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임승순 , 김용택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총론의 조세실체법 부분은 전년도 개정판에 이어 경정청구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입법의 개정 및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 부분이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의 허용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판결’의 의미, 심사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을 위 ‘판결’과 나란히 규정한 입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목차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제
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ㆍ과세기간ㆍ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ㆍ사업연도ㆍ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징수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ㆍ납부 및 경정ㆍ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ㆍ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책 속으로

2024년도 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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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세법 개정판에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론의 조세실체법 부분은 전년도 개정판에 이어 경정청구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입법의 개정 및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 부분이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의 허용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판결’의 의미, 심사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을 위 ‘판결’과 나란히 규정한 입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들 문제는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떠나 당장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흡수설과 병존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물 이론에 관하여도 지난 개정판에 이어 흡수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개별세법 부분에서는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국제조세의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금년 1.1.부터 시행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1.1.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양쪽 모두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제도이다.
법인세법 쪽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중 자본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쪽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분의 입법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해당 부분은 입법 및 판례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논의상황을 반영하여, 외국의 입법 예 등을 비롯한 상속과세의 총론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 밖에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조세법연구를 비롯하여 지난해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과 저자가 실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마주친 사례와 별도 집필한 조세법 판례백선의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금년도 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국가별 실효세율 변경 시 특례제척기간 적용,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절차 관련 규정 신설,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도입, 자본준비금 감액 수입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도입, 가업승계 목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기한 연장,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 확대,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 도입,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책의 분량이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내용 중 중요도 및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가능한 책의 부피를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할 생각이다.
독자들의 성원 덕분에 이 책이 어느 덧 24판에 이르렀다. 책의 내용이 개정판수에 어울릴 정도로 성숙하였는지 자문해 본다.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본다.

2024. 2.
저 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임승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저자(글) 김용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조세쟁송팀장)
한국 세법학회 이사
한국 신탁학회 이사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집필위원

주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신탁과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