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에서 길을 묻다(개정3판)

미중 패권주의에서 신중상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의 정책대안

정영화 , 정우준 지음

이스트그룹 2024년 08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세기 초, "신자유주의자" 그룹은 경제적, 정치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모든 정부 조치는,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전체주의로 가는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의 "불가분성"을 주장했다. 후자에 대한 모든 타협은 전자에 대한 위협이며, 아동 노동이나 직장 산재와 같은 명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타협도 마찬가지이다. 왜 우리는 사실에 그렇게 둔감한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신자유주의의 혼란스러운 점은 1930년대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와 같은 정치인들이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뉴딜과 대사회와 같은 정책 패키지를 지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규제하고 교육, 주택, 댐과 고속도로, 퇴직 연금, 의료, 복지 등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집단 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가 생산하는 상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해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고 대중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더 작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품과 노동의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장애물(정부 개입)을 반대한다. 그들의 자유주의는 때때로 자의식적으로 그들이 아담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과 연관시키는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이다. 즉,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적 자유이다.
현재 미국 주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욕설로 불리며, 은행 파산과 소득 불평등에서 긱(Gig) 경제와 선동적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모두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는 미국 정부의 주요 경제 교리 및 신화였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혼란에 빠뜨린 것일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 근본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투표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투표가 특수 이익에 의해 너무 쉽게 왜곡될 수 있고, 어떤 경우든 대부분의 유권자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특수 이익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 또는 유권자가 어떻게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는 투표소에서 표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197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경제 시장은 정치 시장보다 더 큰 자유를 제공한다."라고 말하며,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시장 기반 경제를 보존하고 확장하라고 격려했다. Zachary D. Carter, “The End of Friedmanomics,” New Republic, June 17, 2021, https://newrepublic.com/article/162623/milton-friedman-legacy-biden-government-spending. The speech is “The Fragility of Freedom,” by Milton Friedman, in Milton Friedman in South Africa, ed. Meyer Feldberg, Kate Jowell, and Stephen Mulholland (Cape Town and Johannesbur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of the University of Cape Town, 1976), 3–10.
프리드먼의 주장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발이든 살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통한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외부 비용"이란 사기성 광고, 공격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 캠페인 등으로 신발 구매자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오해받는 비용, 또는 신발을 전혀 사지 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오염은 외부 비용이다. 신발 제조업체가 공장 뒤에 독성 화학 물질을 버리고 근로자, 투자자, 고객에게 그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 프리드먼은 "근린 효과"라는 라벨을 붙여 문제를 축소했다. 정부 규제와 일반적으로 관련된 자유의 상실이나 재산권의 침해 때문에 어떤 치유법이든 질병보다 거의 항상 더 나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경우에는 그가 옳았을 수도 있다. 규제는 다른 사람의 자유(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염과 관련하여 공장에서 독성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자유"는 정당하게 거부되었다. 기후 변화에 관해서, 석유, 가스, 석탄을 판매하는 기업의 "자유"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는 시장주의자들에게 근본적인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주장을 재고하기보다는 기후 변화가 실제적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모든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든 그것을 고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세계관을 보호한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가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불가분성 논제"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20세기 초, 이 논제는 전국 제조업협회(NAM) 산하의 산업그룹에 의해 미국에서 홍보되었다. 그 협회의 동맹은 이 논제를 사용하여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아동 노동 제한법, 근로자 보상 제정, 연방 소득세 제정과 같은 정치적 개혁에 반대했다.

목차

서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퇴장 1
1. 시장이 만병통치약인가? 1
2. 미국 신자유주의 출산자:기업+정치+종교+대학+미디어 3
3. 기후위기는 시장이 해결할 수 있나? 5
4. 미국에서 시장근본주의가 우세한 이유는? 7
5. 규제완화 및 세계화의 무역자유화는 무엇을 가져왔나? 8
6. 신자유주의 대차대조표는 무엇을 가져왔나? 11
7. 탈세계화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2

