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산업재산권법 최종정리 핸드북(제1판)
변리사스쿨
2024년 12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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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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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최신 개정법 및 주요판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01 특허법 개정 1
CHAPTER12024년 주요 개정법률 2
CHAPTER22023년 주요 개정법률 7
CHAPTER32022년 주요 개정법률 10
CHAPTER42021년 주요 개정법률 15
02 주요판례 정리 65
CHAPTER12024년 대법원 판례 66
CHAPTER22023년 대법원 판례 77
CHAPTER32022년 대법원 판례 94
CHAPTER42021년 대법원 판례 108
03 상표법 121
CHAPTER12024년 주요 개정법률 122
CHAPTER22023년 주요 개정법률 123
04 상표판례 131
CHAPTER12024년 대법원 판례 132
05 디자인보호법 147
CHAPTER12024년 주요 개정법률 148
CHAPTER22023년 주요 개정법률 149
06 디자인판례 155
CHAPTER12023년 대법원 판례 156
CHAPTER12024년 주요 개정법률 2
CHAPTER22023년 주요 개정법률 7
CHAPTER32022년 주요 개정법률 10
CHAPTER42021년 주요 개정법률 15
02 주요판례 정리 65
CHAPTER12024년 대법원 판례 66
CHAPTER22023년 대법원 판례 77
CHAPTER32022년 대법원 판례 94
CHAPTER42021년 대법원 판례 108
03 상표법 121
CHAPTER12024년 주요 개정법률 122
CHAPTER22023년 주요 개정법률 123
04 상표판례 131
CHAPTER12024년 대법원 판례 132
05 디자인보호법 147
CHAPTER12024년 주요 개정법률 148
CHAPTER22023년 주요 개정법률 149
06 디자인판례 155
CHAPTER12023년 대법원 판례 156
/특허법/
2024. 2. 20.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 → 최대 ‘5배’로 개정(제128조 제8항)
구법
현행법
128⑧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28⑧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024. 2. 6. 개정
▸산업재산정보법 입법하면서 전자화업무 관련 규정 삭제
구법
현행법
217-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삭제
217①ⅱ.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17①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26-2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226-2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실용신안법/
2024. 2. 6. 개정
▸산업재산정보법 입법하면서 전자화업무 관련 규정 삭제 – 특허와 동일
구법
현행법
실43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실43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최신 개정법 및 주요판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2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조현중 변리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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