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마 민사소송법(제4판)

최영덕 지음

변리사스쿨 2025년 02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변호사/변리사/법무사/법원행시 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수험서입니다.

책 속으로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Ⅰ
민사소송법의 성격
1. 공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형식상으로는 공법으로 분류되며, 내용상으로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이다.
한편으로는 법정의 절차와 방식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때 당사자 사이의 공평과 소송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권의 보호와 그 실현이 민사소송법의 목적이며, 이에 바탕한 지도원리로 규문주의(원님재판)가 아닌 대항적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2.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사권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규율하는 일체의 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돕는 형식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실체법은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반하여, 절차법은 그 권리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정한다. 민사소송법은 사권을 실현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현실소송에서 반드시 적정판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Ⅱ
민사소송법의 특질
1. 자기책임의 원칙
⑴ 변론주의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는 소송결과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변론주의의 핵심인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기인한다. 변론주의에 따라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이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이중변제를 피하기 어려우며,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의 힘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⑵ 법질서의 유지 및 공평의 이념과의 조화
자기책임 원리로서의 변론주의가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또는 당사자의 공평을 해할 경우에는 변론주의를 제한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위해 발전된 법리가 직권조사, 직권심리 또는 지적권 행사 등이다.
법원은 소송요건이나 과실상계(민법 396조)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며,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심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위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항에 대하여 지적할 수도 있다. 물론 직권탐지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석명 등에 의하여 변론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출판사 서평

개정 4판을 내면서..

이 책은 3판에 이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첫째,
기본강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매일 쟁점 점검 문제를 ‘단원별 예제’로 하여 추가하여
쟁점사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도 판결 중에 의미있는 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소권남용을 위한 최근 개정사항이나 2025년 시행될 민사소송법 신설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박스형 쟁점정리를 변형하거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교정을 보아 준 변리사 2차 준비생인
황단비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년도에도 ‘탁마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절차법적 지식을 확장하고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단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최영덕

작가정보

저자(글) 최영덕

최영덕 박사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동대학원 민사법 석사
동대학원 민사법 박사

학위논문:
‘국제소송에서 상계와 반소에 관한 법리구성’
연구논문: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피해구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
외 다수

강의경력
전) 공주대학교 법학과
전)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합격의 법학원
현) 변리사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