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실무강의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3월 15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9.41MB)
- ISBN 9791130384993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쿠폰적용가 32,40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Ⅰ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Ⅱ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3
Ⅲ
재소금지의 문제 5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6
Ⅴ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8
Ⅵ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1
Ⅶ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2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14
Ⅰ
요건사실 14
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15
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19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36
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36
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36
Ⅲ
청구취지 연습 40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43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6
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46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7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49
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0
1-5|채권 양도 관련 54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54
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56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57
Ⅳ
채권양도의 효과 64
Ⅴ
참고판례 64
1-6|변제충당 관련 66
Ⅰ
변제충당의 종류 66
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68
Ⅲ
최종 정리 69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0
1-8|상계 관련 정리 74
CHAPTER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1
2-2|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97
2-3|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0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0
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13
2-4|해제 116
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사실 116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제공 118
Ⅲ
계약 해제의 효과 120
2-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130
2-5|임대차 관련 주요 쟁점 132
Ⅰ
임대차 관련 법 적용의 문제 132
Ⅱ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133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관련 141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150
Ⅰ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150
Ⅱ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 154
Ⅲ
부속물매수청구권 155
2-7|주택임대차관련Ⅰ 159
Ⅰ
대항력의 문제 159
Ⅱ
우선변제권의 문제 164
Ⅲ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66
2-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요 판례 174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70
2-7|주택임대차관련Ⅱ 170
2-8|도급 176
Ⅰ
도급의 효력 176
Ⅱ
건축 중의 건물 양수 관련 183
2-9|조합 185
2-10|부당이득 반환 범위 & 지체책임 192
Ⅰ
부당이득 반환 범위 192
Ⅱ
지체책임 정리 196
2-10|법정이자 198
Ⅰ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198
2-11|삼각관계 부당이득/편취금전 부당이득 200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 210
CHAPTER03
물권법
3-1|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부당이득 219
Ⅰ
건물철거청구 219
Ⅱ
토지인도청구 221
Ⅲ
퇴거청구 224
Ⅳ
건물 관련 토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25
Ⅴ
종합정리 227
3-2|등기의 추정력 228
3-3|명의신탁 232
3-4|취득시효 240
Ⅰ
점유취득시효 240
Ⅱ
등기부취득시효 256
3-5|공유의 법률관계 259
Ⅰ
공유물의 관리 259
Ⅱ
공유물의 보존행위 261
Ⅲ
공유와 취득시효 267
Ⅳ
공유와 법정지상권 267
Ⅴ
공유와 주문 269
3-6|법정지상권 관련 271
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71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77
Ⅲ
공유관계 관련 법정지상권 성부 282
3-7|전세권, 전세권저당권의 쟁점 285
3-8|유치권의 효력 288
Ⅰ
판례의 입장 288
Ⅱ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문제 290
Ⅲ
논의의 정리 291
3-9|근저당권의 확정 293
3-10|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301
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 309
Ⅰ
가등기담보법 309
Ⅱ
신탁적 양도설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315
Ⅲ
소멸시효 문제 320
CHAPTER04
민법총칙
4-1|제126조 표현대리 323
Ⅰ
요건 323
4-2|소멸시효 330
Ⅰ
소멸시효의 기간 331
Ⅱ
소멸시효의 포기 334
Ⅲ
소멸시효의 중단 338
CHAPTER05
친족상속법
5-1|이해상반행위 355
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59
5-3|채무의 상속 관련 367
5-4|상속회복청구권 371
Ⅰ
의의 371
Ⅱ
의무자 1: 참칭상속인 371
Ⅲ
의무자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373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제척기간의 경과 374
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제1014조) 375
Ⅰ
의의 375
Ⅱ
요건 375
Ⅲ
청구의 성질 및 내용 377
Ⅳ
제척기간 379
5-5|상속재산분할협의 380
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380
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382
Ⅲ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에 따른 소송 384
Ⅳ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소송 384
5-6|유류분반환청구권 386
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86
