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제5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ox 문제집입니다.
주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별로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의 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확인하시어 집중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절차총칙ㆍㆍㆍㆍㆍㆍㆍㆍ 002
5.특허권, 실시권, 질권ㆍㆍㆍ 006
2.거절 이유ㆍㆍㆍㆍㆍㆍㆍㆍ 003
6.침해실체ㆍㆍㆍㆍㆍㆍㆍㆍㆍ 007
3.출원, SIDE절차ㆍㆍㆍㆍㆍ 004
7.침해절차 – 심판, 소송ㆍㆍ 008
4.심사, 공개ㆍㆍㆍㆍㆍㆍㆍㆍ 005
8.PCT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09


01 절차총칙 010

01당사자 10
02대리인 11
03서류 작성/제출/송달 15
04기간 18
05수수료 21
06반려/절차무효 22
07절차 취하/포기 24

02 거절이유 025

01실용신안 25
02무권리자출원 31
03공동출원 32
04기재요건 33
05발명의 성립성 37
06산업상 이용가능성 40


07청구범위해석 43
08신규성 47
09진보성 53
10선원 62
11확대된 선원 68
12불특허 70
13신규사항추가 71

03 출원, SIDE절차 072

01정당권리자보호 72
02분할/분리/변경출원절차 78
03공지예외적용절차 83
04우선권주장절차 83
05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90
06외국어출원절차 91
07명도 보정절차 94
08발명자 정정절차 95
09심사청구절차 96

04 심사, 공개 098

01거절이유통지 98


02보정각하결정 102
03재심사 106
04출원공개 109
05국방관련출원, 심사협력 111

0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시권, 질권 112

01특허료 112
02존속기간 연장 113
03사용ㆍ수익ㆍ처분행위 119
04실시권 123

06 침해실체 128

01보호범위 128
02직접실시행위 132
03간접침해행위 134
04권리소진 139
05침해금지청구 140
06손해배상청구 141
07입증책임경감 146
08비밀유지명령 148
09기타벌칙 149



07 침해절차 – 심판, 소송 152

01심리 152
02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153
03거절결정불복심판 157
04정정 청구/심판 158
05특허무효심판 165
06권리범위확인심판 168
07특허취소신청 180
08심결 등 취소소송 182
09민사소송 190

08 PCT 196

01수리절차 196
02국제단계 199
03진입절차 200
04특례 203
05TRIPs 205

책 속으로

국립대학법인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해설/ 특허출원은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립대학교는 민법상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특허출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국립대학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답/○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ox 문제집입니다.
주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별로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의 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확인하시어 집중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