 기출문제집의 정체성 상 매년 출제되는 문제를 누적하면 된다. 그리고 현직 강의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은퇴한 강사로서 이제는 편히 서술할 수 있다(이러한 내용은 이 책 주석에 수록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우탁

김우탁
‧ 노무법인 원(元) 대표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2003년)
‧ 인사급여프로그램 수지라(SUJIRA) 개발이사
‧ 삼일아이닷컴(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및 노동법 전문상담위원
‧ 와캠퍼스 노동법 강사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 및 노동법 상담위원

現)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인사총무 분야 강의
CFO아카데미 노동관계법령 마스터(3일 과정)‧급여관리사‧연차휴가 강의
중앙경제HR교육원 노동법 종합과정(2일 과정) 강의

前) 세종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한림법학원 노동경제학 전임강사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교육원 노동법강사
엘지그룹, 삼성그룹, SK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노동경제학 강의
인천시 연수구청, 동구청, 미추홀구 공무원 노조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