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상표법 기출문제집(제1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1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목차

제01장▸비전형상표 2
제02장▸상표 이외 권리 7
제03장▸상표의 사용 14
제04장▸상표ㆍ상품 유사판단 25
제05장▸절차총칙 34
제06장▸식별력 37
제07장▸제34조, 제35조 55
제08장▸출원절차, 심사 80
제09장▸존속기간갱신 90
제10장▸제90조 95
제11장▸상표권 기타 102
제12장▸사용권 115
제13장▸배타권 침해 126
제14장▸취소심판 152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 175
제16장▸심판, 소송 기타 182
제17장▸국제출원, 기타 조약 193

책 속으로

[53회 23번]
1.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사례문제]
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를 거절이유로 규정한다. 입체적 형상인 입체상표는 기능성과 관련 있을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심사기준에 따른 기능성 심사는 다음과 같다(심사기준).“심사관은 출원된 입체적 형상 등이 기능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다음 네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하나 이상의 사항에서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ⅰ) 입체적 형상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재 여부(ⅱ) 입체적 형상 등이 제공하는 실용적인 이점에 대한 광고·홍보·설명의 존재 여부(ⅲ)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의 존재 여부(ⅳ)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한편 본 지문에서 사용상의 효율(실용적인 이점)이 있다고 광고 선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다소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다. 심사기준은 실용적인 이점을 광고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능성이 있다는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뿐, 이 점만으로 기능성을 간주하지는 않는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조현중 변리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