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마 민사소송법(제3판)

최영덕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03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변호사/변리사/법무사/법원행시 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수험서입니다.

목차

[ PART 1 ] 총론 1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 민사소송법의 성격 2
Ⅱ. 민사소송법의 특질 2
Ⅲ. 민사소송법의 규정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5
Ⅰ.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5
Ⅱ.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5
Ⅲ. 민사소송과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8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4
Ⅰ. 절차의 개요 14
Ⅱ. 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14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5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5
Ⅰ. 민사소송의 목적 15
Ⅱ. 민사소송의 이상 15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 개요 17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17
Ⅲ. 위반의 유형 18
Ⅳ. 위반의 효과 21



[ PART 2 ] 소송의 주체와 객체 23

제1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 민사재판권 24
Ⅱ. 민사법원의 구성 26
/국제재판관할권/ 27
Ⅰ. 개설 27
Ⅱ. 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기준 28
Ⅲ. 국제재판관할합의 30
Ⅳ. 국제적 중복제소금지(국제적 소송경합) 32
Ⅴ. 민사재판권 또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33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4
Ⅰ. 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34
Ⅱ. 법관의 제척 34
Ⅲ. 법관의 기피 36
Ⅳ. 제척⋅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38
Ⅴ. 법관의 회피 40
Ⅵ.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40

제03절
법원의 관할 41
Ⅰ. 개관 41
Ⅱ. 관할의 종류 42
/사물관할/ 45
/토지관할/ 49
/합의관할/ 54
Ⅰ. 개설 54
Ⅱ. 소송계약으로서 관할합의 효력 55
Ⅲ. 합의의 요건(제29조 제1항, 제2항) 55
Ⅳ. 관할합의의 모습 56
Ⅴ. 관할합의의 효과 57

/변론관할/ 59
Ⅰ. 개요 59
Ⅱ. 변론관할의 요건(제30조) 59
Ⅲ. 변론관할 성립효과 60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2
Ⅰ. 소송요건으로서 관할 62
Ⅱ. 소송이송과 효력 64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72

제01절
개설 72
Ⅰ. 당사자의 의의 72
Ⅱ. 당사자대립주의 72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74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6
Ⅰ. 당사자확정 76
Ⅱ. 사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79
Ⅲ. 성명모용소송 82
Ⅳ. 법인격 부인론 83

제02절
당사자자격 88

제1관
당사자능력 88
Ⅰ. 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88
Ⅱ.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91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3

제2관
당사자능력 96
Ⅰ. 개요 96
Ⅱ. 일반적 당사자적격 96
Ⅲ. 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98
Ⅳ. 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100
Ⅴ.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101
Ⅵ.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1
/채권자대위소송/ 103
Ⅰ. 서설 103
Ⅱ. 피보전채권(당사자적격) 흠결시 법원의 조치 104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105
Ⅳ.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07
Ⅴ.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08
Ⅵ. 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의 형태 109
Ⅶ. 참가의 형태와 가부 109
Ⅷ. 압류와 추심채권자의 대위소송 111

제3관
소송능력 114
Ⅰ. 서설 114
Ⅱ. 소송능력자 114
Ⅲ. 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114
Ⅳ. 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16

제4관
변론능력 117
Ⅰ. 개요 117
Ⅱ. 변론무능력자 117
Ⅲ. 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118
Ⅳ.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18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21

제1관
서설 121
Ⅰ. 대리인의 의의 121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21

제2관
법정대리인 122
Ⅰ. 종류 122
Ⅱ.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125
Ⅲ. 법정대리인 지위 127
Ⅳ. 대리권의 소멸 127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28
Ⅰ. 종류 128
Ⅱ. 권한 130
Ⅲ. 지위 132
Ⅳ. 대리권의 소멸 133

제4관
무권대리인 134
Ⅰ. 의의 134
Ⅱ. 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135
Ⅲ. 쌍방대리의 금지 137
Ⅳ.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38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40

