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에서 길을 묻다

인구, 반도체, 화폐 전쟁에서 한국의 선택?

정영화 , 정우준 지음

이스트그룹 2024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는 미ㆍ중간의 2016년 1기 트럼프 정부의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화폐전쟁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의 기술민족주의에 기반한 엄격한 중국 배제 정책이 중국의 자강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1년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여 신 BRICS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이 석유 결제나 무역 대금을 위안화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더구나 중국은 일대일로 및 민간의 디지털 실크로드(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쉬인 등)를 활용하여 전 세계 국가에 전자상거래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중국 위안화를 미국 달러 기축 통화 체제를 대항하는 차원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유럽, 호주 등 미국과의 동맹국에 가하는 압박은 예상하는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견한다.
다음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는 연 평균 0.7명으로 노동생산성과 인구증감율의 합이 경제성장율이 결정되므로 현재의 인구감소율을 전제하면 1% 미만의 경제성장율이 예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하기도 어렵다.
이 책의 목적은 인구 위기, 반도체 전쟁, 화폐전쟁, 기후 문제의 네 가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 경제의 나가야 길을 1960년대부터 2020년 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경제 및 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1
Ⅰ. 세계 인구구조의 변화 1
1. 서론 1
2. 1950년 세계 인구 2
3. 2000년 전 세계 인구 2
4. 2050년 전 세계 인구 3
5. 2100년 전 세계 인구 4
Ⅱ. 한국의 인구 통계분석 5
1. 인구 감소의 딜레마 7
2. 인구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9
3. 인구 감소의 사회적 파급변화 13
Ⅲ. 세계화와 인구 전망 16
1. 세계화와 문화의 혼종화 17
2. 문화계급 재생산과 인구감소 23
Ⅳ. 결론 29

제2장 미•중의 화폐전쟁(2025-2030) 32
Ⅰ. 서론 32
1. 디지털 위안의 배경 32
2. 달러 통화체제가 중국에 작동하지 않는 이유 34
3. 중국 디지털 위안의 개념 36
Ⅱ. 디지털 위안의 실체적 내용 37
1. 디지털 화폐의 선도 37
2. 디지털 위안화의 특징 38
Ⅲ. 국경 간 결제의 이점 41
1. 낮은 거래비용 41
2. 실시간 국경 간 거래 41
3. 확장 용이한 디지털 인프라 43
Ⅳ. 디지털 위안의 메커니즘 46
1. 국가 간의 주도권 47
2. 국경 간의 사용 확대 49
Ⅴ. 디지털 위안의 국제통화 54
1. 역외 위안화의 청산은행 구축 55
2. 석유선물의 위안화 대금 결제 56
3. 양자 통화 스왑 거래 57
4. 일대일로 기반 활용 57
Ⅵ. 중국의 달러 우회 전략 58
1. 중국-러시아 간 달러 무역량의 최저 59
2. SWIFT 대안 증가 60
Ⅶ. 결론 61

제3장 반도체 전쟁과 전망 64
Ⅰ. 서론 64
Ⅱ. 반도체의 발전 66
Ⅲ. 지정학적 긴장 고조 69
Ⅳ. 기술민족주의의 추세 72
1. 과학기술주의 역사 72
2. 기술민족주의와 다국적 기업 74
3. 기술민족주의와 지적재산권의 거래 76
Ⅴ. 현재 시스템이 실패한 이유 78
1. 글로벌 STI 공유자원 거버넌스 체제 구축 79
2. 공유자원 이용의 개발 81
Ⅵ. 결론 85
1. 글로벌 STI 커먼즈 개발 85
2. 글로벌 과학기술 공유의 기본원리 87

제4장 박정희 경제발전의 기원과 평가 91
Ⅰ. 서론 91
Ⅱ. 박정희 발전 모델의 기원과 특성 96
1. 만주국 개발 5개년계획과 전후 일본 경제질서 96
2. 경제 모델의 근대성과 민주주의의 관계 98
3. 박정희 발전모델의 전개와 특성 101
4. 법에 의한 수출활성화 108
5. 외자도입법의 경제발전유도 111
Ⅲ. 관민협력체계와 법치주의 112
1. 중화학공업의 법체계 112
2. 중화학공업 법제의 관민협력체계 115
3. 재량과 법의 갈등: 금융산업의 국유화 117
4. 재량경제와 거시경제(물가, 금융)의 위기 119
5.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 120
Ⅳ. 결론 125
1. 법과 제도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125
2. 정책 함의: 신 성장전략, 디지털 경제, 광역분권경제 127

