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객관식(제5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11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01 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제01장 ∙ 특허법의 목적 002
제02장 ∙ 발명의 성립성 003


02 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 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027
제02장 ∙ 권리적격 036
제03장 ∙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038
제04장 ∙ 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046
제05장 ∙ 복수당사자 대표 050
제06장 ∙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052


03 기타 일반 절차

제01장 ∙ 기일과 기간 075
제02장 ∙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093
제03장 ∙ 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103
제04장 ∙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3
제05장 ∙ 절차의 정지 114
제06장 ∙ 서류의 송달 119
제07장 ∙ 절차의 취하 122

04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01장 ∙ 산업상 이용가능성 125
제02장 ∙ 신규성 136
제03장 ∙ 진보성 166
제04장 ∙ 선출원주의 207
제05장 ∙ 확대된 선출원주의 219
제06장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30
제07장 ∙ 직무발명 235
제08장 ∙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48
제09장 ∙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56
제10장 ∙ 청구범위 기재방법 275
제11장 ∙ 청구범위 기재형식 290
제12장 ∙ 특허출원의 범위 292


05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01장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97
제02장 ∙ 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24
제03장 ∙ 보정제도 337
제04장 ∙ 분할출원 359
제05장 ∙ 변경출원 365
제06장 ∙ 분리출원 370
제07장 ∙ 조약우선권 제도 373
제08장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388


06 심사

제01장 ∙ 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402
제02장 ∙ 심사의 진행 415
제03장 ∙ 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30
제04장 ∙ 보상금청구권 434
제05장 ∙ 심사의 종료 441


07 특허권

제01장 ∙ 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49
제02장 ∙ 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62
제03장 ∙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75
제04장 ∙ 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96
제05장 ∙ 균등침해 511
제06장 ∙ 이용, 저촉 침해 513
제07장 ∙ 침해의 정의 523
제08장 ∙ 간접침해 534
제09장 ∙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46
제10장 ∙ 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598
제11장 ∙ 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613

08 실시권

제01장 ∙ 허락실시권 619
제02장 ∙ 권리 등록의 효력 631
제03장 ∙ 법정실시권 633
제04장 ∙ 강제실시권 645


09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01장 ∙ 특허심판원 658
제02장 ∙ 심판관의 제척⋅기피 659
제03장 ∙ 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62
제04장 ∙ 심판의 참가 667
제05장 ∙ 심판청구 671
제06장 ∙ 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77
제07장 ∙ 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682
제08장 ∙ 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692
제09장 ∙ 특허취소신청 706
제10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710
제11장 ∙ 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714
제12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736
제13장 ∙ 정정심판 773
제14장 ∙ 정정무효심판 793
제15장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795
제16장 ∙ 재 심 799
제17장 ∙ 심결취소소송 805
제18장 ∙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836


10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01장 ∙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39
제02장 ∙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47
제03장 ∙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53
제04장 ∙ 기타 조약 일반 873


11 실용신안 제도

제01장 ∙ 실용신안 제도 887

책 속으로

0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998년 기출]
①발명가의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②특허권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특허법상의 발명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특허법에서의 실시는 물건의 양도는 해당되나 양도의 청약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발명자는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될 권리를 가진다.

[해설]
①|○|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제2항).
②|○|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법 제124조). 이는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그것을 널리 사회일반에 개방하여 자유로이 실시하게 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유리하므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이 원칙이므로(민법 제1058조) 특허법은 민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이해된다.
③|○| 발명의 경제성이란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지 기술적 평가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④|⨉|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 실시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86조 제1항). 발명자는 출원서 및 특허증 등에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갖는다.
[정답] ④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4.10.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조현중 변리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