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제5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10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 정리집입니다.
2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최신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2023 TOP 10 특허판례 2
★2022 TOP 10 특허판례 3
★2021 TOP 10 특허판례 4
★2020 TOP 10 특허판례 5
★2019 TOP 10 특허판례 6
★2018 TOP 10 특허판례 7
★최신판례 (2024.9.15.까지의 판례) 8


01 절차총칙
118

01∙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118
02∙기간 118
03∙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9
04∙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20
05∙기타 120


02 거절이유
122

01∙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122
02∙발명의 성립성 122
03∙고안의 대상 127
04∙산업상 이용가능성 127

04-1∙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27
04-2∙의료행위 128
05∙신규성 및 진보성 134
05-1∙공지조건 134
05-2∙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40
05-3∙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43
05-4∙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46
05-5∙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46
05-6∙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47
05-7∙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49
05-8∙미완성 발명의 취급 149
05-9∙선행문헌 특정 150
05-10∙파라미터발명 151
05-11∙결합발명 153
05-12∙선택발명 154
05-13∙수치한정발명 164
05-14∙의약용도발명 166
05-15∙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78
05-16∙PBP 청구항의 해석 178
05-17∙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80
05-18∙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81
05-19∙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82
06∙확대된 선원, 선원 182

07∙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84
08∙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94
09∙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95
10∙공동출원 197
11∙단일성 197
12∙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97
13∙불특허대상 199
14∙모인출원 199
15∙직무발명 209
16∙출원일체원칙 209


03 출원절차 등
210

01∙공지예외적용 210
02∙명세서, 도면 보정 211
03∙분할출원 212
04∙우선권주장 212
05∙심사청구 214


04 심사 및 공개
215

01∙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215
02∙보정각하결정 220


05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223

01∙특허권 공유 223
02∙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25
03∙존속기간연장등록 227
04∙실시권 231


06 배타권 침해 실체
232

01∙권리범위해석 232
02∙문언범위 234
03∙균등범위 234
04∙의식적제외 243
05∙자유실시기술 항변 245
06∙권리소진 248
07∙무효사유 항변 249
08∙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57
09∙공동침해 261
10∙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63
11∙이용관계 264
12∙생략발명 265
13∙간접침해 266
14∙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70

15∙손해액 추정 272
16∙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78
17∙과실 추정 278
18∙생산방법 추정 279


07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280

01∙공동심판청구 280
02∙심판청구서 보정 280
03∙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82
04∙심판관 제척 282
05∙중복심판청구 282
06∙일사부재리 284
07∙심리 일반 288
08∙심결 289
09∙특허취소신청 289
10∙거절결정불복심판 290
11∙무효심판 이해관계 291
12∙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93
13∙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95
14∙기타 정정 관련 310
15∙정정소급효 관련 314
16∙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15

17∙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316
18∙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19
19∙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20
20∙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25
21∙확인대상발명 보정 327
22∙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327
22-1∙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327
22-2∙제96조 328
22-3∙권리소진 328
22-4∙실시권 329
22-5∙민사소송과의 관계 329
23∙심결취소소송 330
23-1∙당사자 330
23-2∙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332
23-3∙특허법원 심리범위 332
23-4∙특허법원 소의 이익 335
23-5∙특허법원 심리 339
23-6∙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341
24∙재심 341


08 벌칙
342

01∙허위표시죄 342

02∙거짓행위죄 342
03∙침해죄 343


09 PCT
344

PCT 344
01∙국제단계 344
02∙국내단계 344

★판례색인 349

책 속으로

최신판례

Ⅰ.2024년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

▶제42조 제3항 제1호 의의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일반론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법발명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발명의 설명은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제법발명이 파라미터발명인 경우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변수의 측정방법 · 측정 조건 등 파라미터의 확인 수단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 정리집입니다.
2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최신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는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판결문 내용 순서에 따라 2차 시험 답안지 스타일로 목차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조현중 변리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