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정개혁

함께 가야 할 새길을 찾는다

박재창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현실인식과 시대적 소명에 대한 응답의 하나로 국정개혁의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십여 년간 발표했던 단문들을 모아 엮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구화 시대와 미래비전(제1장), 국정개혁과 거버넌스(제2장), 정치발전과 민주시민교육(제3장), 지방분권과 시민사회(제4장)의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서문ㆍ5

제1장 지구화 시대의 미래비전
1. 후기근대와 창조성, 창조경제정책 그리고 창조행정ㆍ17
2. 지구화 시대의 이민, 이민정책, 이민정책학회ㆍ45
3. 국가의 통일정책 독점은 호소력 잃었다.ㆍ53
4. 관광의 패러다임 바꿀 때다ㆍ57
5. 글로벌 시각에서 본 청년(靑年)실업ㆍ61
6. 창조성을 창조적으로 바라보기ㆍ65
7. 공생발전론, 무엇이 문제인가?ㆍ69
8. 지구화 시대의 도래와 한국사회의 진로ㆍ73
9. G20의 개최와 지구시민교육의 과제ㆍ87
10. 이제는 ‘지구시민권’ 교육이다ㆍ93
11. 지구화 시대의 국정과제ㆍ97

제2장 국정개혁과 거버넌스
1. “광장민주주의 시대”의 국정개조 : 과제와 전략ㆍ103
2. 시민참여형 협치가 답이다ㆍ115
3. 100년만의 혹서와 기업국가의 등장ㆍ119
4. 한국의 행정학과 한국행정학회 : 회고와 전망ㆍ123
5. 겉도는 도로명 주소(住所) 어찌할 것인가ㆍ149
6. 공직사회의 5중고(重苦)ㆍ153
7. 朴정부 ‘집권 이데올로기’를 묻는다ㆍ157
8. 지금도 국제시장은 진행되고 있다ㆍ161
9. 성년 국민권익위의 시대적 사명ㆍ165
10. 규제개혁의 한계와 과제ㆍ169
11.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ㆍ173
12. 스마트 융합시대의 서비스 성공모델ㆍ177
13. 행정과 정치의 통섭 : 거버넌스에 대한 단상(斷想)ㆍ181
14. 국민권익구제제도로서의 옴부즈만ㆍ193
15. 한국 정부 60년의 회고와 전망ㆍ211
16. 한국의 거버넌스ㆍ223

제3장 정치발전과 민주시민교육
1. 문재인 정부출범 60일의 초상ㆍ231
2.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제창한다ㆍ237
3. 국회의장의 중립성ㆍ241
4. 경기도 연정의 성공과 좌절ㆍ245
5. ‘한국형 제론토크라시’의 명암(明暗)ㆍ259
6. 비정상적인 내각 구성ㆍ263
7. 왜 지금 시민교육이 절실한가ㆍ267
8. 미래전략기구, 제대로 하려면ㆍ271
9. 정보사회에서의 간접민주주의(indirect democracy)ㆍ275
10. 왜 전자의회(e-의회)인가?ㆍ283
11. SNS와 정치발전ㆍ287
12. 정치개혁의 전략과 과제ㆍ291
13. 예결특위 계수조정위 현장 중계하라ㆍ295
14. 차라리 국회가 예산을 짜라ㆍ299
15. 청목회 문제, 정책후원회제도가 답이다ㆍ303
16. 민주시민교육, 국가 일방적 주도 안 된다ㆍ307
17.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ㆍ311
18. 추석 민심 잘 들으셨나요ㆍ335
19. 왜, 지금 민주시민교육인가?ㆍ339
20.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가?ㆍ345

제4장 지방분권과 시민사회
1. 세종시 비효율, 분권으로 극복할 때ㆍ355
2.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본 지방분권ㆍ361
3. 제3세대 시민운동과 한국시민사회연감ㆍ373
4. 후기근대의 분권사회와 시민리더십ㆍ375
5. 분권사회의 전망과 민주시민교육의 전략ㆍ397
6. 세종시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ㆍ411
7. 한국시민사회연감 발간의 의의ㆍ421
8. 위기의 한국 시민사회ㆍ425

