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상표법 기본이론서(제1판)

한성민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변리사 제2차 시험 "상표법" 과목 대비를 위한 기본이론서입니다.

판례는 원문 표현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암기 편의를 위해 키워드 및 두문자를 표시해두었습니다. 두문자는 'SM상표법 판례집'과 호환됩니다.

절차는 조문 자체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중심으로 분설과 각주를 달아두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다소 얇은 분량이지만, 수험상 필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01. 총론 01
001. 상표법의 목적 (제1조) 02
002. 상표의 사용 03
003. 상표의 유사 10
004. 상품의 동일ˑ유사 18

02. 출원 및 등록 21
005. 사용의사 등(§3①) 22
006. 1상표 1출원(§38①) 25
007. 상표의 식별력 27
008. 등록요건 총설 31
009. §33①(보통명칭) 33
010. §33①2(관용표장) 35
011. §33①3(기술적 표장) 36
012. §33①4(현저한 지리적 명칭) 41
013. §33①5(흔한 성 또는 명칭) 43
014. §33①6(간단하고 흔한 표장) 44
015. §33①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46
016. §33②(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50
017. §34①1 54

018. §34①2 56
019. §34①3 58
020. §34①4 60
021. §34①5 64
022. §34①6 66
023. §34①7 68
024. §35(선출원주의) 70
025. §34①9 73
026. §34①11 74
027. §34①12 78
028. §34①13 82
029. 기능성 원리(§34①15, §90①5) 85
030. §34①16~19 88
031. §34①20 90
032. §34①21 92
033. §34③ 94

03. 출원 및 심사 97
03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37) 98
035. 심사절차 100
036. 실체보정 109
037. 출원의 변경(§44) 114
038. 출원의 분할(§45) 115
03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46) 116
040. 정보제공(§49) 및 상표등록이의신청(§60) 117

0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119
041. 상표권 총설 120
042.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124
043. 사용권❶ - 계약(허락)에 의한 사용권 131
044. 사용권❷ - 법정사용권 136
045.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제도 138
046.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42
047. 상표권의 침해 총론 144
048. ❶-1) 사용권 항변 146
049. ❶-2) 권리소진이론 148
050. ❶-3) 진정상품병행수입 149
051. ❷ §90 개괄 151
052. ❷ §90①1 153
053. ❷ §90①2 157
054. ❷ §90①4 159
055. ❸ 상표권의 권리남용 160
056. 침해 관련 조치 개괄 163
057.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166
058.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177

05. 심판 및 소송 181
059. 거절결정불복심판(§116) 및 재심사청구(§55의2) 182
060. 상표등록무효심판(§117) 184
061.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119①1) 187

062.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119①2) 190
063. 불사용 취소심판 (§119①3) 195
064. 유사‘상표’분리이전에 따른 취소심판 (§119①5) 203
065. 권리범위확인심판 204
066. 일사부재리 210
067. 재심 212
068. 심결취소소송 214

06. 국제출원 221
069.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본국관청 절차) 222
070.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228

07.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등 237
071. 입체상표 238
072. 색채상표 241
073.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243
074. 소리 및 냄새상표 245
075. 위치상표 247
076. 단체표장 249
077. 증명표장 251
07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255
079.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263
080. 업무표장 267
081. 복합ˑ기타 쟁점 270

책 속으로

상표법의 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표법의 목적 [이해] [暗: 보신산수]

(1) (수단) 상표를 보호
① 본 조의 ‘상표’란 ‘상품에 관한 표장’이 아닌 ‘상표의 기능’을 의미.
② 본 조의 ‘상표’란 광의의 개념 (단체·업무·증명표장 및 지표단·지표증 등을 포함)

(2) (궁극적 목적1)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① ‘상표 사용자’의 범위
❶ 등록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❷ 미등록 주지·저명,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된 상표의 사용자 (∵ §34①9-14)
② 이미 형성된 ‘신용’만이 아니라, ‘신용의 가능성’ 까지 보호

(3) (궁극적 목적2) 수요자의 이익 보호
① 출처 혼동의 방지를 통한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의미
② 다만, 혼동(confusion)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확대 (참고) 혼동의 범위 확대 논점
① [혼동의 범위] ‘출처 혼동’ 뿐 아니라 ‘후원관계의 혼동’까지 문제 됨
② [혼동의 시점] ‘구매당시의 혼동’뿐 아니라 ‘최초관심의 혼동’ 또는 ‘구매 후 혼동(post sale confusion)’도 문제 된다.
③ [구매 후 혼동 인정 가부] 부경법 관련 국내 대법원 판례(2011도6797, 비비안웨스트 우드 판례)는 구매 후 혼동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상품 주체 혼동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혼동’의 시점을 ‘최초 구매시’로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상표법 제1조의 ‘수요자’를 최초 구매자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최초 구매자는 모조품임을 알고 구매했더라도 ‘2차 구매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점 고려할 때 상표법 상에도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되는 중
③ [관련 규정] 식별력이나 독점 적응성이 없는 상표(§33), 부등록 사유(§34), 상표권의 이전 제한(§93),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 §230), 상표등록 취소제도 (§119)

출판사 서평

많은 고민 끝에, 본 교재에는 아래의 특징들을 담았습니다.

-.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거의 모든 “대법원 판례의 법리”, 중요한 일부 “특허법원 판례의 법리”, 답안에 현출할 수 있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사기준”, 일부 “논문이나 교과서 표현”을 중심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는 “최대한 원문 논리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사 임의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했습니다. 다만, 논리의 틀을 알아보기 쉽도록 분설하고(❶❷❸...), 줄 바꿈을 하고, 키워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 강사가 실제 수험 때 사용하였던 “두문자(暗)” 및 “암기법”을 표시해두었습니다. 두문자는 ‘SM상표법 판례집’과도 대부분 호환되므로, 함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절차”는 “조문 자체”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설”하고, “각주”를 달고, “라벨링”하였습니다. 조문박스를 앞에 두고, 뒤이어 내용을 분설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 하였고, “조문에서의 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디자인하였습니다.

-.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도록 “약간 얇은” 교재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할 수 있게 강약 조절에 신경썼습니다. “빠르게, 여러 번 회독이 가능한 교재”로 설계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명히 기억”할 수 있는 교재를 지향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만들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 기본서 출간 시기가 너무 늦어졌는데도 기다려주신 수험생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변리사스쿨 관계자분들, 항상 지지해주고 걱정해주는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이 출판될 수 있게 밤낮으로 애써준 경기도 사는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이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민

한성민 변리사
제59회 변리사시험 합격
서울 관악고등학교 卒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卒
(주)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現) 특허법인 고려
삼성디스플레이 전담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