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전 희귀질환관리법

박휘용 지음

유페이퍼 2024년 05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습과 법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울타리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기재인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어기면 도의적 책임만 지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벌을 받게 된다.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서 법도 끝없이 변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과 법은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구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법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에 맞게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PDF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었고 이보다 더 편리한 법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희귀질환관리
제3장 보칙
신구조문대비표

인물정보

저자(글) 박휘용

웹마스터/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사진작가

(저서)
포토에세이(1) 홀씨이야기
포토에세이(2) 부모와 자식사이
포토에세이(3) 제주에 살암수다
포토에세이(4) 자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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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전 일반법 1020편(출판중 포함) 세법19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