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법

정연덕 지음

세창출판사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유튜브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이다. 유튜브를 활용한 창작 활동은 개인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책은 유튜브의 기초부터 활용법까지 체계적으로 다루며,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지침과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목차

_차례

CHAPTER 1 유튜브 채널 개설 방법

Ⅰ. 유튜브 채널 개설 12
1. 유튜브 채널 개설 방법 / 12
2. 채널 이름 만들기 / 13
3. 사람들이 채널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15
4. 채널 이름의 상표 등록의 가능성 / 17
5. 채널 이름 상표 등록의 장점 / 18
Ⅱ. 유튜브 채널의 운영 20
1. 유튜브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한 조건 / 20
2. 유튜브 댓글 작성 및 관리 정책 / 22
3. 유튜브 운영 시 구독자 댓글을 차단하는 방법 / 22
4. 원치 않는 사람들의 접속 차단 방법 / 25
5. 댓글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 / 26


CHAPTER 2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준비

Ⅰ. 영상제작의 기초 32
1. 카메라 촬영의 구도 / 32 2. 화면 구성 / 35
3. 카메라 워크의 이해 / 37 4. 카메라의 촬영 샷 / 39
5. 카메라 앵글 / 41 6. 유튜브 촬영 장비 / 43
Ⅱ. 연기의 기초 46
1. 카메라 연기와 무대 연기의 차이 / 46
2. 카메라 연기 테크닉 / 50
3. 카메라 연기의 비언어적 표현 / 52
4. 발음과 발성 / 54


CHAPTER 3 유튜브 기획 아이디어와 콘티

1. 유튜브 기획 / 58
2. 유튜브 아이디어 창출 방법 / 59
3. 시나리오 쓰기 / 60
4. 콘티 만드는 법 / 63
5. 실행 계획과 주기적인 영상 업로드 / 65


CHAPTER 4 촬영 편집 및 영상 업로드

1. 유튜브 촬영 장소 선정 / 69 2. 카메라 세팅 / 70
3. 촬영방법과 주의사항 / 72 4. 편집 프로그램의 소개 / 74
5. 편집 방법 / 76 6. 오디오 추가 / 77
7.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방법 / 79 8. 썸네일의 중요성 / 81


CHAPTER 5 저작물과 저작자

Ⅰ. 저작물의 의의 85
1. 저작물 / 85 2. 저작권 / 88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 89
1. 저작물의 창작성 / 89 2. 저작물의 표현 / 92
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 94
4. 저작물의 보호 범위 / 98
Ⅲ. 저작물의 분류 101
1. 어문 저작물 / 101 2. 연극 저작물 / 102
3. 무용 저작물 / 104 4. 미술 저작물 / 107
5. 건축 저작물 / 110 6. 사진 저작물 / 110
7. 영상저작물 / 111 8. 도형 저작물 / 111
9.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112
Ⅳ. 저작자와 저작권자 113
1. 저작자 / 113 2. 공동저작자 / 115
3. 업무상 저작물 / 117


CHAPTER 6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Ⅰ. 저작권 121
1. 저작권의 발생 / 121
2.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121
3. 저작권의 내용 / 122
4. 저작권의 성질 / 124
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124
6.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 / 125
7. 저작재산권의 소멸 / 126
Ⅱ. 저작인격권 126
1. 저작인격권의 속성 / 126
2. 공표권(The Right of Disclosure) / 127
3. 성명표시권(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 / 128
4. 동일성 유지권(The Right of Integrity) / 129
Ⅲ. 저작재산권 132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132 2. 저작재산권의 종류 / 132
3. 복제권 / 132 4. 공연권 / 133
5. 공중송신권 / 135 6. 전시권 / 136
7. 배포권 / 136 8. 대여권 / 137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137
Ⅳ. 저작인접권 138
1. 저작인접권 / 138 2. 실연자의 권리 / 139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140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141
5.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 141 6. 유튜브에서 음악사용 / 142
Ⅴ.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 이용 143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143
2. 저작권의 기증 / 146 3. 저작재산권의 소멸 / 146


CHAPTER 7 저작재산권의 제한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148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와 자유 이용 / 148
2.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149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149
4.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 150
5. 학교교육목적 이용 / 150
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152
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153
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154
9.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 / 156
10.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157
1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161
12.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163
13.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164
14.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165
15.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165
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167
17.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167
18.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168
19. 공정한 이용 / 168
20. 출처 명시 / 169
21. 패러디 / 169
22. 저작권의 이용과 CCL / 172
Ⅱ.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보호 기간 173
1. 법정허락 / 173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174
3.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 175 4. 저작권의 등록 / 175
Ⅲ. 퍼블리시티권와 초상권 176
1. 초상권 / 176
2.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177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 178
4. 퍼블리시티권 인정 사례 / 179
5. 퍼블리시티권 부정 사례 / 179
Ⅳ.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80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 180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 / 180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 / 181
4. 인터넷과 링크 / 182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 / 182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 / 183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184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185
9.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186
10. 저작권 보호 조치 / 189
11. 게임 영상과 저작권 침해 / 189
12. 다른 사람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카피하는 행위 / 190


CHAPTER 8 저작권의 침해

Ⅰ. 저작권 침해 193
1. 저작권 침해의 요건 / 193
2.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 / 193
Ⅱ.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 194
1.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 194
2. 민사상 조치 / 195 3. 형사상 조치 / 196
Ⅲ.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 196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 196
2.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 / 197
Ⅳ.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198
1. 소설 저작권 침해 사례 / 198 2.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 / 198
3. 극본 저작권 침해 사례 / 200 4. 기사 저작권 침해 사례 / 201
5. 사진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 / 202 6. 미술 저작물 침해 사례 / 203
7. 음악저작물과 저작권 침해 / 205 8. 캐릭터와 저작권 침해 / 208
9. 게임 저작권 침해 / 209
10. 영화 리뷰 영상의 저작권 침해 / 211
11. 북 튜브의 저작권 침해 / 214
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 215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216 2. 인용 / 216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 216


CHAPTER 9 기타 법률문제

1. 유튜브 필터링 시스템 / 218 2. 뒷광고에 대한 문제 / 220
3. 세금 관련 문제 / 223
4. 미성년자와 아동의 유튜브 운영 시 법률문제 / 225
5. 유튜브 영상과 모욕죄 / 226
6. 유튜브 영상과 초상권 / 227


□찾아보기/229

작가정보

저자(글) 정연덕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 수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교무부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 비교법센터장
건국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우수기술지원 과제관리전문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품질인증자문단 위원
한국발명진흥회 Patent troll 전략적 대응체계구축 운영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의장
한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제실시제도 전문가포럼 위원
미술 개인전시회 8회
사법시험, 변호사, 변리사 시험, LEET 시험 위원
정교수 지식채널 유튜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