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상표법 1차 기본서(제1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01 총 칙

제01절상표법의 목적 2
제02절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제03절상표의 식별력 8
제04절상표의 기능 14
제05절상표의 사용 16
제06절입체상표 30
제07절색체상표 36
제08절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42
제09절위치상표 47
제10절비시각적 상표(소리, 냄새상표) 52
제11절트레이드 드레스 59
제12절단체표장 62
제13절증명표장 69
제14절지리적 표시 77
제15절지리적표시 단체표장 82
제16절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96
제17절업무표장 100
제18절상표의 동일ㆍ유사 106
제19절상품의 동일ㆍ유사 119
제20절절차 총칙 122
제21절부정경쟁방지법 134

02 상표의 등록요건

제01절상표등록출원인 – 사용의사 144
제02절제33조 제1항 제1호 148
제03절제33조 제1항 제2호 152
제04절제33조 제1항 제3호 154
제05절제33조 제1항 제4호 162
제06절제33조 제1항 제5호 168
제07절제33조 제1항 제6호 171
제08절제33조 제1항 제7호 175
제09절제33조 제2항 179
제10절제34조 제1항 제1호 186
제11절제34조 제1항 제2호 191
제12절제34조 제1항 제3호 193
제13절제34조 제1항 제4호 196
제14절제34조 제1항 제5호 201
제15절제34조 제1항 제6호 204
제16절제34조 제1항 제7호 207
제17절제34조 제1항 제8호 210
제18절제34조 제1항 제9호 212
제19절제34조 제1항 제10호 216
제20절제34조 제1항 제11호 218
제21절제34조 제1항 제12호 223
제22절제34조 제1항 제13호 230

제23절제34조 제1항 제14호 236
제24절제34조 제1항 제15호 238
제25절제34조 제1항 제16호 240
제26절제34조 제1항 제17호 243
제27절제34조 제1항 제18호 245
제28절제34조 제1항 제19호 248
제29절제34조 제1항 제20호 251
제30절제34조 제1항 제21호 255
제31절제34조 제3항 259
제32절제35조(선출원주의) 262

0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01절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의 개관 268
제02절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74
제03절절차의 보정 및 절차의 무효 278
제04절1상표 1출원(제38조) 280
제05절부분거절제도 283
제06절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285
제07절절차계속신청제도 288
제08절실체보정 291
제09절요지변경 298
제10절출원의 변경 303
제11절출원의 분할 307


제12절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312
제13절출원 시의 특례 317
제14절재심사청구제도 320
제15절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323
제16절출원공고제도 326
제17절손실보상청구권 330
제18절상표등록이의신청 333
제19절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340

04 상표권

제01절상표권의 효력 349
제02절상표권의 이전 359
제03절상표권의 공유 363
제04절사용권 제도 368
제05절상표권에 대한 질권 379
제06절상표권의 소멸 382
제07절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387
제08절부적법한 소멸등록 후 회복등록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391
제09절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393
제10절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398

05 상표권자의 보호



제01절상표권의 침해 총설 404
제02절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 409
제03절권리소진이론 418
제04절진정상품병행수입 420
제05절상표권자의 민사상 조치 총설 424
제06절침해금지청구권 등 425
제07절손해배상청구권 428
제08절법정손해배상제도 437
제09절권리남용 439
제10절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442
제11절벌 칙 445
제12절비밀유지명령제도 448

06 심판 및 소송

제01절총 론 452
제02절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469
제03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472
제04절상표등록무효심판 478
제05절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84
제06절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492
제07절제120조(사용권등록취소심판) 498
제08절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501
제09절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516


제10절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518
제11절제119조 제1항 제5호의2에 의한 취소심판 522
제12절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소심판 523
제13절상표등록취소사유 추가적 주장 가부 527
제14절권리범위확인심판 529
제15절재 심 539
제16절심결취소소송 542

07 기타 쟁점

제01절도메인 이름의 법적취급 554
제02절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557
제03절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559
제04절창작물수록상품의 제명과 관련된 문제 561
제05절캐릭터(저작물) 모방의 상표법상 취급 563

01 마드리드의정서 국제출원

제01절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567
제02절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569
제03절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 577
제04절국제조약 588

책 속으로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상표법의 의의와 본질
① 상표법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 선택에 관 한 소비자의 신뢰를 동시에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내용과 효력 및 그 발생ㆍ이전ㆍ소멸 등에 관한 실체 및 절차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② 또한 상표법은 형식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에 속하는 법률이나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 본다면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종의 경쟁법 또는 경업질서법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출판사 서평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