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2(3개정판)

선진법치국가 헌법해석 및 판례비교

정영화 지음

이스트그룹 2024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3판 헌법학Ⅱ에서 정부형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입법과 행정 등 공권력 작용이 헌법(목적)해석에 합치되도록 헌법해석방법을 다루었다. 또 2024년 8월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통계도 검토하였다.
현재 여소야대의 분점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의 입법 독주에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유일하더라도 남용의 우려가 헌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역으로 입법권은 재량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해서 다툴 수 있다. 작금의 분점 정부 하에서 정치적 협상과 양보가 관건이지만, 정치적 역량과 지혜가 부족한 현재의 정국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만약 의원내각제의 정부이라면 유권자가 여야 정쟁의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명확하게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을 숙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이제 국민은 협소한 지역에 기반한 인스턴트 정당체제에 염증을 토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향후 정치개혁은 정당 중심이 아니라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중심의 정치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는 누구든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고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의회 안에서 재정민주주의와 예산법률주의를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책에서는 의회의 재정과 예산 분야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의회 1
§Ⅰ. 정부형태론 1
Ⅰ. 정부형태의 헌법적 의의 1
1. 헌법적 논의와 배경 2
2. 비교헌법의 논의 3
3. 헌법해석 방법
Ⅱ. 대통령제 v. 의원내각제의 비교와 실제 5
1. 정부형태의 선택과 변경 5
2. 권력 지표로서 권력분립과 민주정치 6
3. 제왕적 대통령제의 공공선택 분석 8
4. 의원내각제의 공공선택 분석 8
5. 결론 24
Ⅲ. 이원정부제 29
1. 개념 29
2. 제도의 운용 29
Ⅳ. 의회정부제 30
1. 개념 30
2. 유형 30
Ⅴ. 한국 헌법의 정부형태 30
1. 정부형태의 변천 30
2. 대통령제의 요소 31
3. 의원내각제요소 30
4. 소결 31
§Ⅱ.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원리 32
Ⅰ. 권력분립의 원리 32
1. 의의 32
2. 연혁과 유형 32
3. 권력분립원리와 민주주의와 관계 33
4.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34
5.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35
6. 한국 헌법의 권력분립제도 38
§Ⅲ. 정당과 국회 39
Ⅰ. 정당의 헌법적 의의 39
1. 정당의 개념 39
2. 정당의 기능 39
Ⅱ. 헌법과 정당과의 관계 39
1. 정당의 역사적 변천 40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40
Ⅲ. 헌법과 정당의 적극적인 관계 40
1. 대표민주제 41
2. 정당의 특별 취급과 규제 41
3. 정당의 특권과 의무 41
Ⅳ. 정당의 소극적 및 방어적 관계 42
1. 전체 국민의 대표성 42
2. 의원의 면책특권 43
3.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43
Ⅴ.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 43
1. 정당의 의무로서 당내민주주의 43
2. 정당국가와 방어적 민주주의 45
3. 정치자금의 규제 47
§Ⅳ. 선거제도 50
Ⅰ.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주권자) 50
1. 공무원의 임면 50
2. 직접민주제 50
Ⅱ. 선거의 헌법적 의의 51
1. 선거법의 원칙 51
2. 선거권과 피선거권 55
3. 선거구와 대표제의 관계 24
Ⅲ. 공직선거법의 공정선거 및 선거소송 59
1. 선거운동의 자유 59
2. 선거운동기간 62
3. 온라인 선거운동의 한계 63
4. 선거에 관한 소송 64
§Ⅴ. 국회의 헌법상 지위 65
Ⅰ. 의회주의의 의의 65
Ⅱ. 국민대표 원리와 의회제도 65
1. 국민대표 원리의 공동화 66
2. 의회의 통법부화 우려 66
3. 정당의 의원에 대한 통제 강화 67
Ⅲ. 국민대표 원리와 반대표제 67
1. 주권의 정당성 67
2. 주권의 권력성 68
3. 반대표제 68
Ⅳ. 국민대표 기관 68
1. 국민대표의 개념 68
2. 국민대표의 법적 성질 69
3. 의원 소환제도와 반대표제 70
Ⅴ. 헌법의 최고기관 71
1. 정치적 의미 71
2. 통할기관의 의미 71
3. 소결 72
Ⅵ. 고유한 입법기관 72
1. 입법의 의의 72
2. 입법권의 범위 72
3. 입법절차 75
Ⅴ. 입법재량의 범위와 한계 577
1. 입법재량의 의의 77
2. 입법재량권의 개념과 근거 79
3. 입법재량권의 유형화 80
4. 입법사실론 84
5. 결론 90
Ⅵ. 입법절차의 흠결: 권한쟁의심판 95
