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제5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1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문제001미성년자, 재외자 2
문제001-1대리인 3
문제002서류의 송달 6
문제003고객번호, 미성년자 9
문제004절차중단 11
문제004-1수계신청 12
문제004-2발명자 허위기재 14
문제005정당권리자 보호 17
문제005-1정당권리자 공유지분 균등 추정 18
문제006정당권리자 출원 21
문제006-1무권리자 출원 등록 저지 수단 23
문제007특허권 이전등록청구 25
문제008특허권 이전등록청구 한계 26
문제009공동발명 28
문제010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0
문제010-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진보성 31
문제01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청구항 기재 33
문제011-1AI 창작물 36
문제011-2발명의 정의규정 한계 39
문제012의료행위 41
문제013미용행위 43
문제013-1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46
문제014신규성 일반론 49

문제014-1특유발명의 신규성 50
문제015공연실시 53
문제015-1공연실시 vs 노하우 54
문제015-2공지 일반적 개념 58
문제016선행문헌해석 61
문제016-1의약용도발명 신규성 62
문제016-2선행문헌해석 65
문제017제법한정물건발명 신규성 66
문제018진보성 일반론 69
문제019용법용량발명 진보성 71
문제019-1의약용도발명 및 용법용량발명 진보성 대비 72
문제020용법용량, 약리기전 구성요소인정 여부 75
문제020-1의약용도발명 진보성 78
문제021파라미터발명 대비방법 81
문제021-1파라미터발명 진보성 82
문제022선택발명 84
문제022-1구성의 곤란성 인정되는 선택발명 86
문제022-2기능식 청구항 특허요건 89
문제023전제부 공지추정 92
문제023-1전제부 공지추정 복멸과 금반언 93
문제024중복특허 96
문제025협의제 98
문제026선원과 확대된 선원 대비 100

문제027등록가능성 검토 101
문제028기탁절차 104
문제028-1미생물 관련 발명 106
문제029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1호) 108
문제030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8항) 110
문제031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8항) 113
문제031-1기재불비(제42조, 제45조) 116
문제032배경기술기재의무 119
문제033단일성 120
문제034공지예외주장절차 122
문제035공지예외주장절차 취지기재 124
문제035-1분할출원시 공지예외주장 126
문제036공지예외주장 의사에 의한 공지 128
문제037분할출원 우선권주장 130
문제037-1분할출원 범위 133
문제037-2분리출원 범위 134
문제038외국어출원절차 136
문제038-1오역정정 139
문제038-2임시명세서 142
문제038-3임시명세서 전문보정 144
문제039조약우선권주장 147
문제039-1우선권 인정범위 149
문제040이중 우선권주장 151
문제041거절이유통지 154

문제041-1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조치 156
문제041-2의견서 제출 159
문제042우선심사신청 163
문제043재심사청구 166
문제044심사관 심사 169
문제045직권보정 172
문제045-1직권보정 효력범위 175
문제046보정각하결정 177
문제047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 보정각하결정의 예외 178
문제048보정각하결정 후 대응절차 180
문제048-1재심사 182
문제049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184
문제050존속기간연장등록 186
문제051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및 그 효력범위 188
문제051-1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191
문제051-2존속기간연장제도 대비 193
문제051-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이전 196
문제052특허권 공유물 분할 199
문제052-1특허권 공유 법적성격 201
문제052-2공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203
문제052-3실시권등록 효력 207
문제052-4강제실시권 211

문제052-5제107조 재정 213
문제052-6보상금청구권 214
문제052-7보상금청구권 행사시기 217
문제053간접침해 조치 221
문제053-1간접침해 소모품 223
문제053-2간접침해 자유실시기술항변 225
문제054간접침해 전용품 227
문제054-1간접침해 전용품 229
문제055간접침해 균등론 232
문제056간접침해 권리소진 234
문제056-1간접침해 리사이클 행위 235
문제057권리소진 239
문제058국제적 권리소진, 판매금지제한 약정과 권리소진 241
문제059공동침해 244
문제060프랜드 권리남용 245
문제061프랜드 침해금지가처분 247
문제062가처분과 경고장 248
문제063제법발명 침해입증 250
문제064제2조 제3호 행위 253
문제064-1실시행위 255
문제065직접침해와 간접침해 256
문제065-1침해행위에 대한 특허권자 조치 258
문제066손해배상청구 260
문제067손해액 산정 263
문제067-1기여율 266

