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판례 산책

김문희 저자 지음

단장 2024년 1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하는 가사법 판례 읽기 - 쉽게 이해하는 가사판례, 다양한 가사사건 수록, 신혼부부 필독서

머리말
1996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조실무에 들어서서, 2021년 법원에서 퇴직하였다. 그중에서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햇수로 6년간 가정법원에서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하였다.
돌이켜보면, 사회 저변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가사사건을 두루 접하고 해결하였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사사건은 양과 질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실무상 고민의 집약이라고 할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법리를 변경하는 대법원의 판례도 적지 않다.
나는 2021년 변호사가 되어서부터 매주 소속변호사들과 함께 판례를 살펴보는 모임을 해왔다. 이 책은 그 중 가사사건에 관 한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본 것이다. 이 책의 독자를 가사 전문 법조인에 한정하지 않고, 이래저래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을 겪게 된 일반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의 내용이나 표현 등을 가다듬어 보았다. 그래서 제목도 ‘가사법 판례 산책’이라고 붙였다. 그러나 책의 원고를 미리 본 지인들로부터 법조인 사이에서는 몰라도,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지적에 따라 더 손을 보려고 하였지만, 우선은 이 정도에서라도 세상에 선보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출간하는 모험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올 때까지 함께 판례를 조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해 준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사무소의 변호사들 - 신산하, 이자령, 신연수, 홍재준 - 이 아니었으면 이 책은 나오 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고, 법조 인으로서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기대한다.

목차

차례
1편 친족편 … 6
1장 이혼사유 … 7
2장 양육비 청구 … 56
3장 장래 양육비 청구와 변경 … 93
4장 양육자 지정 청구 … 129
5장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146
6장 혼인의 무효 … 178
7장 이혼 등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203
8장 면접교섭 … 233
9장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 … 246
10장 이혼 후 혼인관계 무효 확인 청구 … 263
11장 가족관계등록부 … 278
2편 상속편 … 287
1장 상속인 … 288
2장 상속재산분할 … 297
3장 기여분 … 338
4장 상속회복청구 … 360
5장 유류분반환청구 … 375

작가정보

저자(글) 김문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