Ⅶ. 다른 입법에 관한 권한 97
§Ⅵ. 국회의 조직과 운영 98
Ⅰ. 양원제와 단원제의 의회구성 98
1. 양원제 98
2. 단원제 99
3. 양원제의 효과 99
4. 한국의 의회구성 100
Ⅱ. 국회의 조직 101
1. 의장과 부의장 101
2. 위원회 102
3. 교섭단체 104
Ⅲ. 의사절차와 회의운영 104
1. 의사공개 원칙 104
2. 회기계속원칙 및 의회기 불연속의 원칙 106
3. 다수결의 원리 106
4. 일사부재의 원칙 106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07
§Ⅶ.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108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08
1. 국민대표의 지위 108
2. 정당원의 지위 108
3. 국회 구성원과 교섭단체 109
Ⅱ.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11
1.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 111
2. 질문권 및 정보요구권 112
3. 합의기관인 의원 단체의 권리 112
4. 세비․수당․여비 수령권 등 112
5. 국회의원의 의무 112
6. 이해충돌방지의무 113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15
1. 불체포특권의 헌법취지 115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115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16
Ⅳ.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17
1. 헌법의 취지 117
2. 주체 117
3. 면책특권의 대상 요건 118
4. 책임면제 119
§Ⅷ. 국회의 재정통제권 121
Ⅰ. 헌법상 재정민주주의 121
1. 헌법적 취지 121
2.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122
Ⅱ. 조세법률주의 122
1. 조세의 의의 122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23
3. 조세법률주의의 제한 126
4. 공과금 127
Ⅲ. 예산의 심의⋅의결권 129
1. 예산의 헌법적 의의 129
2. 예산의 의의 130
3. 예산의 원칙 130
4. 예산과 법률 132
5.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의 관계 134
6. 예산의 성립과정 136
7. 예산의 불성립 137
Ⅳ. 계속비제도 138
1. 헌법적 의의 138
2. 계속비의 내용 139
Ⅴ. 예비비 139
1. 헌법적 의의 139
2. 예비비의 내용 140
3. 예비비 사용의 한계 142
Ⅵ. 추가경정예산 142
1. 헌법적 의의 142
2. 추가경정예산의 요건 및 제한 143
3. 소결 143
Ⅶ. 예산증액제도 144
1. 헌법적 의의 144
2. 예산총계주의와 예외 144
3. 소결 146
Ⅷ. 국채 및 국가부담계약 146
1. 국가채무의 헌법적 의의 147
2. 국채와 조세의 구별 151
3. 재정준칙과 국가채무 통제 153
4. 결론 160
§Ⅸ. 국정통제권한 161
Ⅰ. 국정감사•조사권 161
1. 헌법적 의의 161
2.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질 161
3. 감사․조사의 시기·대상·방법 162
4. 국정조사권의 한계 163
5. 국정감사(조사)의 결과의 처리 166
Ⅱ. 중요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167
1. 중요 고위공무원 선출권 167
2. 중요 고위 공무원 임명동의권 167
3. 문제점 168
Ⅲ. 탄핵소추권 168
1. 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 168
2. 탄핵소추 대상자의 인적 범위 169
3. 탄핵소추사유 169
4. 탄핵소추절차 170
5. 헌재의 탄핵심판 및 결정 170
Ⅳ. 정부의 중요정책에 대한 동의권 171
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172
1. 헌법의 취지 172
2. 요건 172
3. 절차 및 법적 효과 172
Ⅵ. 대통령의 긴급권과 계엄권 및 일반사면 통제 172
Ⅶ.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등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하략

인물정보

저자(글) 정영화

정영화(Jung, Young Hoa)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석)박사/ Northwestern Law School 졸업
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익대 법대 외래교수
한국은행(Visiting Fellow), Northwester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Wisconsin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아시아법문화 (Boston, Visiting Fellow), Law and Society Association(2000∼Membership),
주요 저서: 북한 시장경제이행, 집문당(2007); 헌법, 일조사(2011); 헌법사회학, 전북대 출판부(2015); Law, The Responsive Judge(공저, 2018, Springer), 헌법학(Ⅰ),(Ⅱ),2021, 2023; 헌법학(3판, 2024); 헌법사회학(3판, 2024), 한국, 경제위기에서 길을 묻다(3판, 2024). Roger Cotterrell(정영화 역)「법, 문화, 사회」, Routeledge(London), 2024. 국내외 주요 Article 200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