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02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5년 02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한국 사회 위기, 진단을 시작하며
정년 연장은 정의인가

인터뷰
김문수 장관 “파괴만 남는 투쟁보다 노사 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
화해의 달인이 들려주는 ‘우리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특집 한국 사회 위기, 진단이 먼저다
노동개혁의 위기가 한국 사회의 위기로
저성장의 늪, 해법은?… 경영계 “노동 유연화” vs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초고령화 한국 사회, 지금 그리고 여기 필요한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법률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한 전합 판결, 실무자 궁금증 QnA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전합 판결에도 안 끝났다…간부사원 취업규칙 분쟁, 기아·모비스로 번지나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 1심서 뒤집힌 이유는?
원청 직접고용 하청근로자 퇴직금 기산일은? “하청업체 근무시점부터”
화물배송 끼임 사망, 대법 “유족에 손해배상하라”… ‘포괄임금약정’쟁점으로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 대법 “당사자 의사·근로계약으로 확정”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준공영제·민영제’ 교섭단위 분리한 버스회사…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정책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계속… “일자리 민생안정·노동약자 지원 주력”
고용부, 쿠팡CLS에 “야간노동 줄여라”…불법파견은 인정 안 해

사회
10월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임금체불 0.01%만 처벌?
야간 물류 노동자, 건강 이상에도 ‘야간 수당’ 받으려 계속 일한다
게임업 종사자 근로시간,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늘었다
겨울철 건설현장, 한파보다 무서운 ‘갈탄 질식사’…규제 없어 매년 반복
하청노조 손배소 취하하면 배임?… 전문가들 “배임죄 성립 어려워” 주장

리포트
노동법상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통상임금의 새로운 국면 : 2024년 전합 판결의 의의와 영향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및 인사노무 분야에서 AI 관련 규제 동향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사건, 절차상 의무의 적정한 이행이 중요하다
판결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사용자가 유의할 사항
복지포인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노조 임원을 인사 발령할 때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어떤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겸직(겸업)을 사유로 한 징계 관련 실무상 쟁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계산에 관한 여러 쟁점
해외근무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은 적용될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칙 제1조 제1항) 관련 ‘사고 시’ 공사 금액 기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2)

특별기고
퇴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망

인포
뉴스&판례 지난 2년간 금속노조는 자주, 비금속노조는 길게 파업했다
뉴스&판례 태경산업, ‘교섭 교착’에 이어 ‘단협 해지’ 통보까지…노사 대립 계속
뉴스&판례 ‘포고령 처단 대상’ 언론인·의료인 등 비상계엄 헌법소원 청구
뉴스&판례 지난해 고용률 62.7%로 역대 최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 예측돼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