Ⅱ
유류분의 산정 389
CHAPTER06
민사소송법
6-1|기판력 관련Ⅰ(본질+객관적 범위) 407
Ⅰ
기판력의 본질 407
Ⅱ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07
Ⅲ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기술 407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8
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417
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419
Ⅶ
물권적 청구권의 소송물 419
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420
Ⅸ
대여금 청구 420
Ⅹ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20
불법행위 421
6-1|기판력 관련Ⅱ(시적 범위) 422
Ⅰ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22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422
6-1|기판력 관련Ⅲ(주관적 범위) 426
Ⅰ
의의 426
Ⅱ
원칙: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426
Ⅲ
예외: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426
6-2|판결의 편취 434
Ⅰ
판결의 편취의 유형 434
Ⅱ
소송법상의 구제책 434
Ⅲ
실체법상의 구제책 436
Ⅳ
집행법상의 구제책 437
6-2|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38
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38
Ⅱ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여주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 법률관계 439
Ⅲ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 440
6-2|독립당사자참가관련 441
6-2|소송행위 철회와 의사의 하자 444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Ⅱ) 450
Ⅰ
쟁점의 정리 450
Ⅱ
제1심 판결의 효력이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50
Ⅲ
A의 항소장 제출의 효과가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50
Ⅳ
丙, 丁의 구제수단 451
CHAPTER07
민사집행법
7-1|보전처분 관련 쟁점 455
Ⅰ
보전처분의 잠정성 455
Ⅱ
보전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455
Ⅲ
상속포기와 가압류 457
Ⅳ
본안소송과 가처분 457
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 경정 460
7-1|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466
Ⅰ
서론 466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69
7-1|채권의 양도와 보전처분 472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472
Ⅱ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72
7-1|가압류와 가처분과의 경합 477
7-2|민사집행 총론 480
7-2|인수주의/소멸주의/용익권 486
7-2|배당요구 487
7-2|수동채권에 관한 압류와 상계의 문제 491
7-2|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련 493
Ⅰ
총설 493
Ⅱ
추심명령 493
Ⅲ
전부명령 497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504
7-2|압류의 경합 507
Ⅰ
압류의 경합의 의의 507
Ⅱ
압류의 경합의 요건 507
Ⅲ
압류의 경합의 효과 507
7-2|민사집행과 시효중단 509
7-2|집행공탁과 변제공탁 513
Ⅰ
변제공탁 513
Ⅱ
집행공탁 513
Ⅲ
혼합공탁 517
Ⅳ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구별 518
CHAPTER08
민사법 최신 판례
8|민사법 최신 판례 523
판례색인 589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실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왔던 강의안을 그 형식 그대로 묶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민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강의안은 그 중요한 부분만을 저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본 강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과분한 말을 들었다.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강의안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미로를 빠져 나와 돈오(頓悟)의 순간을 접하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아울러 변호사가 되어서도 강의안을 계속 간직하면서 민사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노트로 삼고 있다는 말도 저자에게 큰 행복감을 주었다. 출간을 하면서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장으로 바꿀지 고민을 했지만 가독성에 있어서 장점을 살리고자 학생들에게 사용했던 강의안 형식인 개조식 문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본 책은 빠른 시간 내에 민사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다. 순서대로 읽는 방법도 있으나 평소에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찾아서 먼저 읽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민사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로스쿨 학생들, 무뎌진 민사법 지식의 칼을 벼리고자 하는 변호사, 법관이 되고자 하는 법조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서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든든한 삶의 동반자로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는 아내 선희, 연구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던 재원, 시준 두 아들에게 이 책의 출간을 기회로 꼭 고맙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2024년 2월 새 학기를 기다리며
이계정 배상
ㆍ 이 책은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으며 관심이 있는 주제별로 읽어도 무방하다.
ㆍ 이 책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최신판례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적 사고에서는 민법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결합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이 책은 각 주제에 대하여 민사법을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ㆍ 각주에는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경우 각주를 읽으면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 가급적 각주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를 권한다.
ㆍ 이 책은 민법 중심이므로 민사소송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만 일부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상품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eBook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