제1장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14
Ⅰ. 세계 인구구조의 변화 14
1. 서론 14
2. 1950년 세계 인구 15
3. 2000년 전 세계 인구 15
4. 2050년 전 세계 인구 16
5. 2100년 전 세계 인구 17
Ⅱ. 한국의 인구 통계분석 19
1. 인구 감소의 딜레마 21
2. 인구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23
3. 인구 감소의 사회적 파급변화 27
Ⅲ. 탈세계화와 인구 전망 30
1. 탈세계화와 문화의 혼종화 31
2. 문화계급 재생산과 인구감소 38
Ⅳ. 결론 45

제2장 신자유주의 소멸과 미중 중상주의 47
Ⅰ. 탈세계화와 미중 패권주의 47
Ⅱ. 탈세계화에서의 ‘탈진실’(Post-Truth) 51
1. 탈진실(post truth)의 문제 51
2. 탈진실의 개념 52
3. 지금 탈진실이 문제인가? 57
4. 진실, 탈진실, 합의 59
5. 탈진실의 합의(정의) 이론 60
6. 결론 64
Ⅲ. 중국의 중상주의 65
1. 중국의 중상주의 기원 66
2. 중국 중상주의 사상의 진화 69
3. 중국 중상주의 사상의 실행 72
4. 결론 : 동아시아에의 영향 74
Ⅳ. 일본의 중상주의 사상 77
1. 일본 중상주의의 기원 77
2. 일본의 경제발전 82
3. 일본 기업의 재편 방안 84
4. 일본 기업구조의 과제 87
5. 결론 89
Ⅴ. 미국의 탈세계화와 신중상주의 90
1. 신자유주의 소멸과 중상주의 기원 90
2.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군 철수 106
3. 미군 철수의 성공(베트남) v. 실패(한국) 109
4. 미군 철수의 교훈과 시사점 121
Ⅵ. 결론 127

제3장 반도체 전쟁과 CHIP 법 131
Ⅰ. 서론 131
Ⅱ. 반도체의 발전 133
1. 의의 133
2. 칩의 종류와 프로세스/기술 노드 135
Ⅲ. 지경(정)학적 긴장 고조 139
Ⅳ. 기술국가주의의 추세 142
1. 과학기술주의 역사 142
2. 기술국가주의와 다국적 기업 144
3. 기술국가주의와 지적재산권의 거래 146
Ⅴ. 현재 시스템 실패와 법적 대응방안 149
Ⅵ. 유럽연합 반도체법(CHIPS Act) 154
1. 반도체법의 배경과 목적 154
2. 유럽 반도체 시장의 상황 156
3. 유럽연합 반도체 생태계 지원 157
4. 유럽의 칩법의 주요 내용 158
5. 유럽 공급망 안보 강화의 투자유치 방안 159
6. 칩 제조시설에 대한 회원국의 공공지원 강화방안 160
Ⅶ. 미국 반도체(Chips) 법 165
1. 미국 반도체 법의 배경 165
2. CHIPS 프로그램의 기초 166
3. NDAA 및 CHIPS 법의 반도체 조항 169
4. 상무부의 CHIPS 법 시행 173
Ⅷ. 결론 183

제4장 한국의 중상주의 기원과 경제발전의 평가 187
Ⅰ. 서론 187
1. 한국 중상주의(국가발전) 사상의 기원 187
2. 동아시아 중상주의 사상의 계승 189
Ⅱ. 국가 발전주의의 기원과 특성 196
1. 만주국 5개년개발계획과 전후 일본 경제복구 196
2. 국가발전주의 근대성과 민주주의의 관계 199
3. 국가발전주의의 전개와 특성 202
4. 법에 의한 수출활성화 210
5. 외자도입법의 경제발전 유도 213
Ⅲ. 국가발전 사상의 관민협력과 법치주의 215
1. 국가발전 사상과 중화학공업의 법체계 215
2. 중화학공업 법제의 관민협력(중상주의) 218
3. 재량과 법의 갈등: 금융산업의 국유화 220
4. 재량경제와 거시경제(물가, 금융)의 위기 222
5.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 224
Ⅳ. 결론 229
1. 법과 제도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 229
2. 시사점: 신성장전략, 디지털 경제, 광역지방분권 231

