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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소소한 know how(기업법무 개론)

신민승 지음
부크크(Bookk)

2024년 10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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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8.38MB)
ISBN 979114196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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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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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나름 열심히 법학 과목들을 공부했으나, 실제로 회사 법무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 법학 교과서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회사 법무팀 업무를 하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변에는 ‘기업법무’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skill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서점에서, ‘회사법요해’, ‘채권관리’, ‘민사소송 실무’, ‘형사소송 실무’ 등의 책들을 구매하여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책들이 업무에 일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실전 기업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법무 이슈 관련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법무 실무자들이 수행하는 바닥부터 꼭대기까지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자는 약 18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으며, 처음 기업법무를 시작하는 법학 전공자, 기업법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 법무팀 소속 경력자, 일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등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Ⅰ. 기업법무 둘러보기
1. 기업의 법무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2. 기업법무의 업무분장
3. 기업법무 process setting
Ⅱ. 미수채권 관리
1. 미수채권 관리의 중요성
2.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3. [사전 risk 관리] 담보 수령
4. [사전 risk 관리] 정기적인 채권회의
5. [사후 risk 완화] 법적 절차 및 추심 활동
Ⅲ. 민사소송(피소) 대응
1. 피소 사건 사전 방지의 중요성
2. 피소 사건 발생시 기본적인 처리 방안
3. 형식적 답변서 제출
4. 법원 제출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한 의견 취합
5. 변론기일 내용 공유/보고
6. 지연(delayed) 사건 독촉
7. 판결 선고 후속 업무
8.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Ⅳ. 형사소송(피소) 대응
1. 형사 절차 개요
2. 형사사건에서 법무 담당자 역할의 한계
3.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4.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임직원을 대하는 태도
Ⅴ. 형사소송(고소, 고발)
1. 개요
2. 고소장의 형태
3. 고소장 제출 절차
4. 검찰항고
5. 재정신청
Ⅵ. 법률 준수 모니터링
1. 개요
2. 법률 준수 모니터링 절차 수립
3.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예고
4. 실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및 결과 보고
5.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모니터링
Ⅶ. 각종 수령 문서 처리/대응
1. 사실조회서
2. 문서제출명령서
3. 문서송부촉탁서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6. 추심금 지급 청구서
7. 채권양도통지서
8. 증인소환장
Ⅷ. 지식재산권 관리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지식
2.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3. 지식재산권 현황 관리
4.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IX. 기타 소소한 know-how 및 지식
1. 경찰/검찰의 자료 제공 요구
2. 소수주주가 정관/주주명부/의사록 등을 요구
3.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
4.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작가정보

저자(글) 신민승

저자는 약 18년간 순차적으로 4개의 기업 그룹(여러 개의 법인이 주주와 자회사 관계로 얽혀 있는 단체)에서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중견기업(연 매출 약 1,800억원)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단순히 일로써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후배들에게 체계적으로 기업법무를 전수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십수년간 지식과 자료들을 축적했으며,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지식과 자료를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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