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디자인보호법 기본서(제1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08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목차

01 디자인보호법 총론

제01절디자인보호법 목적 2


02 디자인의 정의

제01절물품성 9
제02절형태성 16
제03절시각성 18
제04절심미성 21
제05절부분디자인 24
제06절글자체디자인 37
제07절화상디자인 48
제08절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64
제09절식품디자인 81
제10절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88
제11절형상만의 디자인 91
제12절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95
제13절동적디자인 99
제14절캐릭터의 취급 104
제15절색채의 취급 107



03 디자인 등록 출원

제01절디자인등록출원서 111
제02절디자인 도면 115


04 디자인 등록요건

제01절공업상 이용가능성 123
제02절디자인의 유사판단 136
제03절신규성 149
제04절창작비용이성 154
제05절확대된 선출원주의 167
제06절선출원주의 172
제07절부등록사유 177
제08절관련디자인 184
제09절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89
제10절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197
제11절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1조) 200
제12절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42조) 204
제13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12




05 출원절차상의 제도

제01절신규성 상실의 예외 217
제02절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22
제03절보정 228
제04절직권보정제도(제66조) 236
제05절직권재심사제도(제66조의2) 238
제06절재심사제도(제64조) 240
제04절분할출원 242
제05절출원공개 245
제06절정보제공 249
제07절우선심사 251
제08절비밀디자인 257


06 디자인권 및 등록 후 법률관계

제01절디자인권 262
제02절이용ㆍ저촉 270
제03절디자인권의 침해와 조치 275
제04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82
제05절실시권 288
제06절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294


07 심판

제01절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97


08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01절헤이그 국제출원 309
제0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316

책 속으로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여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다른 특유 제도를 두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디자인의 보호
1.실체적 보호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조 제1항)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제3조 제1항). 창작자 또는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하는 경우 무권리자 출원으로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다.
(2) 선출원의 지위 (제46조 제1항)
출원일 이후 출원되는 동일, 유사한 후출원에 대하여 등록배제효를 갖는다.
(3) 보상금청구권 (제53조 제2항)
출원 계속 중 제3자 무단실시로부터 출원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53조 제2항).
(4) 디자인권 (제92조)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동일, 유사범위에 독점배타권이 인정된다.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한다(제92조).
2.절차적 보호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출원 시 또는 출원 계속 중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6조), ② 보정(제47조 및 48조), ③ 분할출원(제50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51조), ⑤ 출원공개(제52조), ⑥ 우선심사(제61조), ⑦ 비밀디자인(제43조)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절차적으로 디자인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3. 특유디자인제도에 의한 보호
(1) 보호취지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권리범위가 협소하여 디자인보호법은 특유 디자인 제도를 두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특유디자인 종류
① 부분디자인(제2조 제1호 괄호), ② 글자체디자인(제2조 제2호), ③ 식품디자인, ④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 관계, ⑤ 형상만의 디자인, ⑥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⑦ 동적디자인, ⑧ 화상디자인(제2조 제2호의2), ⑨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⑩ 캐릭터의 취급, ⑪ 색채의 취급, ⑫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1조), ⑬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42조)의 특유디자인 제도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보호한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