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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

이철송 지음
박영사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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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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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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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회사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서 론 | 1
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3
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4
1. 개인기업의 한계 5
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5
제3절 회사법의 성격 6
Ⅰ. 회사법의 의의 6
Ⅱ. 회사법의 특색 7
1. 단체법적 성질 7
2. 거래법적 성질 8
제4절 회사법의 법원 8
Ⅰ. 종 류 8
Ⅱ. 법원적용의 순서 10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0
1. 의 의 10
2. 우선적용의 의미 11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 12
제5절 회사법의 역사 13
Ⅰ. 회사제도의 발달 13
1. 공동기업의 기원 14
2. 가족적 계속기업의 등장 14
3. 주식회사의 생성 14
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 15
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 16
1. 독일법계 16
2. 프랑스법계 17
3. 영미법계 18
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 20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 24
1. 근대상법의 계수 24
2. 상법의 제정 25
3. 상법(회사편)의 개정 25
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 36



제2장
제2장 통 칙 | 41
제1절 회사의 개념 43
Ⅰ. 사 단 성 44
1. 재단과의 비교 44
2. 조합과의 비교 45
Ⅱ. 법 인 성 46
Ⅲ. 영 리 성 47
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48
Ⅰ. 1인회사 48
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48
2. 1인회사의 법률관계 48
Ⅱ. 법인격부인론 50
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 50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53
3. 적용요건 55
4. 적용범위 58
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 61
6. 부인효과 62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7
1. 의 의 67
2.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수용 여부 72
3.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 74
제3절 회사의 능력 80
Ⅰ. 권리능력 80
1. 성질에 의한 제한 81
2. 법령에 의한 제한 81
3. 목적에 의한 제한 82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87
Ⅲ. 불법행위능력 88
제4절 회사의 종류 88
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88
Ⅱ. 상법전상의 분류 89
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형태) 90
2. 회사별 특색 91
3. 이용실태 94
Ⅲ. 법원상의 분류 95
Ⅳ. 민사회사ㆍ상사회사 95
Ⅴ. 내국회사ㆍ외국회사ㆍ합작회사 96
Ⅵ. 공개회사ㆍ폐쇄회사 96
Ⅶ. 상장법인ㆍ비상장법인 97
Ⅷ. 소규모회사 98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99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99
Ⅱ.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101
1. 설립행위의 개념 101
2. 설립행위의 성질 102
Ⅲ. 정관의 성질과 효력 104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104
2. 정관의 효력 105
3. 정관의 작성 106
Ⅳ. 회사법상의 등기 106
1. 등기제도의 의의 106
2. 등기의 효력 107
3. 미등기의 효력 107
제6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의 의 108
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 108
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 108
2. 인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9
3. 물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9
Ⅲ. 소의 특색 111
1. 소의 성질 111
2. 제소권자의 제한 111
3. 소의 절차 112
4. 재량기각 113
5.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115
6. 원고승소판결의 효력 116
Ⅳ.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17
1. 의 의 117
2. 보전의 필요성 117
3. 회사가처분의 특성과 한계 120
4. 가처분결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 122
제7절 합 병 124
Ⅰ. 의 의 124
1. 합병의 법체계 124
2. 개념과 종류 124
3. 경제적 의의 125
Ⅱ. 합병의 본질론 126
Ⅲ. 합병과 합병계약 127
1. 학 설 128
2. 사 견 128
Ⅳ. 합병의 제한 129
Ⅴ. 합병의 절차 132
Ⅵ. 합병의 효과 134
Ⅶ. 합병무효의 소 135
제8절 조직변경 137
Ⅰ. 의 의 137
Ⅱ. 조직변경의 유형 138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39
Ⅳ.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141
Ⅴ. 조직변경의 무효 142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42
Ⅰ. 해산명령 142
1. 의 의 142
2. 사 유 143
3. 절 차 144
4. 효 과 145
Ⅱ. 해산판결 146
1. 의 의 146
2. 청구사유 146
3. 청구권자 147
4. 절 차 148
제10절 회사의 계속 148
Ⅰ. 의 의 148
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48
1. 합명회사 148
2. 합자회사 149
3. 유한책임회사 149
4. 주식회사 150
5. 유한회사 150
Ⅲ. 회사계속의 가능시기 150
Ⅳ. 계속등기 151
Ⅴ. 계속의 효과 151

