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일상생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법 지식

박한성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24년 0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상에서 활용하는 법률 지식
“2년 계약한 자취방 집주인이 바뀌면 방을 빼줘야 할까?”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알바생은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과 일상생활』은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법학 전공자, 로스쿨 준비생,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비전공자 및 일반인들이 법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제1편의 법학 입문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경제생활, 금융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과 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과 제3편에서는 실질적 사례를 [생각해 보기]로 구성하여 사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안의 해결]을 통해 결론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로 표시하였다.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법이 어떻게 규율하는지 알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5

제1편 법학 입문

제1장 법의 본질 및 목적(이념)
Ⅰ 법의 본질 18
Ⅱ 법의 목적(이념) 20

제2장 법의 연원 및 체계
Ⅰ 법의 계통 22
Ⅱ 법의 연원 22
Ⅲ 법의 체계 27

제3장 법의 효력 및 해석
Ⅰ 법의 효력 30
Ⅱ 법의 적용과 해석 32

제4장 권리와 의무
Ⅰ 법률관계 35
Ⅱ 권리 35
Ⅲ 의무 38
Ⅳ 권리 및 의무의 주체와 객체 39
Ⅴ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40
Ⅵ 권리와 의무의 변동 40

제5장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41
Ⅰ 법률행위 41
Ⅱ 법률의 규정 45
Ⅲ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47

제2편 일상생활과 법

제1장 가정생활과 법(1) -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Ⅰ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특성과 기본 원칙 52
Ⅱ 혼인 성립요건(법률혼) 및 그 절차 53
Ⅲ 사실혼 53
Ⅳ 혼인의 신분적 효력 54
Ⅴ 혼인의 재산적 효력 54
Ⅵ 협의이혼 성립요건 및 그 절차 55
Ⅶ 재판상 이혼 성립요건 및 그 절차 56
Ⅷ 이혼에 따른 신분적 효력 57
Ⅸ 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력 57

제2장 가정생활과 법(2) - 부모와 자녀의 관계(양자, 친양자, 자녀의 본과 성)
Ⅰ 친생자 59
Ⅱ 혼인외의 자 61
Ⅲ 일반 입양 61
Ⅳ 친양자 입양 62
Ⅴ 자녀의 성과 본 63
Ⅵ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63
Ⅶ 면접교섭권 64

제3장 가정생활과 법(3) - 가족과 친족의 관계 및 재산상속(상속, 유언)
Ⅰ 가족의 범위 66
Ⅱ 친족의 범위 67
Ⅲ 가족과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 67
Ⅳ 가족 및 친족 간 고소와 처벌 68
Ⅴ 가정폭력범죄 68
Ⅵ 일반적 민원(1) -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등에 대한 신고 69
Ⅶ 일반적 민원(2) - 가족관계등록부 70
Ⅷ 상속 70

제4장 경제생활과 법(1) - 계약과 금전거래 및 상품의 서비스거래
Ⅰ 계약 76
Ⅱ 금전의 거래 78
Ⅲ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구입한 경우 80

제5장 경제생활과 법(2) - 부동산거래와 손해배상
Ⅰ 부동산 매매(계약) 83
Ⅱ 부동산임대차 86
Ⅲ 손해배상 87

제6장 상인활동과 법(1) - 상인(회사), 보험
Ⅰ 상인의 개념 90
Ⅱ 상인에 관한 입법례(비교법적 고찰) 90
Ⅲ 상인의 종류 91
Ⅳ 상인자격 취득 91
Ⅴ 영업능력 92
Ⅵ 상법상 회사의 종류 92
Ⅶ 보험 93

제7장 상인활동과 법(2) - 공중접객업, 프랜차이즈(가맹업)
Ⅰ 공중접객업 99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02