제01절
소송의 객체 140
Ⅰ. 소송물의 개요 140
Ⅱ. 소의 유형 143
/일부청구/ 146
Ⅰ. 개요 146
Ⅱ. 일부청구의 소송물 146
Ⅲ. 일부청구와 기판력 147
Ⅳ.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147
Ⅴ. 잔부청구의 중복소제기에 해당 여부 149
Ⅵ. 일부청구의 과실상계 및 상계 150
Ⅶ. 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152
Ⅷ.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이론의 적용문제 153

제02절
소의 이익 155
Ⅰ. 소권이론 155
Ⅱ. 소의 이익 155
Ⅲ. 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56
Ⅳ.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57
Ⅴ. 소송상의 취급 159
/장래이행의 소/ 161
Ⅰ. 개요 161
Ⅱ. 권리보호자격의 객관적 범위=청구적격=대상적격 161
Ⅲ. 미리 청구할 필요(권리보호이익) 164
Ⅳ. 장래이행의 소의 심판과 집행 166
/확인의 소/ 168
Ⅰ. 서설 168
Ⅱ. 청구적격-현재 자기의 권리관계 168
Ⅲ. 증서진부확인의 소(제250조) 169
Ⅳ. 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71
Ⅴ. 당사자적격과의 관계 173
Ⅵ. 소송상 취급 174

[ PART 3 ] 제1심 소송절차 175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76

제01절
소의 제기 176
Ⅰ. 소제기 방식 176
Ⅱ. 소장의 기재사항 177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81
Ⅰ. 개요 181
Ⅱ. 소장심사 181
Ⅲ. 보정명령의 효력 182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85
Ⅰ. 개설 185
Ⅱ. 소송요건의 종류 185
Ⅲ. 소송요건의 형태 186
Ⅳ. 소송요건의 조사 186
Ⅴ. 법원의 조치 188
/직권조사사항/ 189

제04절
소제기 효과 192
Ⅰ. 개요 192
Ⅱ. 소송법상 효과 192
Ⅲ. 실체법상의 효과 192
/중복제소금지(제259조)/ 196
Ⅰ. 개요 196
Ⅱ. 요건 196
Ⅲ. 효과 201
/시효의 중단/ 202

제05절
소송구조 207
Ⅰ. 의의와 취지 207
Ⅱ. 구조의 요건 207
Ⅲ. 구조의 절차 208
Ⅳ. 구조의 효과 209


제2장
변론과 심리 211

제01절
변론절차 211
Ⅰ. 개요 211
Ⅱ. 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212
Ⅲ.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13
Ⅳ. 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215
Ⅴ. 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217
Ⅵ. 관련문제-소취하 간주 221

제02절
심리의 원칙 223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23
Ⅰ. 공개심리주의 223
Ⅱ. 쌍방심문주의 223
Ⅲ. 구술심리주의 223
Ⅳ. 직접심리주의 223
Ⅴ. 집중심리주의 224

제2관
처분권주의 224
Ⅰ. 개요 224
Ⅱ. 절차의 개시 224
Ⅲ. 심판대상과 범위 225
Ⅳ. 절차의 종결 22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30

제3관
변론주의 230
Ⅰ. 개요 230
Ⅱ. 변론주의의 내용 230
Ⅲ. 변론주의의 한계 231
Ⅳ. 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23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23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37
Ⅰ. 개요 237
Ⅱ. 구별의 기준 237
Ⅲ. 구별의 효과 238
Ⅳ. 개별적 검토 240

제4관
적시제출주의 243
Ⅰ. 개요 243
Ⅱ. 구체적 내용 243
Ⅲ. 실효성을 위한 제도 243
Ⅳ. 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247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48
Ⅰ. 개요 248
Ⅱ. 소송지휘권 248
Ⅲ. 석명권 249
Ⅳ. 당사자의 이의권 255

제03절
변론 258

제1관
소송행위 258
Ⅰ. 개요 258
Ⅱ. 소송행위 258
Ⅲ. 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철회 262
Ⅳ.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264