제3장
합명회사 | 153
제1절 총 설 155
Ⅰ. 연 혁 155
Ⅱ. 특 색 156
Ⅲ. 법률관계의 구조 156
제2절 회사의 설립 157
Ⅰ. 설립상의 특색 157
Ⅱ. 설립절차 158
1. 정관작성 158
2. 설립등기 159
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 159
1. 설립의 취소 159
2. 설립의 무효 160
3.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161
제3절 내부관계 161
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 161
Ⅱ. 출 자 162
Ⅲ. 업무집행 163
Ⅳ. 의사결정 166
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167
Ⅵ. 손익분배 168
Ⅶ. 정관의 변경 169
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 170
1. 개 설 170
2. 입 사 171
3. 지분의 양도 171
4. 지분의 상속 172
5. 퇴 사 173
6. 지분의 압류와 입질 178
제4절 외부관계 179
Ⅰ. 회사의 대표 179
Ⅱ. 사원의 책임 180
제5절 해산과 청산 183
Ⅰ. 해 산 183
Ⅱ. 청 산 184
1. 의 의 184
2. 임의청산 184
3. 법정청산 185

제4장
합자회사 | 189
제1절 총 설 191
Ⅰ. 연 혁 191
Ⅱ. 특 색 192
제2절 회사의 설립 192
제3절 내부관계 193
Ⅰ. 출 자 193
Ⅱ. 업무집행ㆍ감시 193
Ⅲ. 경업ㆍ자기거래의 제한 195
Ⅳ. 손익의 분배 195
Ⅴ.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195
제4절 외부관계 198
1. 회사의 대표 198
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198
3. 책임의 변경 199
제5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 199
제6절 회사의 청산 200

제5장
유한책임회사 | 201
제1절 총 설 203
Ⅰ. 의 의 203
Ⅱ.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 204
제2절 회사의 설립 205
Ⅰ. 설립상의 특색 205
Ⅱ. 설립절차 205
Ⅲ. 설립의 취소ㆍ무효 206
제3절 내부관계 207
Ⅰ. 내부관계의 특색 207
Ⅱ. 업무집행 207
1.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방법론 207
2. 업무집행자의 선임 208
3. 사원운영회사의 가능성 209
4. 수인의 업무집행방법 209
5. 법인인 업무집행자 209
6. 직무대행자 210
7. 업무집행자의 권한상실선고 210
8. 회사와 업무집행자의 이익충돌방지 210
9. 사원의 감시권 211
10. 업무집행자의 책임 211
Ⅲ. 의사결정 211
1. 결정방법 211
2. 의결권의 배분 212
3. 의사결정기구 212
Ⅳ. 정관변경 213
Ⅴ. 회 계 213
1. 자 본 금 213
2.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존 214
3. 잉여금의 분배 214
Ⅵ. 사원 및 지분의 변동 215
1. 입 사 215
2. 지분의 양도 215
3. 자기지분의 취득금지 216
4. 퇴 사 216
5. 지분의 상속 218
제4절 외부관계 218
Ⅰ. 회사의 대표 218
Ⅱ. 사원의 책임 219
제5절 해산과 청산 219


