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15호

기업은 누구의 것?

시사IN 편집국 지음

참언론 2025년 03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사IN〉 제915호

재벌 해체론에 따르면, 재벌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은 자기 영향권 내인 이사회를 움직여 소수 주주(지배주주 이외의 모든 주주로 개미 투자자는 물론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포괄하는 개념)들에게 불공정한 조치를 강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장’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기업가치(주가라고 부르든 PBR이라 부르든)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소수)주주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난 3월13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법안의 명목적 보호 대상은 ‘주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주주’입니다. 그동안 지배주주의 횡포로 계열사 구조 재편 등에서 소수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고, 이런 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품은 위험성은 없을까요? 제915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목차

〈시사IN〉 제915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시사IN〉
05 독자와의 대화
06 포토IN/1590초의 염원

[COVER STORY IN]
08 회사는 주주만의 것? 상법 개정이 품은 위험
14 발의자가 설명하는 ‘상법 왜 바꿨나’
18 K밸류업 외치는 사이 무너지는 한국 제조업

[ISSUE IN]
22 ‘내란 블랙박스’ 비화폰 속 진실은
26 민감국가 지정, 균열인가 해프닝인가
30 민주주의 성적표에 찍힌 윤석열이라는 상흔
32 내란 이후 언론 보도, 제 역할 하고 있나?
34 12·3 쿠데타 수사 및 탄핵심판 타임라인
36 “지금도 나는 그들 편, 다만 해야 할 이야기”
40 시선/땅으로부터 30m
42 시선/아래에서 위로 옮겨졌을 뿐
44 남문희의 코리아 체스판/트럼프 안보 책사의 ‘거부 전략’이 향한 곳
48 김진경의 평범한 이웃, 유럽/‘전자레인지 괴담’이 진짜 무서운 이유
52 외신 한 컷/‘석유산업 심장부’에서의 패소
54 세상에 이런 법이/헌법이 말했다 행복하라고
55 전국 인사이드/한국의 온칼로 찾을 수 있을까?
56 찾아가는 독자위원회/여수의 책방, 주간지를 논하는 밤
58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파멸의 5단계

[CULTURE & LIFE IN]
60 백종원의 호통이 대중을 향한 날
62 경기장의 안과 밖/영국 축구 구단주, 한 집 건너 미국 자본?
64 장정일의 독서일기/다시 만날 세계, 우리가 이길 거야
66 임보 일기/기다리면 언젠가 올 거라는 믿음
67 어제 들은 음악/15년 전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사람IN/‘한국의 산꽃’ 하면 이 세 사람을 보라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

책 속으로

〈시사IN〉 제915호

재벌 해체론에 따르면, 재벌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은 자기 영향권 내인 이사회를 움직여 소수 주주(지배주주 이외의 모든 주주로 개미 투자자는 물론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포괄하는 개념)들에게 불공정한 조치를 강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장’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기업가치(주가라고 부르든 PBR이라 부르든)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소수)주주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난 3월13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법안의 명목적 보호 대상은 ‘주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주주’입니다. 그동안 지배주주의 횡포로 계열사 구조 재편 등에서 소수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고, 이런 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품은 위험성은 없을까요? 제915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출판사 서평

〈시사IN〉 제915호

재벌 해체론에 따르면, 재벌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은 자기 영향권 내인 이사회를 움직여 소수 주주(지배주주 이외의 모든 주주로 개미 투자자는 물론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포괄하는 개념)들에게 불공정한 조치를 강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장’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기업가치(주가라고 부르든 PBR이라 부르든)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소수)주주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난 3월13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법안의 명목적 보호 대상은 ‘주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주주’입니다. 그동안 지배주주의 횡포로 계열사 구조 재편 등에서 소수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고, 이런 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품은 위험성은 없을까요? 제915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시사IN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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