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디자인보호법 서브집 핸드북(제1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1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목차

제01장디자인보호법 총론 1
제01절 디자인보호법 목적 2

제02장디자인의 성립요건 3
제01절 디자인의 정의 4
제02절 물품성 5
제03절 형태성 7
제04절 시각성 8
제05절 심미성 9
제06절 부분디자인 10
제07절 글자체디자인 12
제08절 화상디자인 14
제09절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6
제10절 식품디자인 19
제11절 형상만의 디자인 20
제12절 문자(=표지)를 포함하는 디자인 21
제13절 동적디자인 22
제14절 심사등록 및 일부심사등록 23
제15절 디자인의 실시 25




제03장디자인 등록 출원 28
제01절 디자인등록출원서 29
제02절 디자인 도면 30

제04장디자인의 등록요건 37
제01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38
제02절 디자인의 유사판단 41
제03절 신규성 48
제04절 창작비용이성 51
제05절 확대된 선출원주의 57
제06절 선출원주의 60
제07절 부등록사유 65
제08절 관련디자인 71
제09절 1디자인 1출원 (제40조 제1항) 77
제10절 정당한 물품명 (제40조 제2항) 81
제11절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 84
제12절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42조) 87

제05장출원절차상의 제도 91
제01절 신규성 상실의 예외 92
제02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96



제03절 보정 102
제04절 분할출원 112
제05절 출원공개 117
제06절 비밀디자인 125

제06장디자인권 및 등록 후 법률관계 131
제01절 디자인권 132
제02절 이용ㆍ저촉 138
제03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조치 143
제04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45
제05절 실시권 154

제07장심판 131
제01절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161

제08장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131
제01절 헤이그 국제출원 171
제0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177

책 속으로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여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다른 특유 제도를 두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 질문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조현중 변리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