제6장
주식회사 | 221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223
Ⅰ. 자 본 금 224
1. 의 의 224
2. 자본금의 3원칙 224
Ⅱ. 주 식 226
Ⅲ. 주주의 유한책임 227
1. 의 의 227
2. 기 능 228
3. 정당성의 근거 229
제2절 설 립 230
제1관 총 설 230
Ⅰ. 설립절차의 특색 230
Ⅱ. 설립절차의 개관 231
Ⅲ. 발 기 인 233
1. 의 의 233
2. 발기인의 자격과 수 234
3. 발기인조합 234
4. 발기인의 의사결정방법 235
Ⅳ. 설립중의 회사 235
1. 의 의 235
2. 성 질 236
3. 성립시기 237
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39
제2관 정관의 작성 241
Ⅰ.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242
1. 절대적 기재사항 242
2. 수권자본제 247
Ⅱ. 상대적 기재사항 248
1. 변태설립사항 248
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254
Ⅲ. 정관의 효력발생 254
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255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55
Ⅱ. 발기설립 256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56
2. 출자의 이행 257
3. 임원의 선임 257
4. 설립경과의 조사 258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58
6. 대표이사의 선임 261
Ⅲ. 모집설립 261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61
2. 주주의 모집 262
3. 주식의 인수 262
4. 출자의 이행 265
5. 창립총회 266
6. 대표이사의 선임 268
제4관 설립등기 269
Ⅰ. 의 의 269
Ⅱ. 등기시기 269
Ⅲ. 등기사항 269
Ⅳ. 설립등기의 효과 270
제5관 가장납입(가장설립) 271
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274
Ⅰ. 서 언 274
Ⅱ. 발기인의 책임 274
1. 회사성립의 경우 274
2. 회사불성립의 경우 279
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280
Ⅳ. 유사발기인의 책임 281
제7관 설립의 무효 282
Ⅰ. 원 인 282
Ⅱ. 무효의 소 283
제3절 주식과 주주 284
제1관 주 식 284
Ⅰ. 주식의 개념 284
Ⅱ. 주식의 본질(사원권) 284
Ⅲ.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85
1. 의 의 285
2. 무액면주식의 기능 286
3. 무액면주식의 발행 287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87
Ⅳ. 종류주식 290
1. 개 설 290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295
3.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98
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303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310
제2관 주주ㆍ주주권 317
Ⅰ. 의 의 317
Ⅱ. 주주의 권리 318
1. 의 의 318
2. 권리의 근거와 제한 318
3. 권리의 분류 319
4. 회사의 재산ㆍ거래에 관한 주주의 지위 323
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 323
1.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323
2. 근 거 324
3. 내용과 예외 329
Ⅳ. 주주의 의무 331
1. 출자의무 331
2. 지배주주의 책임 331
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 333
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335
1. 총 설 335
2. 납입의무 335
3. 주주의 확정 336
Ⅶ. 주주간 계약 337
제3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 또는 전자등록ㆍ주주명부) 338
Ⅰ. 관리체계 338
Ⅱ. 주 권 339
1. 의 의 339
2. 주권의 성질 340
3. 주권의 발행 342
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43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44
6. 주권의 실효 348
Ⅲ. 주식의 전자등록 352
1. 의 의 352
2. 전자등록의 관리구조 353
3. 전자등록제도의 채택 355
4. 계좌개설 357
5. 전자등록된 주식의 권리변동 360
6. 전자등록의 효력 362
7. 주식의 권리행사 362
Ⅳ. 주주명부 364
1. 의 의 364
2. 비치ㆍ공시 365
3. 기재사항 365
4. 주주명부의 효력 366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69
6. 전자주주명부 373
7. 실질주주명부 374
제4관 주주권의 변동 374
Ⅰ. 주주권변동의 원인 374
Ⅱ. 주식의 양도 376
1. 주식양도의 개념 376
2. 주식의 양도성 378
3. 주식의 양도방법 378
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381
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387
6. 주권의 선의취득 394
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97
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 409
1. 의 의 409
2. 약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 409
3. 약정의 채권적 효력 410
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412
1. 권리주의 양도제한 412
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413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18
4. 상호주소유의 규제 440
5. 특별법상의 주식거래제한 452
6.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454
Ⅵ. 주식의 담보ㆍ대차 457
1. 서 설 457
2. 주식의 입질 457
3. 주식의 양도담보 464
4. 주식담보의 특수문제 465
Ⅶ.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466
1. 총 설 466
2. 주식의 소각 466
3. 주식의 분할 473
4. 주식의 병합 476
제5관 자본시장(증권시장) 477
Ⅰ. 서 설 477
Ⅱ. 발행시장 479
Ⅲ. 유통시장 480
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482
1. 총 설 482
2. 예탁결제(특수한 교부)와 실질주주 482
3. 내부자거래의 제한 488
Ⅴ. 경영권의 경쟁 500
1. 경영권분쟁의 배경 500
2. 기업매수관련 규정 501
3. 경영권방어의 법리 50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506
제1관 기관의 구조 506
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 506
Ⅱ. 기관구성의 논리 508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508
2.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 510
3. 기관운영의 이상 510
Ⅲ. 의사결정의 논리 511
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512
Ⅰ. 지배요건의 완화경향 513
Ⅱ. 경영자지배론 513
제3관 주주총회 516
Ⅰ. 의 의 516
Ⅱ. 주주총회의 권한 517
1. 상법상의 권한 518
2. 특별법상의 권한 518
3.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 518
4.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 520
5. 권한의 전속성 521
Ⅲ. 회의의 소집 522
1. 소집의 결정 522
2. 주주총회의 시기 526
3. 소집의 통지 526
4. 회의일시ㆍ소집장소 531
5. 회의의 목적사항 532
6. 주주제안권 533
7.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539
8. 소집의 철회ㆍ변경 542
9. 연기와 속행 543
10. 검사인의 선임 543
Ⅳ. 의 결 권 546
1. 의결권의 귀속 547
2. 의결권의 수 549
3. 의결권 없는 주식 554
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555
5. 의결권의 행사절차ㆍ방법 559
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559
7. 의결권의 대리행사 562
8. 의결권행사에 관한 거래 573
Ⅴ. 의사진행 577
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 577
2. 의 장 578
3. 주주의 질문권과 임원의 설명의무 580
Ⅵ. 결 의 582
1. 의 의 582
2. 결의의 법적 성질 582
3. 결의의 요건(결의 정족수) 585
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 591