문제067-2손해배상액 증액 269
문제067-3과실 추정 271
문제068자료제출명령 273
문제069균등론 275
문제070효과의 실질적 동일 판단방법 277
문제070-1쉽게 변경 판단시점 280
문제070-2의식적 제외 282
문제070-2의식적 제외 학설 정리 284
문제070-4균등론과 무효사유항변 286
문제071무효사유항변 289
문제072-1중복심판과 권리남용 293
문제073중복심판청구와 일사부재리 295
문제073-1일사부재리 동일사실 297
문제073-2일사부재리 판단 기준시점 299
문제073-3각하심결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302
문제074공동심판의 성격 304
문제074-1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 307
문제074-2직권심리 309
문제075정정제도 312
문제075-1정정 제한 313
문제075-2정정 확정 후 심리대상 316
문제076정정요건 실질적 변경 318
문제077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320
문제078특허무효심판 322
문제079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324


문제080특허무효심결확정과 실시료 지급 326
문제081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328
문제081-1특허취소신청 심리범위 331
문제081-2특허취소신청과 정정청구 333
문제082권리범위확인심판 의식적 제외 336
문제083침해소송계속 중 확인의 이익 338
문제084확인대상발명 확인의 이익 340
문제085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43
문제085-1확인대상발명 해석 346
문제086확인대상발명 불특정에 대한 심판원 조치 347
문제087확인대상발명 특정 349
문제087-1확인대상발명이 2 이상인 경우 350
문제087-2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불명확한 단어가 있는 경우 351
문제087-3확인대상발명 보정 352
문제088자유실시기술 항변 354
문제088-1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 356
문제089이용관계 권리범위확인 358
문제090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61
문제090-1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64
문제090-2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366
문제091특허법원 원고적격 370
문제092특허법원 당사자적격 372


문제093거절결정불복심판 374
문제094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76
문제094-1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 후 환송심 378
문제095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81
문제095-1특허법원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심리범위 382
문제096특허법원 심리범위 383
문제097특허법원 심리범위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 386
문제097-1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변론주의 387
문제097-2심결취소판결 확정 후 절차 389
문제097-3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390
문제098PCT 자기지정 391
문제098-1우선권주장 주체적 요건 393
문제099PCT 395
문제100PCT 국내단계진입 399
문제101PCT 자기지정 391특허관리인 선임 특례 400
문제102허위표시죄 402

책 속으로

001
미성년자, 재외자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의 甲이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을 위해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였다. 甲의 출원절차에 대한 특허청의 조치를 논하시오. (7점)

1. 문제의 요지
재외자이자 미성년자인 甲이 대리인 없이 진행한 출원절차에 대해 반려이유통지하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2. 방식심사 의의
방식심사란 당사자⋅대리인의 능력,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수수료 납부사항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는 당사자 보호, 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함이다.
3. 방식요건 흠결 여부
(행위무능력) 미성년자 등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밟은 절차는 특허법 제46조에 위배된다.
(재외자) 국내 체류 중이 아닌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밟은 절차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위배된다.
4. 특허청의 조치
(절차무효) 특허법 제46조의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를 무효 처분할 수 있다.
(서류반려) 다만 방식심사에 있어서는 절차무효사유를 점검하기에 앞서 서류반려사유를 먼저 살피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청장 명의로 반려사유를 통지한 후 소명기간이 지나거나 소명기간 내에 반려요청이 있을 때 해당 서류를 반려한다.
5. 구체적 판단 및 결론
甲 출원은 미성년자이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았다는 절차무효사유도 있으나,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 없이 출원했다는 반려사유도 있으므로, 특허청은 특허청장 명의로 반려사유를 통지한 후 소명기간이 지나거나 소명기간 내에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서류를 반려하여야 할 것이다.
6. 보론
반려사유통지 받은 甲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반려사유의 극복이 불가하다. 반려사유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2024. 8. 21. 시행법 및 2024. 11. 1.까지 선고된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답안은 제가 만든 아래의 “JHJ 공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목차 – 문제의 요지, 의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IRAC 표준 답안 형식)
2.판단기준 목차 수 - 5점당 1목차 or 묻는 바
3.문제의 요지 – 정답 +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or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조현중 변리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