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개정판)

최웅선 지음

e퍼플 2024년 03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2022년 7월 출간한 전자책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초판의 개정판이다. 초판 출간 이후 여소야대의 국회환경 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논란 등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개정판)’으로 책명을 변경함으로써 의원입법 외의 법률안 제안유형까지 설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래와 같이 초판에서 부족하게 다루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사례와 분석을 추가하였다. 먼저 제1부 ‘국회의 법률안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제1장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 ‘위원회제안 법률안’ 등 3가지 법률안 제안유형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과 심사의 진행경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에서는 초판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국회법의 법률안 심사절차에 더하여 현 정부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본회의 직회부’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하여 최근의 실제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헌법, 국회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한 국가법령을 설명하고, 그간 출간된 국회의안편람, 국회법해설,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법제업무편람 등 관련 매뉴얼을 소개하였다. 제6장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법률안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회의순서를 설명하고, 위원회 공무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 법제지원기구 그리고 정부 상호 간 관계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법률안의 국회 제출 후 중요한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에 대하여도 실제사례를 들어 집중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및 대안가결 등 가결과 부결의 각 의결유형 별로 실제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8장에서는 일반국민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청원제도 활용과 국회의원과의 직접소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제2부 ‘제20대 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심사 사례’와 관련하여 법률안의 준비, 발의,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제반절차는 초판에서 부족하게 설명되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안건심사를 마쳤을 때 상임위원회가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 제출절차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목차

‘제1부 국회의 법률안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1. 법률안의 제안유형 및 특성
2. 국회법으로 보는 법률안 심사절차
3. 각 위원회 및 본회의의 법률안 심사 회의순서
4. 제20대 국회까지의 법률안 규모 추이 분석
5. 법률안 심사 관련 국가법령 및 매뉴얼
6. 국회의 법률안 심사체계
7. 법률안 심사의 의결유형 및 의결방법
8. 법률안 성안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
9. ‘의안원문’의 서식 및 실제사례
‘제2부 제20대 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심사 사례’
10.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추진 배경
11. 법률안의 준비, 발의, 회부
12. 위원회 심사
13.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및 공포
14. 제20대 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심사 일정기록
<기타 참고문헌 및 부록>

작가정보

저자(글) 최웅선

최웅선(崔雄善) ([e-mail], https://brunch.co.kr/@account8), 재활학 박사, 사회복지사
저자는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제20대 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심사 사례’에 대하여 저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2016년 8월부터 대표발의 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법률안 성안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2018년 6월 법률공포까지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2021년 4월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보제공 관점에서 정리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등재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식개선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개선방안”(한국사회법연구, 2018.4.),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입법과정책, 2021.8.),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입법과정책, 2021.12.), “대통령실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한국비교정부학보, 2023.9.) 등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로 입법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