5. 서면투표 593
6. 전자투표 595
7.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와 전원동의 597
8.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598
9.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 601
10. 의 사 록 604
11.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 605
Ⅶ. 주요 특별결의사항 606
1. 영업의 양도와 양수 607
2. 중요재산의 처분 610
3. 영업의 임대 등 614
4. 간이영업양도 등의 특례 615
5. 사후설립 616
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18
1. 의 의 618
2. 이론적 근거 618
3. 요 건 620
4. 주주의 반대절차 622
5. 매수청구 623
6. 매수가격의 결정 624
7. 매수의 효력발생 627
8. 매수주식의 처분 628
9. 채권자의 보호 628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28
1. 총 설 628
2. 결의취소의 소 630
3. 결의무효확인의 소 641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647
5. 소절차와 판결 654
6.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662
7. 소의 종류와 소송물 663
8. 다른 소송과의 관계 664
9. 번복결의ㆍ추인결의 665
10. 결의존재의 확인(소극결의의 부정) 666
Ⅹ. 결의결여의 효력 668
1. 원 칙 668
2. 무효주장의 제한 668
Ⅺ. 종류주주총회 670
1. 취 지 670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670
3. 결의의 요건 672
4. 소집과 운영 673
5. 결의의 하자 673
6.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 674
제4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리사 675
Ⅰ. 서 언 675
Ⅱ. 이 사 676
1. 의 의 676
2. 이사의 선임과 퇴임 678
3. 이사의 보수 699
4. 주식매수선택권 707
Ⅲ. 이 사 회 717
1. 의 의 717
2. 이사회의 권한 717
3. 이사회의 독립성 723
4. 이사회의 소집 723
5. 이사회의 결의 726
6.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 732
7. 이사회결의의 하자 734
8. 이사회내 위원회 736
Ⅳ. 대표이사 739
1. 의 의 739
2. 선정과 퇴임 740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743
4. 대 표 권 744
5. 대표권의 제한 746
6. 대표권의 남용 752
7.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756
8. 공동대표이사제도 756
9. 표현대표이사 762
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770
1. 의 의 770
2. 소규모회사제도의 채택절차 771
3. 대표권의 귀속 772
4. 이사회의 기능대체 772
5. 감사의 기능대체 773
Ⅵ. 이사의 의무 773
1. 선관주의의무 774
2. 이사의 감시의무 775
3. 이사회출석의무 780
4. 기업비밀준수의무 781
5. 충실의무 785
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788
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790
1. 제도의 의의 790
2. 경업금지 791
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796
4. 이사 등의 자기거래 803
Ⅷ. 이사의 책임 818
1.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 818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18
3. 제3자에 대한 책임 844
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851
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860
1. 개 설 860
2. 유지청구권 861
3. 대표소송 865
4. 다중대표소송 875
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880
1. 의 의 880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881
3. 직무대행자 884
4. 기타 지위에의 준용 888
Ⅺ. 집행임원 888
제5관 감사제도 898
Ⅰ. 개 설 898
Ⅱ. 감 사 899
1. 의 의 899
2. 선임 및 종임 900
3. 겸직제한 903
4. 감사와 회사의 관계 904
5. 감사의 직무ㆍ권한 904
6. 감사의 의무 912
7. 감사의 책임 913
Ⅲ. 감사위원회 916
1. 의 의 916
2. 설치근거와 구성 917
3. 감사위원회의 운영 919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19
5. 감사위원의 책임 920
Ⅳ. 외부감사제도 921
1. 취 지 921
2. 적용대상 921
3. 감사인의 자격 922
4. 감사인의 선임 922
5. 감사인의 서류열람 및 업무ㆍ재산상태조사권 922
6. 감사인의 의무 923
7. 감사인의 감독 923
8.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923
Ⅴ. 검 사 인 925
제6관 준법통제 927
Ⅰ. 의 의 927
Ⅱ. 준법통제기준 927
Ⅲ. 준법지원인 928
제5절 자본금의 변동 931
제1관 서 설 931
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 931
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931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932
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ㆍ재산과의 관계 932
1. 신주발행의 경우 932
2. 자본금감소의 경우 934
3. 자본금에 영향 없는 주식ㆍ재산의 감소 935
제2관 신주발행 935
Ⅰ. 의 의 935
1. 개 념 935
2.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 935
3. 신주발행의 중요문제 936
Ⅱ. 발행사항의 결정 936
1. 결정기관 936
2. 결정사항 936
Ⅲ. 발행가액 938
1. 액면미달발행 938
2. 시가발행 940
Ⅳ. 신주인수권 940
1. 의 의 940
2. 주주의 신주인수권 941
3. 제3자의 신주인수 947
4. 신주인수권의 침해 953
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954
6. 신주인수권증서 956
Ⅴ. 신주발행의 절차 959
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968
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969
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 970
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973
1. 취 지 973
2. 책임발생의 요건 973
3. 적용범위 974
4. 인수인의 책임 974
Ⅹ. 신주발행무효의 소 976
1. 총 설 976
2. 무효원인 976
3. 다른 소송과의 관계 981
4. 당 사 자 982
5. 제소기간 982
6. 소 절 차 982
7. 무효판결의 효과 982
8. 원고패소판결의 효과 984
Ⅺ. 신주발행의 부존재 985
Ⅻ.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 986
제3관 자본금의 감소 987
Ⅰ. 의 의 987
Ⅱ. 감자의 구분 988
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 988
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989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990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991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993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994
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 999
Ⅵ. 감자무효의 소 999
제6절 정관의 변경 1002
Ⅰ. 총 설 1002
Ⅱ. 정관변경의 절차 1003
Ⅲ. 정관변경의 한계 1004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1005
제7절 회사의 회계 1006
제1관 회사회계의 논리 1006
Ⅰ. 총 설 1006
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1008
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 1009
Ⅳ. 계산구조(손익계산주의) 1010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1011
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1011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1011
