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조문노트 (제4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01 특허법 002

제01장총칙<개정 2014. 6. 11.> 2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개정 2014. 6. 11.> 16
제03장심사<개정 2014. 6. 11.> 44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개정 2014. 6. 11.> 58
제05장특허권<개정 2014. 6. 11.> 66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개정 2014. 6. 11.> 94
제06장의2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100
제07장심판<개정 2014. 6. 11.> 110
제08장재심<개정 2014. 6. 11.> 142
제09장소송<개정 2014. 6. 11> 146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개정 2014. 6. 11.> 150
제01절국제출원절차 <개정 2014. 6. 11.> 150
제0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개정 2014. 6. 11.> 156
제11장보칙<개정 2014. 6. 11.> 170
제12장벌칙<개정 2014. 6. 11.> 178

02 특허법 시행령 183

제01장총칙 및 특허출원 183
제02장심사 및 심판 189
제03장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93

제04장보칙 194

03 특허법 시행규칙 197

제01장총칙 197
제02장특허출원 209
제03장심사 215
제04장특허증 및 특허권 220
제05장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개정 2017. 2. 28.> 225
제06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31
제01절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 7. 1.> 231
▣제1관 통칙 <신설 1999. 7. 1.> 231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 7. 1.> 235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 7. 1.> 241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 7. 1.> 246
제0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253
제07장보칙 257

0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61


0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265



06 실용신안법 269

제01장총칙 269
제0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75
제03장심사 279
제0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81
제05장실용신안권 285
제0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89
제0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290
제07장심판⋅재심 및 소송 292
제0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94
제09장보칙 297
제10장벌칙 297

07 실용신안법 시행령 299


08 특허협력조약 (PCT) 300

총 강 301
제01장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02
제02장국제예비심사 311
제03장공동규정 315
제04장기술적 용역 316
제05장행정규정 317

제06장분쟁 322
제07장개정 및 수정 322
제08장최종규정 323

09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326


1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42

제01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42
제02부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344
제01절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344
제02절상표 346
제03절지리적 표시 347
제04절의장 349
제05절특허 349
제06절집적회로 배치설계 352
제07절미공개정보의 보호 353
제08절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353
제03부지적재산권의 시행 354
제01절일반적 의무 354
제02절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55
제03절잠정조치 356
제04절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357
제05절형사절차 359

제04부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359
제05부분쟁의 방지 및 해결 360
제06부경과조치 360
제07부제도규정, 최종조항 361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363
/TRIPS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부속서/ 364
/TRIPS 협정 부속서/ 364
/TRIPS 협정 부속서의 부록/ 366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