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10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10월 09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2년 8개월’을 되돌아보며_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주4일제, 지체할 이유 없다_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그냥 쉬었다” 청년 44만 명, 그들은 왜?_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인터뷰
일·가정 양립 지원만으론 부족…저출산 해결 위해 ‘가족 가치’ 높여야_홍석철...

특집
중대재해 판결 발자취를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_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최근 3건의 실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_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우여곡절과 미래_박두용 한성대 대학원장

법률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서열·불출 업무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결론_이동희 기자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_이동희 기자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직접공정’ 판단에 쐐기_이재헌 기자
“도로공사 정보통신 외주 불법파견 아냐” 판결 또 나와…‘적법 도급’..._이재헌 기자
법원, LH 임피제 또 ‘적법’ 판단…공공기관 정년연장형 ‘적법’ 굳어지나_이재헌 기자
법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_이동희 기자
법원,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적용된 임피제 ‘유효’_이동희 기자
법원 “삼표시멘트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_이동희 기자
KB증권 ‘최대 70% 삭감’ 임피제에 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는?_이재헌 기자
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대법 “근로자, 대기발령..._이동희 기자
교섭창구 단일화 중 ‘조직형태 변경·신생노조 설립’…회사의 선택은?_이동희 기자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_이재헌 기자
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중대재해 22호 판결 ‘집행유예’_이동희 기자

사회
중소기업 휴넷의 ‘임금 삭감 無’ 주4일제 실험 성공?…“매출 13% 증가”_이재헌 기자
노동계, ‘반의사불벌죄’ 폐지 요구…“임금체불 무조건 처벌해야”_이재헌 기자
법조계 “실질적 지배력설 반영해 ‘사용자 정의’ 개정 필요”_이재헌 기자
배달앱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 진짜 원인?…학계서 ‘갑론을박’_이재헌 기자

국제
‘법적 정년’ 없는 해외에선‘ 은퇴 지원·연금 수령’에 주목_이동희 기자
한국에선 보기 힘든 ‘경고장’ 제도, 해외에선 이렇게 활용한다_이동희 기자

리포트
이슈 더하기
노동법원 설치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_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외국계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상 쟁점들과 법률..._백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산업재해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산재보험법 법리_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근로조건
교육훈련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_이영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휴일대체 제도의 운영 시 실무상 쟁점_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인력운영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서‘당해 사업’의 의미_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상시 5인 이상ㆍ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기간제..._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직 직원이...
HR에 이는 변화 바람 : 새롭게 부상하는 HR 기능, 역량..._박정택 김앤장...
직장 내 선 지키기, 괴롭힘의 경계선에서_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조사 절차에서의 유의사항_오민형 홍익노무법인...
공정한 채용을 위한 실무상 쟁점_박지호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판례평석
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_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
권오성의 노동법+ㅣ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시간 법제의..._권오성 연세대...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 : 조사 중 발생하는 조사관..._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은 객체로서의..._김승현 노무법인...

인포
뉴스&판례ㅣ‘노동약자 보호’는 사용자 책임? “국가가 사용자..._이동희 기자
뉴스&판례ㅣ노동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 65세 요구’…“노후..._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GGM 교섭 거부 부노 ‘인정’…GGM 지회 “계속 거부..._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한국노총,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_이재헌 기자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