제5장 신자유주의 추격발전과 산업구조조정 233
Ⅰ. 신자유주의에서 시장경제 이행 233
1. 서론 233
Ⅱ. 신자유주의와 산업구조조정 236
1. 산업구조조정의 의의 236
2. 공업발전법과 수동적인 산업구조조정 238
3. 불황산업의 수동적 구조조정 241
4. 소결 243
Ⅲ. 세계화와 시장경제[1998-2022] 245
1. 세계화와 경제위기 245
2. 외환위기와 산업발전법 246
3. 상시적인 산업구조조정 249
Ⅳ. 균형발전과 지역산업구조조정 250
1. 지방분권주의와 균형발전 250
2. 산업발전법의 구조조정 253
3.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 255
Ⅴ. 결론 257

제6장 신중상주의와 인프라 수출산업 전환 267
Ⅰ. 서론 267
1.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법적 장애 267
2. 종래의 산업정책과 법제도 270
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법적 위험관리 273
1.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273
2. 자원연계 해외건설 플랜트 사업 276
Ⅲ. 자유무역과 FDI 투자의 법적 문제 280
1. FDI 해외진출의 글로벌 환경 여건 280
2. WTO 및 FTA 상호관계 282
3. 직접투자협정(BIT)의 필요성 284
4. 투자보장협정(BIT)과 FTA 상호관계 285
Ⅳ. 직접투자 해외진출의 법적 과제 288
1. FDI 투자기업의 법인격 288
2. 대외경제정책의 법적 지원의 변천 290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의 법적 지원 및 조직 292
4. 해외건설 시장개척의 지원사업 297
5. 자본금 출자 및 융자 297
6.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298
Ⅴ. 결론 300

제7장 디지털 직업과 교육•노동정책의 전환 302
Ⅰ. 서론 302
Ⅱ. 산업고도화와 인적자원개발정책 304
1. 일자리 보장의 직업훈련 304
2. 고용보험제도와 직업훈련 309
3. 직업훈련정책의 평가 및 전망 311
Ⅲ. 디지털 기술과 일자리 및 노동시장 316
1. 디지털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316
2. 기술의 변화와 일자리 감소 318
3. 노동의 이동성 320
4. 디지털 교육과 기술 활용 322
5. 평생 학습 및 직업훈련 325
Ⅳ. 결론: 일자리•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법제 개혁 326
1. 직업교육과 일자리 327
2. 노동시장의 안정성 328
3.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정책 329

제8장 21세기 광역지방분권의 대전환 331
Ⅰ. 지방소멸의 인구감소 331
1. 인구감소의 양면성 334
2. 외국의 광역자치단체의 확대 및 평가 335
3. 국내외 메가 도시의 논의 341
4.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이동 추세 355
Ⅱ. 법제도로서 지방분권의 의의 357
1. 현대국가의 지방자치의 의미 359
3. 지방자치의 장해요인 359
4. 광역행정체제의 법적 의의와 비교 362
Ⅲ. 지방정부의 지배구조와 재정 자립도 365
1. 지방계층의 의의 365
2.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조세배분 367
3.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원배분 369
Ⅳ. 광역지방분권 법제의 선진화 방안 372
1. 일본식 행정통제의 시사점 372
2. 광역성과 특정목적의 지방정부 374
3. 정부체계의 다원화와 거버넌스 374
4. 광역지방분권에서 국가와 지방의 관계 375
Ⅴ. 결론 376

제9장 AI 주권과 디지털 인권 377
Ⅰ. 인간 유사 AI의 위험(튜링 트랩) 377
Ⅱ. 인공지능의 디지털 주권과 지경학 379
Ⅲ. 유럽연합 AI 거버넌스 체제 380
Ⅳ. 미국 AI 거버넌스의 접근 방식 381
1. 미국의 거버넌스 방식 381
2. 미국의 2023년 알고리즘 책임법안(진행) 386
Ⅴ. 중국의 AI 거버넌스 체제 388
1. 사회주의 통제의 중상주의 시스템 388
2. 기술 국가주의 392
Ⅵ. 결론 394

출판사 서평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의한 자유무역정책을 폐지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하면서 미중간의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40년동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미국이 가장 중시한 교리였다. 하지만, 이제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한국은 자유무역의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및 전기차의 광물자원을 70% 이상 과점하는 형국에서 반도체 굴기에 전력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외되어도 기술의 자급자족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성이나 성장율의 감소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로 공장 신설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20년전부터 인구감소 시기에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진행되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아시아의 중상주의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오늘날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재해석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영화

저자(글) 정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