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4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4월, 오프모임으로 또 한 번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유가(儒家)가 알려주는 인사관리
플랫폼사의 일방적인 임금 체불·삭감에 맞서는 배달 노동자

인터뷰
“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

특집Ⅰ 2024 총선 속 노동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노란봉투법부터 주4일제까지… 노동계 총선 요구 한눈에
노동계 출신의 총선 출사표

특집Ⅱ 양대 노총 2024 임금요구안
한국노총 8.3% 임금인상률 해설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2024 임금요구안

법률
대법원 “동종·유사 근로자 부재 시 법원이 근로조건 적용” 첫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기간별 증거 ‘주목’
“자사 채용 관리 블랙리스트는 위법 아냐” 검찰 판단, 법원서도 유지될까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참전 가능”…근로자-공단 소송 구도 깨지나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2심도 “긴박한 필요성 없었다”
“부당전보여도 업무평가 부당하지 않아”…저성과자 해고 적법한 이유
“사업주, 택시노동자 분신에 책임 있다”…실형 선고

정책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

사회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 핵심은 ‘이것’
‘원청 교섭’ 판단 앞둔 CJ대한통운 노사…판도 짚어 보니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 각 정당에 “핵심공약 채택하라”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호소…원인은 ‘성과 압박’
바디캠 착용하고 “악성민원 멈춰달라”…공무원 악성민원 대처,
회계 공시 “한다 vs 안 한다”… 민주노총 내부 ‘동상이몽’으로 시끌
공대위, “기재부 예산지침은 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이번엔 ‘각하’ 피할까
‘시급 5000원’ 특고·프리랜서의 외침…“최저임금 적용하라”

리포트 이슈 더하기
근로자의 블레져(Bleisure),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I를 활용한 직무배치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가청거리에서의 제3자 무단 녹음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

리포트 인력운영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직접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비교 대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평가의 법적 성격과 실무상 쟁점

리포트 근로조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인사 노무 이슈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면 꼭 승인해 줘야 하나요?
60세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리포트 노사관계
사례로 살펴보는 공정대표의무 관련 실무상 쟁점

리포트 산업안전
작업계획서와 관련한 주요 법률상 쟁점

판례평석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판단 방법
권오성의 노동법+ 그것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란 말인가? 취업 방해의 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 : 처벌조항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착각

인포
뉴스&판례 원하청 사용자성, 전원합의체 판결 받는다…정리 나선 대법
뉴스&판례 현대제철, 순천 자회사도 설립 추진…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본격화?
뉴스&판례 “월급 300만 원이라더니 260만 원”… 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
뉴스&판례 금속노조, ‘회계 공시 거부·산별 교섭 제도화’ 나선다
뉴스&판례 ‘월간 노동법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