제5장 인프라 수출산업정책의 전환 136
Ⅰ. 서론 136
1.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법적 장애 136
2. 종래의 산업정책과 법제도 139
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법적 위험관리 142
1.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142
2. 자원연계 해외건설 플랜트 사업 145
Ⅲ. 자유무역과 FDI 투자의 법적 문제 148
1. FDI 해외진출의 글로벌 환경 여건 148
2. WTO 및 FTA 상호관계 151
3. 직접투자협정(BIT)의 필요성 152
4. 투자보장협정(BIT)과 FTA 상호관계 153
Ⅳ. 직접투자 해외진출의 법적 과제 156
1. FDI 투자기업의 법인격 156
2. 대외경제정책의 법적 지원의 변천 158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의 법적 지원 및 조직 160
4. 해외건설 시장개척의 지원사업 164
5. 자본금 출자 및 융자 164
6.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165
Ⅴ. 결론 167

제6장 디지털 직업•노동정책의 전환방안 170
Ⅰ. 서론 170
Ⅱ. 산업고도화와 인적자원개발정책 172
1. 일자리 보장의 직업훈련 172
2. 고용보험제도와 직업훈련 177
3. 직업훈련정책의 평가 및 전망 179
Ⅲ. 디지털 기술과 일자리 및 노동시장 183
1. 디지털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183
2. 기술의 변화와 일자리 감소 185
3. 노동의 이동성 187
4. 디지털 교육과 기술 활용 189
5. 평생 학습 및 직업훈련 191
Ⅳ. 일자리•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법제 개혁 193
1. 직업교육과 일자리 193
2. 노동시장의 안정성 194
3.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정책 195

제7장 광역경제 지방분권의 대전환 198
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198
1. 인구감소의 양면성 200
2. 지방자치제의 확대 및 평가 202
3. 정당의 포획으로서 지방자치제도 204
Ⅱ. 법제도로서 지방분권의 의의 207
1. 지방분권의 연혁과 의의 207
2. 현대국가의 지방자치의 의미 209
3. 지방자치의 장해요인 210
4. 광역경제 행정체제의 법적 의의 211
Ⅲ. 지방정부의 지배구조와 재정자주성 213
1. 지방계층구조의 중요성 213
2.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215
Ⅳ. 광역지방분권 법제의 선진화 방안 218
1. 일본식 행정통제의 시사점 218
2. 광역성과 특정목적의 지방정부 220
3. 정부체계의 다원화와 의사결정 221
4. 광역경제 분권에서 국가와 지방의 관계 222
Ⅴ. 결론 222

제8장 추격발전과 산업구조조정 226
Ⅰ. 권위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이행 226
1. 서론 226
Ⅱ. 시장경제 이행과 산업구조정책 228
1. 산업구조조정의 의의 228
2. 공업발전법과 수동적인 산업구조조정 231
3. 불황산업의 수동적 구조조정 233
4. 소결 234
Ⅲ. 후기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병행[1998-2017] 237
1. 세계화와 경제위기 237
2. 외환위기와 산업발전법 238
3. 상시적인 산업구조조정 241
Ⅳ. 균형발전과 지역산업구조조정 242
1. 지방분권주의와 균형발전 242
2. 산업발전법의 구조조정 244
3.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 246
Ⅴ. 결론 248

출판사 서평

이 책의 목적은 인구 위기, 반도체 전쟁, 화폐전쟁, 기후 문제의 네 가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 경제의 나가야 길을 1960년대부터 2020년 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경제 및 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영화

鄭永和 (Jung Young Hoa)
서울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Northwestern Law School 졸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년퇴직, 홍익대 법고대학 외래교수 역임
한국은행 초빙 교수 역임. 미국 Northwester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Wisconsin Madison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역임
미국 Law & Society Association (종신회원), IEEE (정회원)
Asia Law & Culture Institute (미국 LLC )/Seoul Law & Economy Institute(Founder)
헌법학(2021, 2023, 2024), 헌법사회학(2015, 2023, 2024), 법문화학(2024)

저자(글) 정우준

기획 및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