2. 손익계산서 1011
3. 기타의 재무제표 1012
4. 연결재무제표 1013
5. 재무제표부속명세서 1013
Ⅱ. 영업보고서 1014
Ⅲ.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1015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1015
2. 감 사 1015
3.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1017
4. 재무제표의 승인 1017
5.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 1019
제3관 준 비 금 1023
Ⅰ. 개 설 102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1024
1. 이익준비금 1024
2. 자본준비금 1025
3. 합병ㆍ분할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승계 1025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1026
1. 결손의 보전 1026
2. 자본금전입 1027
Ⅳ. 법정준비금의 감소 1030
1. 의 의 1030
2. 요 건 1031
3. 절 차 1031
4. 결손보전의 병행 1032
5. 준비금감소의 무효 1032
제4관 이익배당 1033
Ⅰ. 총 설 1033
Ⅱ. 정기배당 1033
1.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1033
2. 배당의안의 독립성 1036
3. 이익배당의 결정기관 1036
4. 현물배당 1037
Ⅲ. 중간배당 1039
1. 중간배당의 요건 1039
2. 배당의 제한 1041
3. 이사의 책임 1042
4. 주주의 반환의무 1043
5. 기타의 법률관계 1044
Ⅳ. 이익배당청구권 1045
Ⅴ. 이익배당의 기준 1046
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 1047
Ⅶ. 주식배당 1048
1.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 1048
2. 주식배당의 요건 1051
3. 주식배당의 절차 1052
4. 주식배당의 효과 1054
Ⅷ. 위법배당의 효과 1054
1. 총 설 1054
2. 금전배당(또는 현물배당)의 위법 1055
3. 주식배당의 위법 1057
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 1058
제5관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1058
Ⅰ. 서 설 1058
Ⅱ. 공시제도 1059
Ⅲ.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1062
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062
2. 검사인선임청구권 1067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068
Ⅰ. 입법취지 1068
Ⅱ. 금지내용 1069
Ⅲ. 위반의 효과 1071
Ⅳ. 증명책임의 전환 1072
제7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073
제8절 사 채 1073
Ⅰ. 의 의 1073
1. 사채의 의의 1073
2. 경제적 의의 1074
3. 주식과 사채의 비교 1075
Ⅱ. 사채계약의 성질 1076
Ⅲ. 사채발행의 방법 1077
Ⅳ. 사채발행의 절차 1079
Ⅴ. 사채의 유통 1081
Ⅵ. 사채의 원리금상환 1083
1. 이자와 이권 1083
2. 사채의 상환 1084
3. 시 효 1086
Ⅶ. 사채 관련 기구 1087
1. 사채관리회사 1087
2. 사채권자집회 1092
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 1096
Ⅷ. 특수한 사채 1097
1. 전환사채 1097
2. 신주인수권부사채 1110
3. 기타 특수사채 1117
제9절 해산과 청산 1125
Ⅰ. 해 산 1125
1. 해산사유 1125
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126
3. 해산의 공시 1127
4. 해산의 효과 1127
5. 회사의 계속 1127
Ⅱ. 청 산 1128
1. 총 설 1128
2.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1128
3. 청 산 인 1128
4. 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 1130
5. 청산인의 직무 1130
6. 청산의 종결 1133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1134
제1관 총 설 1134
제2관 합 병 1134
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 1135
Ⅱ. 절 차 1136
1. 합병계약서의 작성 1136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1145
3. 합병승인결의 1146
4. 주식매수청구 1146
5. 채권자보호절차 1146
6. 주식의 병합과 주권의 제출 1147
7. 총회의 개최 1147
8. 주식ㆍ유한회사 합병에 관한 특칙 1148
9. 등 기 1148
10. 임원의 임기 1148
11. 사후공시 1148
12. 질권의 효력 1149
Ⅲ.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149
1. 간이합병 1149
2. 소규모합병 1150
Ⅳ.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의 보호 1153
1.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의 본질 1153
2. 합병절차상의 주주보호제도 1154
3. 합병대가(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1155
4. 공정성의 판단기준 1156
5. 합병대가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 1158
Ⅴ. 합병무효의 소 1160
제3관 회사분할 1161
Ⅰ. 의 의 1161
Ⅱ. 분할의 방법 1162
1. 분할방법의 개관 1162
2. 단순분할 1163
3. 분할합병 1165
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 1168
5. 물적분할 1169
6.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1170
Ⅲ. 분할의 성질 1171
1. 분할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 1171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 1171
3. 분할의 대상 1172
4. 존속분할ㆍ영업의 현물출자ㆍ물적분할의 구별 1173
Ⅳ. 분할절차 1175
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 1175
2. 단순분할절차 1177
3. 분할합병절차 1185
4. 채권자보호절차 1190
5. 주식매수청구권 1192
6. 물적분할절차 1192
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 1193
Ⅵ. 분할의 공시 1194
Ⅶ. 분할의 효과 1194
1. 법인격에 관한 효과 1194
2. 권리와 의무의 이전 1195
3. 주식의 귀속 1196
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 1196
5.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 1197
6. 질권자의 권리 1205
Ⅷ. 분할의 무효 1206
1. 무효의 원인 1206
2. 소의 성질 1207
3. 제소권자 1207
4. 피 고 1207
5. 기타 절차 1207
6. 무효판결의 효력 1207
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1209
Ⅰ. 총 설 1209
1. 입법배경 1209
2. 효 용 1211
3. 입 법 례 1213
4. 법적 구성 1213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1214
1. 의 의 1214
2. 절 차 1215
3.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 1220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23
5.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1224
6. 주식교환의 효과 1225
7. 주식교환무효의 소 1227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1229
1. 의 의 1229
2. 절 차 1230
3. 공동의 주식이전 1232
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1233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34
6. 주식이전의 효과 1234
7. 주식이전무효의 소 1235
제5관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 1236
Ⅰ. 의 의 1236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1238
1. 매도청구의 요건 1238
2.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평등의 원칙 1241
3. 공시와 매도청구 1241
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 1242
5. 매도가격의 결정 1242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1243
Ⅳ. 주식의 이전시기 1243