참고문헌ㆍ433
저자소개ㆍ445

책 속으로

[서문]
후기근대의 모순과 패러독스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말로도 혼자서는 이 시대를 견인하거나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국가건 시장이건 또는 시민사회건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시대의 공동체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진보건 보수건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은 혼자서 이 세상을 조타하는 이념의 틀을 견인하거나 그를 통해 세상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이 말에는 예상치 못한 독충이나 맹수와 조우하면서도 정글을 헤치고 살아남아야 했던 아프리카 줄루 부족의 생활철학이 담겼다. “위험사회”가 남긴 교훈이어서 일까?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이성의 시대, 경제의 준칙을 뛰어 넘는 후기근대의 “위험사회”에서도 “함께 가야하는 새 길”은 생존을 위한 행동율이자 지침서가 되었다.
정부가 혼자서 아무리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헌신하라고 주문하더라도 우리의 정부에 대한 속 깊은 존경심을 지펴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 시장이 우리의 탐욕에 봉사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자존감을 배양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시민사회가 우리의 이타심을 자극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남을 위해 살기에는 아직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대한 탐욕의 혈흔이 크고, 사려 깊은 성찰을 흠향하기에는 여전히 생각의 여울이 깊지 않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산다. 정부가 혼자서 만드는 공공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사익추구에 포획되어 실패를 거듭하기 일쑤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일반대중은 의지할 곳을 잃은 채 각자 도생에 나선지 오래다. 시장은 명목상으로만 소비자를 위하고, 사적인 의견과 특수이익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권력의 일부로 편입되는 재주를 부리고 있다. 이렇듯 괘도를 벗어난 자본의 눈에 사회적 생산을 담아낼 여백이 남아 있을 리 없다. 시민사회가 인간애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질 경우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깊은 절망의 도랑에 빠지게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아득한 먼동을 지켜보는 눈가에 이슬을 적시게 하는 일은 또 있다. 한때 이성의 푯대라던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이념을 일관성 없이 도식화하거나 사회관계를 왜곡하여 재단함으로서 현실진단과 대안처방에 무기력하기만 하게 되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렌즈를 통해 흔들리는 세상을 진단하고 사고의 세계를 판독하려는 것과 같다. 여기에 더해 전환기 사회에서는 현재의 질서나 제도를 보전할 것인가 또는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선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과제로 부상하기 마련이다. 일원주의 또는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이념의 푯대로는 실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처럼 이정표 없는 항해를 강요하는 시대에 전인미답의 세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집단지성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정개혁과정에 시민의 효율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황극처럼 변해버린 정당정치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시민정치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시장의존적인 개인주의를 끝내야 하며 동시에 자유의 방종이 불러오는 권위주의에 대한 유혹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엘리트 사이의 순환선택을 강요하는 선거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소수의 지도자에게만 맡겨도 안 되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지닌 공동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다 같이 손잡고 조심조심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려는 권위주의자들에게 길을 내주는 꼴이 되어서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견인력을 무시하게 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렇듯 개인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도 권위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공간과 기회를 확장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따로 없다. 거버넌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준비된 시민 없이 시민참여가 소기의 성과를 약속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정부와 시민이 협력하고 공조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비판적 안목과 자기 성찰력을 지닌 시민이 필요하지만 그런 시민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문화적으로 숙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분권사회에 대한 경험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우리로서는 자생적으로 축적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니 불가피하게 특단의 전략적 대처를 필요로 한다. 거국적으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시민정치의 알파요 오메가인 셈이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직접적인 현장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양식의 토론과정을 기획하고 참여하여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은 가장 필요로 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일상의 지근거리에서 보다 많은 논찬의 장이 열린다는 것은 시민교육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시민정치가 일상의 생활 속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된다. 생활정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는 다시 분권사회를 열어 정치의 중추가 지역사회로 이동한다는 의미로 들리는 일이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인식과 시대적 소명에 대한 응답의 하나로 국정개혁의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십여 년간 발표했던 단문들을 모아 엮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구화 시대와 미래비전(제1장), 국정개혁과 거버넌스(제2장), 정치발전과 민주시민교육(제3장), 지방분권과 시민사회(제4장)의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함께 가는 새 길을 여는 데 있어 작은 주춧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빚었다. 아무쪼록 일독 후 많은 비판과 조언이 있기를 고대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로서 8번째의 정치평론집을 발간하는 셈이 된다. 그 동안 시대의 성격도 많이 변했고, 어느새 고희를 눈앞에도 두게 되었다. 돌아보면 사회과학도에게 있어 분야별 전문서적이 문학도의 소설에 해당한다면 이런 평론집은 일종의 시집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두곤 했다. 여러 개의 짧은 단문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평론이 시처럼 현실을 떠난 이상주의의 길을 찾아 헤매도 좋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현실에 발 부친 상태에서 머리로 그려보는 새로운 디자인, 이상주의의 초상이 바로 정치평론이라고 믿어 왔다.
이런 그림 그리기의 궤적을 1989년 「의회와 민중」으로 발간한 이래, 「열린 세상, 막힌 정치」(1991),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가 가야한다」(1991), 「오늘의 정치, 내일의 정치」(1992), 「이렇게 바꿔야 나라가 산다」(1998), 「혼돈의 시대, 개혁의 논리」(2001), 「국가와 시민」(2009)에 이어 다시 정치평론집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신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조망의 창이 열렸기를 고대한다. 이제 다시 새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속마음이 크다. 동참하는 뜻으로 출판을 결심했을 도서출판 휴인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삽화를 그려 책을 꾸미는 일에 동참한 초등학생 손녀 박정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17년 10월
분당 우거에서 박재창

인물정보

저자(글) 박재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현)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현)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의회행정 전공)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현)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교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 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 라찻팟 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방문교수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
미국 정치학회 의회연구원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무총리) 공동 위원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부패방지위원회 교육홍보정책자문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명예 옴부즈만
KOICA 대표 청렴 옴부즈만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회장
공선협 집행위원장
시민사회 포럼 대표
지방자치발전실천포럼 공동대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