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5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2024 총선을 뒤로 하고ㅣ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ㅣ서유미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부교수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ㅣ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 교섭’ 강조한 택배노조…“과로 시대 회귀 막을 것”ㅣ김광석...

특집ㅣ근태 전쟁
성공적 유연근무제의 안착을 위한 노사의 과제기세환 태광ㅣ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법적 쟁점 : 재택근무를 중심으로ㅣ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지나친 근태관리의 풍선효과ㅣ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업무몰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근태관리 방향ㅣ최윤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미래혁신팀장

법률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안전문제 알고도 방치, 선처 안 돼”ㅣ이지예 기자
대법 “보수규정 상관없이 시간외수당 지급하라”…새마을금고서 무슨 일?ㅣ이동희 기자
대법 “수출차량 이송은 적법도급”…현대차 출고공정 불법파견 정리될까ㅣ이지예 기자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20일”…바뀐 판결, 어떤 변화 가져오나ㅣ이지예 기자
법원 “세아베스틸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무효”…‘1차 정직 처분이 발목’ㅣ이지예 기자
“노조 조합원은 성과급 없어” 페르노리카코리아, 또 부당노동행위ㅣ이동희 기자
유해물질 누출에 대피한 노조 지회장, “작업중지권 정당” 파기환송심 승소ㅣ이동희 기자

사회
작업중지권, 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모호’…고용부 “올해 가이드라인 발표”ㅣ이동희·이재헌 기자
중처법, 결국 헌재로…‘50인 미만 적용 확대’, 위헌 판단에 영향 줄까ㅣ이지예 기자
여소야대 반복…‘노동개혁’ 중심추 경사노위·국회로ㅣ이재헌 기자
‘올해는 만 원 넘을까’ 막 오른 최임위…올해도 쟁점은 ‘구분 적용’ㅣ이재헌 기자
시민 선택 ‘소득 보장’ 연금 개혁안 갑론을박…“포퓰리즘” vs “실현 가능”ㅣ이재헌 기자
“남자끼리 예민하게 왜 그래?”…늘어나는 직장 내 동성 성희롱, 보호는 미흡해ㅣ이재헌 기자
“산재 1위 배달기사, 위험성평가 책임은 누가?”…산안법 구멍 메꿔야ㅣ이지예 기자
[산업전환기 노동은①] 금속노조 “부품사 산업전환, 완성차 탓만 해선 안 돼”ㅣ이지예 기자
[산업전환기 노동은②] 결국 시행된 산업전환법, 잘 쓰이려면ㅣ이지예 기자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공급망 실사 의무 가결”ㅣ이재헌·이지예 기자

리포트
이슈 더하기
임직원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 관련 공시 의무 강화ㅣ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상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의 최근 판례 동향...
근로조건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동종 · 유사업무 근로자 부재에 따른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화해합의금을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ㅣ김영민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인력운영
경비 · 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교대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통합 운영 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조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ㅣ유주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일못러’ 저성과자 해고 최근 판례와 시사점ㅣ이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사관계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업무 :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관한 쟁점검토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산업안전
‘사외’ 협력사 작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ㅣ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몇 가지 시사점ㅣ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무 포인트ㅣ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판례평석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ㅣ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오성의 노동법+ㅣ인공지능과 고용정책ㅣ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특별기고
총선 이후 노동개혁 입법의 쟁점과 과제ㅣ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SG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인권(BHR) 관련 규범 동향 및 시사점ㅣ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외국 기업은 법을 잘 지키나요? : 해외 국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경영윤리ㅣ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뉴스&판례ㅣ소수노조 요청에 ‘묵묵부답’…대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ㅣ이동희 기자
뉴스&판례ㅣ법원 “법정수당 70%만 지급한 우체국물류지원단, 위법”ㅣ이지예 기자
뉴스&판례ㅣ‘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임원, 대법서도 유죄 확정ㅣ이지예 기자
뉴스&판례ㅣ‘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계는 “노란봉투법부터”ㅣ이재헌 기자
뉴스&판례ㅣ저출산 해결 핵심은 ‘가정생활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맞돌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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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