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정부

박재창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24년 07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일상 속에서 그동안 우리의 행정 현상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언론에 발표하거나 생각하고 느꼈던 저자의 단상들을 한데 묶어 정리한 모음집이다. 일종의 전문가 수필 내지는 국정평론을 지향하였다.
이전에 전개되어 온 한국의 행정 과정은 실로 길지 않은 기간, 국가중심주의로부터 민주화까지,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한국의 행정 환경이 이렇듯 급진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이에 조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라 인공지능이 빚어내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다. 또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균형외교를 지향해야 하는 위치로서, 특히 행정의 대외 관계 설정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요즘, 한류에 대한 지구촌의 러브 콜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쏟아지는 지구촌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날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지구촌 거류민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다른 나라를 모방하거나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 스스로 지구촌의 다음 질서가 무엇인지 또는 추구해야 하는 목적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묻고 답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더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때이며, 이 책을 통하여 한국의 미래 모습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목차

서문_한국 공행정의 회고와 전망: 우리의 미래를 말한다 5

제1장 코로나 시대의 국정관리
인터뷰: 학술상 수상한 박재창 교수 25
『코로나-19 시대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추천한다 38
정부의 K-방역 자화자찬은 염치없는 일 44
인류 문명의 좌절과 한국 문화의 자부심 사이에서 50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국정 관리 방향과 과제 58
코로나-19 시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62
국가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69

제2장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
“한류”는 어떻게 확산되었나 81
내가 본 미국의 상원의원 86
지구촌 선도국가의 사회책임 92
대미 로비스트 양성 기관을 운영하자 96
지구화 시대의 국제 NGO와 거버넌스 리더십 102
6월 항쟁 당시,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115
대미 복합 로비 전략을 모색할 때다 118
협력적 지구 거버넌스와 NGO의 역할 121
한국의 이민 정책과 학문 공동체의 책무 155
지구시민사회의 형성과 NGO의 발흥 162
개발이란 무엇인가? 172

제3장 정치 개혁과 민주시민교육
국회의원 연임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183
다수당의 책임 정치를 주문한다 187
잘못된 국회 법사위의 개혁 방향 192
의회행정연구의 부활을 꿈꾸며 195
상임위 독립과 자율성 침해하는 법사위 심사권 없애자 205
권력적 파당성 극복 없이 국회의 정상화 없다 208
의회란 무엇인가? 210
진화형 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215
민주시민교육의 민주적 교육 방침은 무엇인가? 230
제10차 개헌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234

제4장 행정 개혁과 시민참여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어 온 진돗개 정신 269
공직 부패의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272
제왕적 대통령, 무엇이 문제인가? 276
『국가공간과 지역정치』를 추천한다 281
친인척과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285
나는 무엇을 위해 연구해 왔나? 289
국민권익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제안한다 295
귤이 황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300
대규모 개발하면서 강남 집값 잡겠다니 303
비교행정연구의 부활을 꿈꾸며 306
감정이입(empathy)의 인식론적 혼란에 대한 소고 314
회고적 숙의로서의 옴부즈만 – 제4부의 모색 333
환류 거버넌스로서의 옴부즈만 – 혁신 전략과 과제 341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운동 351

참고문헌 363

작가정보

저자(글) 박재창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홈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대학교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대학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라찻팟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미국 정치학회의 Congressional Fellow,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 (사)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 소장, (사)옴부즈만연구소 이사장,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회장으로 활동했다. 『코로나-19 시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지구 거버넌스와 NGO』, 『대안관광과 NGO』, 『옴부즈만: 제4부』, 『한국의 거버넌스』, 『한국의 헌법개정』, 『한국의 시대정신』, 『한국의 국정개혁』, 『New Governance: Issue and Challenges』, 『정치쇄신 4.0』,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Responses to the Globalizing World』, 『한국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분권과 개혁』, 『한국의회윤리론』, 『한국의회개혁론』, 『한국의회정치론』, 『한국전자의회론』, 『한국의회행정론』 등 50여 편의 저서와 편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