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상표법 조문노트(제1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5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목차

01 상표법 002


제01장총칙 2
제0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6
제03장심사 60
제0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74
제05장상표권 82
제06장상표권자의 보호 100
제07장심판 108
제08장재심 및 소송 138
제09장국제출원 142
제01절국제출원 등 142
제02절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150
제03절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62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166
제11장보칙 170
제12장벌칙 178

책 속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 문자
, 도형
, 소리 카톡왔숑
, 냄새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제출 필요(시규 제28조 제2항 제5호)
, 입체적 형상
, 홀로그램
ㆍ동작
또는 색채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인물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