제2관
부인과 항변 267
Ⅰ. 개요 267
Ⅱ. 부인 267
Ⅲ. 항변 267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269
Ⅴ. 상계항변의 특수성 270

제3관
기일⋅기간 및 송달 267
Ⅰ. 기일 272
Ⅱ. 기간 273
Ⅲ.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5

제4관
송달 280
Ⅰ. 개요 280
Ⅱ. 송달기관 281
Ⅲ. 송달받을 사람 282
Ⅳ. 송달실시의 방법 284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94
개요 294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294
중단의 예외(제238조) 296
중단의 해소 298
중단의 효력(제247조) 300

제3장
증거법 302

제01절
증거와 증명 302
Ⅰ. 증거의 필요성 302
Ⅱ. 증거의 의의 302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302
Ⅳ. 증거의 종류 303
Ⅴ. 증명과 소명 304

제02절
증거사실 306

제1관
소송행위 306
Ⅰ. 사실의 범위 306
Ⅱ. 경험법칙의 포함 여부 306
Ⅲ. 법규 308

제2관
불요증사실 309
Ⅰ. 의의 309
Ⅱ. 재판상의 자백 309
Ⅲ. 현저한 사실 314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2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20
Ⅰ. 증거신청 321
Ⅱ. 증거의 채부결정 321
Ⅲ. 직권증거조사 324

제2관
증거조사 324
Ⅰ. 개요 324
Ⅱ. 증인신문 326
Ⅲ. 감정 332
Ⅳ. 서증 335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344
Ⅰ. 문서의 증거능력 344
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문서의 진정성립) 344
Ⅲ.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347
Ⅳ. 검증 350
Ⅴ. 당사자신문 351
Ⅵ. 그 이외의 증거 353
Ⅶ. 특별한 증거조사 354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56
Ⅰ. 개설 356
Ⅱ. 증거원인 356
Ⅲ. 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359
Ⅳ. 자유심증주의 예외 360

제05절
증명책임 363
Ⅰ. 개요 363
Ⅱ. 증명책임의 분배 363
Ⅲ. 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364
Ⅳ.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368
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371

[ PART 4 ] 제1심 소송의 종류 373

제3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74

제01절
서설 374
Ⅰ. 소송종료사유 374
Ⅱ. 소송종료선언 375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378
Ⅰ. 서설 378
Ⅱ. 요건 378
Ⅲ.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380

제03절
소의 취하 382
Ⅰ. 개요 382
Ⅱ. 요건 383
Ⅲ. 효과 386
Ⅳ. 관련 문제-각각의 서술참조 387
/재소금지/ 389
Ⅰ. 개요 389
Ⅱ. 요건 390
Ⅲ. 효과 393

제04절
재판상 화해 394
Ⅰ. 개요 394
Ⅱ. 법적 성질 394
Ⅲ. 요건 395
Ⅳ. 효과 397
Ⅴ. 다투는 방법 398
Ⅵ. 화해권고결정 401
Ⅶ. 제소전 화해 402
Ⅷ. 화해간주-조정 등 404

제3장
법원에 의한 종료 405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405

제1관
서설 405
Ⅰ. 재판의 의의 405
Ⅱ. 재판의 종류 405

제2관
판결의 종류 406
Ⅰ. 중간판결 407
Ⅱ. 종국판결 408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412
Ⅰ. 판결내용의 확정 412
Ⅱ. 판결서 412
Ⅲ. 판결의 선고 414
Ⅳ. 판결의 송달 415

제4관
판결의 효력 415
Ⅰ. 기속력 415
Ⅱ. 형식적 확정력 419
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422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415
Ⅰ. 집행력 422
Ⅱ. 형성력 422
Ⅲ. 법률요건적 효력 422
Ⅳ. 반사적 효력 423
Ⅴ.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425

제02절
기판력(旣判力) 429

제1관
기판력 일반 429
Ⅰ. 개요 429
Ⅱ. 기판력의 본질 433
Ⅲ. 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435
Ⅳ. 법원의 조치 436

