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란 1년, 이제는 해결할 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이철빈 지음

얼룩소 2024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는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지 못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대책을 세울텐데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나오는 대책마다 맹탕이고,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전세사기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원고를 쓰고 있는 2024년 4월 8일에도 경기도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전세사기에는 전세대출을 부실하게 심사하고 막지 않은 은행과 악성임대인에게 수조원을 대위변제하고도 속수무책인 보증기관, 제때 수사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법기관, 임대사업자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지자체, 국가에서 공인했지만 전세사기를 막지 않았거나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허술한 시스템 책임이 크다. 국가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때 대처하지 않아 지금의 전세사기 대란을 방치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은 구제할 수 없고,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부실에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나는 묻고 싶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목차

1장 전세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3가지
2장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을 알아보자
3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
4장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부터 시작하자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2022년 사망)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