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상표법 1차 기본서(제2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5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서입니다.

목차

01 총 칙

제01절상표법의 목적 002
제02절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004
제03절상표의 식별력 008
제04절상표의 기능 014
제05절상표의 사용 021
제06절입체상표 029
제07절색체상표 035
제08절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040
제09절위치상표 045
제10절비시각적 상표(소리, 냄새상표) 050
제11절트레이드 드레스 057
제12절단체표장 060
제13절증명표장 066
제14절지리적 표시 074
제15절지리적표시 단체표장 079
제16절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093
제17절업무표장 097
제18절상표의 동일ㆍ유사 103
제19절상품의 동일ㆍ유사 116
제20절절차 총칙 119
제21절부정경쟁방지법 131



02 상표의 등록요건

제01절상표등록출원인 – 사용의사 142
제02절제33조 제1항 제1호 146
제03절제33조 제1항 제2호 150
제04절제33조 제1항 제3호 152
제05절제33조 제1항 제4호 160
제06절제33조 제1항 제5호 166
제07절제33조 제1항 제6호 169
제08절제33조 제1항 제7호 173
제09절제33조 제2항 177
제10절제34조 제1항 제1호 184
제11절제34조 제1항 제2호 189
제12절제34조 제1항 제3호 191
제13절제34조 제1항 제4호 194
제14절제34조 제1항 제5호 199
제15절제34조 제1항 제6호 202
제16절제34조 제1항 제7호 205
제17절제34조 제1항 제8호 208
제18절제34조 제1항 제9호 210
제19절제34조 제1항 제10호 215
제20절제34조 제1항 제11호 217
제21절제34조 제1항 제12호 222
제22절제34조 제1항 제13호 229

제23절제34조 제1항 제14호 234
제24절제34조 제1항 제15호 236
제25절제34조 제1항 제16호 238
제26절제34조 제1항 제17호 241
제27절제34조 제1항 제18호 243
제28절제34조 제1항 제19호 246
제29절제34조 제1항 제20호 249
제30절제34조 제1항 제21호 252
제31절제34조 제3항 256
제32절제35조(선출원주의) 259


0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01절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의 개관 266
제02절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72
제03절절차의 보정 및 절차의 무효 276
제04절1상표 1출원(제38조) 278
제05절부분거절제도 281
제06절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283
제07절절차계속신청제도 286
제08절실체보정 289
제09절요지변경 296
제10절출원의 변경 301
제11절출원의 분할 305

제12절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310
제13절출원 시의 특례 315
제14절재심사청구제도 318
제15절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321
제16절출원공고제도 324
제17절손실보상청구권 328
제18절상표등록이의신청 331
제19절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338


04 상표권

제01절상표권의 효력 348
제02절상표권의 이전 358
제03절상표권의 공유 362
제04절사용권 제도 367
제05절상표권에 대한 질권 378
제06절상표권의 소멸 381
제07절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385
보충부적법한 소멸등록 후 회복등록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389
제08절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391
제09절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396




05 상표권자의 보호

제01절상표권의 침해 총설 402
제02절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 409
제03절권리소진이론 416
제04절진정상품병행수입 418
제05절상표권자의 민사상 조치 총설 422
제06절침해금지청구권 등 423
제07절손해배상청구권 426
제08절법정손해배상제도 434
제09절권리남용 436
제10절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439
제11절벌 칙 442
제12절비밀유지명령제도 445


06 심판 및 소송

제01절총 론 450
제02절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466
제03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469
제04절상표등록무효심판 475
제05절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81
제06절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488
제07절제120조(사용권등록취소심판) 494
제08절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497
제09절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512
제10절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514
제11절제119조 제1항 제5호의2에 의한 취소심판 518
제12절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소심판 519
제13절상표등록취소사유 추가적 주장 가부 523
제14절권리범위확인심판 525
제15절재 심 534
제16절심결취소소송 537


07 기타 쟁점

제01절도메인 이름의 법적취급 550
제02절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552
제03절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555
제04절창작물수록상품의 제명과 관련된 문제 557
제05절캐릭터(저작물) 모방의 상표법상 취급 559


08 마드리드의정서 국제출원

제01절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562
제02절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564
제03절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 572
제04절국제조약 583

책 속으로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상표법의 의의
① 상표법은 상표권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서비스 포함)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상표 사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상표법은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유사한 면이 있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서입니다.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