제7장
유한회사 | 1245
제1절 서 론 1247
제2절 회사의 설립 1249
Ⅰ. 설립절차 1249
1. 총 설 1249
2. 정 관 1249
3. 이사ㆍ감사의 선임 1250
4. 출자의 이행 1250
5. 설립등기 1250
Ⅱ. 설립에 관한 책임 1251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1251
제3절 사원 및 지분 1252
Ⅰ. 사 원 1252
1. 사원의 권리 1252
2. 사원의 의무 1252
Ⅱ. 지 분 1252
1. 의 의 1252
2. 지분의 양도 1253
3. 지분의 입질 1254
4. 자기지분취득의 제한 1254
제4절 회사의 관리 1255
제1관 회사의 기관 1255
Ⅰ. 이 사 1255
1. 선임ㆍ퇴임 1255
2. 업무집행 1255
3. 회사의 대표 1256
4. 의 무 1256
5. 책 임 1256
6. 준용규정 1257
Ⅱ. 감사 및 감시제도 1257
1. 감 사 1257
2. 검 사 인 1258
3. 기타 감시제도 1258
Ⅲ. 사원총회 1259
1. 총 설 1259
2. 권 한 1259
3. 소 집 1259
4. 의 결 권 1260
5. 결의방법 1260
6. 서면결의 1260
7. 준용규정 1261
제2관 회사의 회계 1261
Ⅰ. 총 설 1261
Ⅱ.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1261
Ⅲ.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는 것 1262
Ⅳ.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 1262
Ⅴ.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칙 1262
제5절 정관의 변경 1263
Ⅰ. 총 설 1263
Ⅱ. 자본금의 증가 1263
Ⅲ. 자본금의 감소 1265
Ⅳ. 증자ㆍ감자의 무효 1265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266
Ⅰ. 합 병 1266
Ⅱ. 조직변경 1267
1.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1267
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1268
제7절 해산과 청산 1268
Ⅰ. 해 산 1268
Ⅱ. 청 산 1269



