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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66호

참패 그 이후
참언론

2024년 04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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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8.89MB)
ISSN 197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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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66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175석을 얻었습니다(지역구 161석+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7석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포함 180석이라는 기록적 압승을 거뒀던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입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8석)으로 현 의석보다 6석 줄었습니다.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요약됩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며, 따라서 여당이 패배한다’는 명제가 ‘철의 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선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여당의 패배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치러졌습니다. 3년이나 남은 정권을 의석수로 지지해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2주 앞둔 3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9%)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0%)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2020년 총선 직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9%로 ‘정부 견제론’ 39%보다 높았습니다. 결과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압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정권심판론’이 작동했을까요?

제866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이번 총선의 결과가 던진 질문을 짚어보았습니다.
3 편집국장의 편지

[REVIEW IN]
4 독자와의 대화·퀴즈
6 말말말
7 기자들의 시선
8 포토IN/‘42년 노포’가 돌아왔다

[COVER STORY IN]
10 인포그래픽으로 본 제22대 총선
14 저들을 심판하자는 구호 뒤에 오는 것들
18 조국혁신당 지지층 ‘투표구’로 살펴보니
20 녹색정의당의 퇴장, 진보 정치 앞날은

[ISSUE IN]
24 ‘절약 경쟁’ 유통업 미래는 어디에?
28 갈등 봉합 한미그룹, 남은 숙제는
30 ‘중립금리’ 상승이 미국 금리인하 미룰까
33 미디어 리터러시/대파는 왜 중요한가? 저널리즘으로 따져보면
34 플라스틱 오염 없애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
38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자”
39 세상에 이런 법이/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에 던지는 질문
40 박성철의 ‘새 법 다오’/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의 있습니다
42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다”
44 따뜻한 봄이 오면 프랑스 세입자는 떤다
46 김명희의 ‘주기율표 위 건강과 사회’/
은이 솟구치는 산에서 중남미 사회의학으로
50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반토막까지 34년

[CULTURE & LIFE IN]
52 반백 년 이어진 시선집 “독자 있어 가능했다”
56 아카이브 전문가들이 파업을 벌이면?
58 K콘텐츠의 순간들/‘사상검증구역’에서 얼굴 보고 대화할까?
60 17년 차 MVP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
64 경기장의 안과 밖/‘저연령 유럽파’라는 한국 축구의 딜레마
66 김이경의 여여한 독서/꿈꾸는 사람은 봄꽃처럼 아름답다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배순탁의 音란서생/밥 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레게’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사람IN/“이것도 인권이야?” 가장 먼저 답하는 곳

〈시사IN〉 866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175석을 얻었습니다(지역구 161석+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7석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포함 180석이라는 기록적 압승을 거뒀던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입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8석)으로 현 의석보다 6석 줄었습니다.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요약됩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며, 따라서 여당이 패배한다’는 명제가 ‘철의 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선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여당의 패배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치러졌습니다. 3년이나 남은 정권을 의석수로 지지해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2주 앞둔 3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9%)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0%)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2020년 총선 직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9%로 ‘정부 견제론’ 39%보다 높았습니다. 결과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압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정권심판론’이 작동했을까요?

제866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이번 총선의 결과가 던진 질문을 짚어보았습니다.

〈시사IN〉 866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175석을 얻었습니다(지역구 161석+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7석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포함 180석이라는 기록적 압승을 거뒀던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입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8석)으로 현 의석보다 6석 줄었습니다.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요약됩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며, 따라서 여당이 패배한다’는 명제가 ‘철의 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선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여당의 패배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치러졌습니다. 3년이나 남은 정권을 의석수로 지지해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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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모든 권력과 성역으로부터 독립(Independence)된 언론,
현상을 너머 이면을 탐사(Investigation)하는 언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Insight)하는 언론을 지향하는 독립언론 <시사IN이>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입니다.
국내 시사 주간지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사IN>은 독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저널리즘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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