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제4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06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목차

01 조문편 1

제01장특허법 2
제01절총칙 <개정 2014. 6. 11.> 2
제02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13
제03절심사 <개정 2014. 6. 11.> 31
제04절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39
제05절특허권 <개정 2014. 6. 11.> 45
제06절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65
제06절의2특허취소신청 <개정 2016. 2. 29.> 69
제07절심판 <개정 2014. 6. 11.> 75
제08절재심 <개정 2014. 6. 11.> 97
제09절소송 <개정 2014. 6. 11.> 99
제10절「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02
제11절보칙 <개정 2014. 6. 11.> 117
제12절벌칙 <개정 2014. 6. 11.> 123


02 이론편 125

제01장절차총칙 126
제02장거절이유 144

제03장출원절차 168
제04장심사, 공개 181
제05장특허권, 실시권, 질권 187
제06장침해실체 202
제07장침해 절차 (심판/특허법원 소송) 212
제08장조약 229


03 요약편 237

제01장절차총칙 238
제02장거절이유 248
제03장절차 258
제04장심사관 심사 275
제05장특허권, 실시권, 질권 279
제06장배타권 침해실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293
제07장특허법배타권 침해절차 - 심판, 소송 294
제08장PCT / 기타조약 305

책 속으로

제1장 특허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1)하는 행위

(배타권 효력제한) 94②에 따라 배타권 효력은 악의의 청약에 대해서만 미친다.

배타권 효력제한 – 94②, 95, 96, 81-3④, 181,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등
실시권 효력제한 – 94但, 98

1-1) (대리인 능력) 친권자는 권한 제한 없으나 후견인은 제3자가 attack한 절차에 대한 방어 제외하고 일정 경우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권한 제한 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 규정無
법정대리인 후견인 – 3②
임의대리인(특허관리인 포함) - 6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1-1)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 질문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