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개론

조창훈 지음

이패스코리아 2025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들어,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다양한 비윤리적·법규 위반적 이슈들로 인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국내 기업들이 법무기능과 내부감사기능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내부 지배구조’로써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인식과 대처 능력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컴플라이언스 기능 사고법’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 조직 세팅’, ‘컴플라이언스 교전수칙’, ‘컴플라이언스 교육법’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실무적인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목차

1장.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의미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시대적 요구 6

1. 안과 밖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환경 6
2. 비즈니스 윤리와 컴플라이언스 7
3. 내부통제 지배구조와 연계된 컴플라이언스의 업무범위: 통제환경과 내부통제기준 8
4.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능과 컴플라이언스 세부 리스크의 구분:준법지원인의 법률위험관리과 준법감시인의 감독규제위험관리 기능 비교 10
1)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능의 구분 10
2) 컴플라이언스 위험의 구분 11
3) 법률위험관리 기능(준법지원인)과 감독규제위험관리 기능(준법감시인) 비교 12
4) 부족한 준법지원인제도 13
5.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실행 원칙: 거시적 기능과 미시적 기능 14

2장.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직무, 컴플라이언스관련 직무와의 관계 22
1.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법적·경영적 의미와 실무적 의미 22
2. 법무, 내부감사, 리스크관리 기능과의 비교 24
1) 컴플라이언스 세부 리스크의 구분과 내용 25
2) 법무기능(법률책임자)과 비교 27
3) 감사기능과 비교 28

3장. 컴플라이언스 사고법: 컴플라이언스 교전수칙과 접근법 34
1. 법규의 회식지대 34
2.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적용 및 판단의 특징 35
3. 컴플라이언스 교전수칙 37
1) 컴플라이언스 교전수칙의 개념 37
2) 컴플라이언스 교전수칙의 실무적 이해 38
3) 대외적 교전수칙 39
4) 대내적 교전수칙의 이해 40
5) 사후적 교전수칙의 이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항변 42
4. 교전수칙을 반영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범위 확장과 교육·훈련 43

4장. 법규범 검토(1): 준법감시인제도의 실무적 재해석 48
1. 서론 48
2.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선임관련 국내법규의 문제점 48
1) ‘기능’ 수행보다는 ‘사람’을 요구하는 모습 48
2) 1인 이상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선임의 이면 50
3.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준법감시인제도 검토 51
1) 준법감시인의 법적 성격 51
2)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53
3) 준법감시인 업무의 특징 54
4) 준법감시인의 감독자책임과 감독규제리스크 55
5) 준법감시인과 법규준수 지배구조 56

5장. 법규범 검토(2): 준법지원인제도의 실무적 재해석 60
1. 서론 60
2. 준법지원인제도 운영현황 검토 61
1)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법무 기능의 구분 미흡 62
2) 수행 주체가 빠진 회사의 준법통제기능(준법지원인의 보고자 기능) 63
3) 법률전문가(변호사)와 법무부서의 직무처럼 보이는 리스크 63
4) 준법지원인의 겸직 리스크 65
3. 법무 기능과 차별화된 준법지원인 기능의 요구 67

6장. 법규범 검토(3): 자율준수관리자 제도 71
1. 개요 71
2. 자율준수관리자의 법적 성격과 책임 73
3. 자율준수관리자와 법규준수 지배구조 73
4.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특징과 CP의 한계 74
5.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제도 75
6. 현 CP제도와 등급평가제도의 문제점 75

7장.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 세팅(1):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제도 검토 79
1. 개요 79
2.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 검토 81
1)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법적 성격 81
2) 컴플라이언스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 개선방안 82
3) 지배기구(Governing Body)와의 연계 83
3.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유형 및 구성 84
1) 글로벌 기업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부서) 편제 동향 84
2) 글로벌 사(社) GE의 컴플라이언스관련 위원회제도 검토 86
3) 글로벌 컴플라이언스관련 위원회 유형 및 장단점 87
4. 국내법규 상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부서) 편제 및 지배구조 방안 검토 88

8장.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 세팅(2): 컴플라이언스 부서 기능 92
1. 개요 92
2.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기능(부서)의 이해 93
1) 사전검토 파트와, 모니터링·조사 및 보고(M·R·T) 파트 93
2) 컴플라이언스 직무 담당자의 소양과 업무자세 95
3)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97
4) 법무 기능(부서)과의 관계 97
5) 위험관리 기능(부서)과의 관계 98
6) 감사 기능(부서)와의 관계 99
3.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기능 구분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 101

9장.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작동 104
1. 컴플라이언스 부서 가능의 5가지 기능 재해석 104
2. 사전검토 기능의 재해석 110
3.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실무 접근법 112

10장. 효과적인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교육 방법론 115
1. 개요: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115
2. 기본 중의 기본: 컴플라이언스 편람 작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교육 116
1)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편람의 작성 및 운용 116
2)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운용 119
3.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운용의 기준 122

인물정보

저자(글) 조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