제2관
주관적 범위 439
Ⅰ.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439
Ⅱ. 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439
Ⅲ. 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445

제3관
객관적 범위 445
Ⅰ. 의의 445
Ⅱ. 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445
Ⅲ. 판결이유 중의 판단 450
Ⅳ. 상계의 항변 452

제4관
시적 범위 453
Ⅰ. 개요 453
Ⅱ. 실권효(차단효) 453
Ⅲ.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454
Ⅳ.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455
Ⅴ.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460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62
Ⅰ. 개요 462
Ⅱ. 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463
Ⅲ. 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464
Ⅳ.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465

[ PART 5 ] 상소와 재심 467

제1장
상소 468

제01절
상소 일반 468
Ⅰ. 상소의 개요 468
Ⅱ. 상소의 종류 468
Ⅲ. 상소요건 469
Ⅳ. 불상소 합의 475
Ⅴ. 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477
Ⅵ. 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9
Ⅶ. 상소의 제한 486

제02절
항소 487

제1관
총설 487
Ⅰ. 항소의 의의 487
Ⅱ. 항소심의 구조 487
Ⅲ. 항소의 적법요건 487
Ⅳ. 항소의 당사자 488

제2관
항소의 제기 488
Ⅰ. 항소제기의 방식 488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89
Ⅲ. 항소제기의 효력 490
Ⅳ. 항소의 취하 490
Ⅴ. 항소취하의 효과 492
Ⅵ. 항소취하의 간주 493
Ⅶ. 부대항소 493

제3관
항소의 심리와 재판 496
Ⅰ. 항소장각하명령 496
Ⅱ. 항소각하 496
Ⅲ. 항소기각 497
Ⅳ. 항소인용 497

제03절
상고 499

제1관
개요 499
Ⅰ. 상고의 개념 499
Ⅱ. 상고의 대상 499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499

제2관
상고이유 499
Ⅰ. 개요 500

제3관
상고심의 절차 501
Ⅰ. 상고의 제기 501
Ⅱ. 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502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502
Ⅳ. 상고심의 종료 504
Ⅴ. 파기환송심의 기속력 506

제2장
항고 510
Ⅰ. 항고의 의의 510
Ⅱ. 항고의 종류 510
Ⅲ. 항고의 적용범위 511
Ⅳ. 항고절차 512
Ⅴ. 재항고 514
Ⅵ. 특별항고 514

제3장
재심의 소 516
Ⅰ. 서설 516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516
Ⅲ. 적법요건 517
Ⅳ. 재심사유 520
Ⅴ. 재심절차 524
Ⅵ. 준재심 528

[ PART 6 ] 병합소송 529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530

제01절
총설 531
Ⅰ. 개요 531
Ⅱ. 병합의 태양과 요건 532
Ⅲ. 절차와 심판 532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535

제1관
단순병합 535
Ⅰ. 개요 535
Ⅱ. 절차와 심판 535
Ⅲ. 관련 문제-청구의 관련성과 병합청구 가부 536

제2관
선택적 병합 542
Ⅰ. 개요 542
Ⅱ. 절차와 심판 543

제3관
예비적 병합 547
Ⅰ. 개요 547
Ⅱ. 요건 547
Ⅲ. 절차와 심판 548

제01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551

제1관
청구의 변경 551
Ⅰ. 개설 551
Ⅱ. 소변경의 범위 551
Ⅲ. 종류 553
Ⅳ. 요건 556
Ⅴ. 절차 558
Ⅵ. 심판 558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61
Ⅰ. 개요 561
Ⅱ. 요건 561
Ⅲ. 절차와 심판 562

제3관
반소 564
Ⅰ. 서설 564
Ⅱ. 법적 성질 564
Ⅲ. 반소의 형태 566
Ⅳ. 반소의 요건 567
Ⅴ. 절차와 심판 569
Ⅵ. 반소의 특수한 형태 57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74