제8장
외국회사 | 1271
Ⅰ.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 1273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1274
1. 외국회사의 지위 1274
2. 국내영업의 요건 1275
3. 증권의 법률관계 1275
4. 대차대조표의 공고 1276
5. 영업소의 폐쇄 1277


제9장
벌 칙 | 1279
Ⅰ. 총 설 1281
Ⅱ. 일반원칙 1281
Ⅲ. 형 사 범 1283
Ⅳ. 행 정 범 1288

판례색인 1293
우리말색인 1306
외국어색인 1320

제32판 머리말

전반적으로 오류를 잡아내고, 최근의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는 것은 매년 새 판을 낼 때마다 해오는 작업이므로 이번 판에서도 다를 바 없지만, 이번 책에서는 독자들께서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주목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우선 신판례의 소개이다. 2023년에는 세 가지의 회사법 쟁점이 최초로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졌다. 첫째, 주식(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허용여부 및 허용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세 건이나 등장하였다.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별로 차별적 취급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세 판결의 공통된 일반론인데, 각론으로서, 이 일반론과 충돌하는 다른 원칙과의 우선관계에 있어서는 판결마다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둘째, 상법 제401조의2가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관해 학설이 대립해 왔는데, 이를 계약상의 책임으로 규정한 판례가 나왔다. 셋째, 순환출자관계에서 정점에 자리한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이사의 책임에 더하여 추가의 주의를 요구하는 판례가 나왔다. 이상 세 가지의 쟁점은 회사법의 논리체계에서 상층부에 자리하는 법리이므로 이 판례들은 향후 회사법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관련되는 곳에서 판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는데, 著者는 세 가지 쟁점 모두에 관해 판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소견도 아울러 밝혔다.
2023년 5월에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 5. 16. 법률 제19416호)에서는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이지만, 「1주 1의결권」이라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설정된 것이므로 그 의의는 사뭇 크다. 그러나 중요한 입법적 오류를 담고 있어 향후 적용단계에서 난감한 상황이 닥칠 것이 예상되어 해설과 함께 조속한 입법적 시정을 촉구하였다.

10여 년째 著者의 집필을 도와주고 있는 한양대학 시절의 제자 李雄暎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와 역시 한양대학 시절의 제자 具滋一 변호사가 이번 개정판에서도 著者의 자문에 응하여 내용을 보태주고, 원고 전체를 교열(校閱)해 주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朴洙彬 양이 이 책에 인용된 다른 저서들의 인용면이 달라진 것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해 주었다. 박영사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金善敏 이사께서 편집을 맡아 책의 품격을 유지해 주고 있다. 끝으로 업계의 시련을 무난히 극복하며 출판업을 이끌어 가시는 博英社 安鍾萬 會長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

2024년 2월
著者 識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송

저자약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現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저 서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축조해설-(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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