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875호

감세의 유혹

시사IN 편집국 지음

참언론 2024년 06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사IN〉 875호
제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정권을 넘겨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설득해야 할 유권자층을 누구로 상정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택한 ‘확실한 카드’는 ‘감세’입니다.

감세 정치를 통해 민주당이 설정한 목표는 명료해 보입니다. ‘자산을 가진 중산층’ 포섭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감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감세까지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노리는 유권자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상속세 개편은 종부세 이슈와 마찬가지로 ‘과세 선을 미세 조정’하는 목적이 크고, 모두 중장기적으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의 이전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50·60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20·30대에게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의 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해달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확보하려는 유권자와 극복하려는 ‘한 끗’은 보이지만, 안정적 재정을 위한 조세체계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세금 정책은 어떤 반발을 불러 올까요? 제875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민주당 ‘감세 정치’의 문제점과 우려를 짚었습니다.

목차

〈시사IN〉 875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뉴스IN 말말말
07 뉴스 콕
08 포토IN/안 보내고 안 받으면 좋을 텐데

[COVER STORY IN]
12 다음 대선을 위한 ‘확실한 카드’가 감세?
16 님아, 그 세금을 버리지 마오
18 ‘금투세’가 한국 경제 망치는 악독한 법률?

[ISSUE IN]
22 동해 유전 검증, 아직 시작도 못했다
26 당원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30 2024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36 박정훈 대령 재판부는 ‘사단장’에 주목했다
40 사진의 조각/처음부터 쉽지 않네
42 사이버 레커의 위태로운 ‘정의 구현’
45 전국 인사이드/온몸으로 해고를 거부합니다
46 김명희의 ‘주기율표 위 건강과 사회’/생필품 훔치던 그는 정말 ‘바퀴벌레’였을까
50 조형근의 ‘역사의 뒤 페이지’/‘평범한 악마’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54 ‘미국적 가치’보다 재선이 더 중요하다?
56 집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
58 강력한 난민 정책이 테러 막는 ‘방패’라고?
60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설마릴리온

[CULTURE & LIFE IN]
62 콘텐츠의 순간들/이렇게도 ‘방송’이 가능하군요
64 장정일의 독서일기/박정희가 잘못 끼운 아파트라는 ‘첫 단추’
66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68 듀나의 영화로운 세계/윌 스미스가 돌아왔다 ‘친근한 재미’로
69 임보 일기/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70 사람IN/마당 개에게는 ‘산타’가 필요해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

책 속으로

〈시사IN〉 875호
제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정권을 넘겨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설득해야 할 유권자층을 누구로 상정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택한 ‘확실한 카드’는 ‘감세’입니다.

감세 정치를 통해 민주당이 설정한 목표는 명료해 보입니다. ‘자산을 가진 중산층’ 포섭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감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감세까지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노리는 유권자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상속세 개편은 종부세 이슈와 마찬가지로 ‘과세 선을 미세 조정’하는 목적이 크고, 모두 중장기적으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의 이전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50·60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20·30대에게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의 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해달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확보하려는 유권자와 극복하려는 ‘한 끗’은 보이지만, 안정적 재정을 위한 조세체계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세금 정책은 어떤 반발을 불러 올까요? 제875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민주당 ‘감세 정치’의 문제점과 우려를 짚었습니다.

출판사 서평

〈시사IN〉 875호
제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정권을 넘겨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설득해야 할 유권자층을 누구로 상정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택한 ‘확실한 카드’는 ‘감세’입니다.

감세 정치를 통해 민주당이 설정한 목표는 명료해 보입니다. ‘자산을 가진 중산층’ 포섭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감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감세까지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노리는 유권자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상속세 개편은 종부세 이슈와 마찬가지로 ‘과세 선을 미세 조정’하는 목적이 크고, 모두 중장기적으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의 이전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50·60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20·30대에게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의 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해달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확보하려는 유권자와 극복하려는 ‘한 끗’은 보이지만, 안정적 재정을 위한 조세체계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세금 정책은 어떤 반발을 불러 올까요? 제875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민주당 ‘감세 정치’의 문제점과 우려를 짚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시사IN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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