제01절
공동소송 575

제1관
총설 575
Ⅰ. 개요 575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75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575
Ⅳ. 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577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78
개요 578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578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579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81
개요 58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81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8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586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89
개요 589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58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59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593
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594
관련 중요판례 596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99
개요 599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599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599

제5관
선정당사자 601
서설 601
요건(제53조) 601
선정의 방법 602
선정의 효과 603
선정당사자 자격 흠결의 효과 606

제01절
소송참가 608

제1관
보조참가 608
서설 608
요건(제71조) 609
참가의 절차 610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12
참가적 효력 614

제2관
소송고지 617
의의 617
소송고지의 요건 617
소송고지의 방식 618
소송고지의 효력 618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20
서설 620
참가의 요건 62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21
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623

제4관
공동소송참가 625
개요 625
참가의 요건 625
참가절차와 효과 627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28
개요 628
구조 628
참가요건 629
참가절차 634
참가소송의 심판 635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638
소송승계 642

개요 642
허용 여부 642
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642

개요 645
당연승계 646
특정승계 647

참가승계-승계참가 648
인수승계-인수참가 651
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653

[ PART 7 ] 간이한 소송절차 655
지급명령 656
의의 및 취지 656
지급명령의 신청 656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657
채무자의 이의신청 658
소액사건심판절차 660
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660
이행권고결정 660
절차상의 특례 661
심리절차상의 특칙 662
판결에 관한 특례 664

책 속으로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Ⅰ
민사소송법의 성격
1. 공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형식상으로는 공법으로 분류되며, 내용상으로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이다.
한편으로는 법정의 절차와 방식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때 당사자 사이의 공평과 소송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권의 보호와 그 실현이 민사소송법의 목적이며, 이에 바탕한 지도원리로 규문주의(원님재판)가 아닌 대항적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2.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사권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규율하는 일체의 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돕는 형식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실체법은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반하여, 절차법은 그 권리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정한다. 민사소송법은 사권을 실현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현실소송에서 반드시 적정판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사 서평

개정 3판 책을 내면서..

수험서에 최적합한 교재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의 현행 교육은 로스쿨과 사법고시 폐지, 일부 CBT 시험방식 등 사례형 문제의 외형적, 형식적 변동과 쟁점 중심의 채점방식, 논증형 답안의 구현 등 다양한 실질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진 교육 환경과 수험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구체적 시험준비를 위한 민사소송법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책을 편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종래의 법학적 접근방법, 엄격한 형식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을 연쇄적 소송진행이라는 절차법적 이해와 방법론, 전략적 소송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험적인 편집·저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쉬운 서술과 다양성를 구비한 민사소송법 사례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기존의 망라적 서술 방식을 자제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기본원리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험에 적합한 서술방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술상의 내용적ㆍ형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저명교수의 편재 안에서 문제해결에 직접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의견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그 자리에 판례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다툼 있는 쟁점에 대한 학설의 소개를 필요조건으로 서술하면서 판례 중심의 서술방식을 충분조건으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있으면 적절한 자신의 견해 제시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민사소송의 쟁점을 간결 정리하고 필요한 예제를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차는 전체적인 절차의 이해를 방해하므로 자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넷째, 핵심쟁점 사항을 이론과 판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례문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을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편집⋅서술하였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탁마민사소송법은 지난 20년간 법과대학 및 로스쿨과 고시학원의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탁마’민사소송법은 ‘절차를 탁마한다’는 뜻을 포함하여 ‘절차탁마’라는 중의적 의미를 수험생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제를 정하였습니다
2024년 ‘탁마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절차법적 지식을 확장하고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단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2월 10일
저자 최영덕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최영덕

저자 약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동대학원 민사법 석사
동대학원 민사법 박사

학위논문: ‘국제소송에서 상계와 반소에 관한 법리구성’
연구논문: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피해구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 외 다수

강의경력
전) 공주대학교 법학과
전)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합격의 법학원
현) 변리사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