제8장 직장생활과 법 - 근로조건, 노동조합, 사회보장
Ⅰ 노동법 일반론 107
Ⅱ 근로기준법 111
Ⅲ 노사관계법 116
Ⅳ 사회보장법 117

제9장 헌법과 기본권 -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Ⅰ 헌법의 구성(일반론) 119
Ⅱ 헌법의 기본 질서 및 제도 121
Ⅲ 국민의 기본권 122
Ⅳ 통치구조 124

제10장 형사사건과 법(1) - 범죄와 형벌
Ⅰ 범죄의 성립요건 131
Ⅱ 범죄의 유형 133
Ⅲ 범죄의 처리(1) 134
Ⅳ 범죄의 처리(2) 135
Ⅴ 형벌의 종류 137
Ⅵ 형벌의 집행 138
Ⅶ 범죄와 재판의 피해자 보호 139

제11장 형사사건과 법(2) - 형사사건과 절차
Ⅰ 고소 및 고발 141
Ⅱ 수사의 진행 142
Ⅲ 기소와 불기소 143
Ⅳ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144

제12장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 -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Ⅰ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 146
Ⅱ 비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 151

제3편 경제생활과 법

제1장 금전거래(1) -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거래 서식, 채권담보
Ⅰ 서설 156
Ⅱ 금전소비대차 156
Ⅲ 금전거래의 서식 158
Ⅳ 채권 담보 160
Ⅴ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책임재산의 보전) 160

제2장 금전거래(2) -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보증
Ⅰ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163
Ⅱ 소액사건심판 165
Ⅲ 지급명령 절차(독촉 절차) 166
Ⅳ 보증 167

제3장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임대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Ⅰ 부동산의 임대차 171
Ⅱ 주택임대차 171
Ⅲ 상가임대차 175

제4장 부동산등기제도 - 부동산 등기 및 임차보증금,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
Ⅰ 부동산등기제도 177
Ⅱ 등기부등본 -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178
Ⅲ 임차보증금 반환 180

제5장 금융거래 - 보험계약과 보험금, 주식과 채권의 거래
Ⅰ 보험계약 182
Ⅱ 주식과 채권거래 186

제6장 상품거래 및 서비스거래(1) - 상품 구입, 상품 결함
Ⅰ 상품의 구입(청약철회권과 반품) 190
Ⅱ 상품의 결함(제조물 책임과 리콜) 192

제7장 상품거래 및 서비스거래(2) - 신용카드 할부결제, 의료사고, 여행상품계약
Ⅰ 상품의 결재(신용카드 할부결제) 196
Ⅱ 서비스거래 199
Ⅲ 여행상품계약 200

제8장 경제와 법(1) - 공정거래법 일반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Ⅰ 공정거래법 일반론 204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 207

제9장 경제와 법(2) - 기업결합(M&A)과 영업양도
Ⅰ 기업결합과 경제 212
Ⅱ 영업양도(대표적 기업 이전 방식) 215

제10장 경제와 법(3) -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Ⅰ 소비자기본법 220
Ⅱ 약관규제법 및 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등 225
Ⅲ 소비자 피해구제 유형 227

제11장 손해배상책임과 경제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Ⅰ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 233
Ⅱ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 234

제12장 경제활동과 형법적 규제 – 신용카드 및 경제범죄
Ⅰ 형법 239
Ⅱ 신용카드와 경제범죄 242

제4편 금융생활과 법

제1장 금융법 일반(1) - 일반론
Ⅰ 금융법 의의 248
Ⅱ 금융법의 법원 249
Ⅲ 금융법의 특성 250
Ⅳ 금융법 상호 간 충돌과 우선순위 250
Ⅴ 법의 적용 순서 252
Ⅵ 금융법의 기본 원리 252
Ⅶ 금융시장 252

제2장 금융법 일반(2) - 금융거래의 대상 및 당사자
Ⅰ 권리 일반 255
Ⅱ 물권 256
Ⅲ 채권 258
Ⅳ 유가증권 261
Ⅴ 금융거래의 당사자 263

제3장 금융거래법(1) - 금융계약법 일반 및 금전(예금)거래와 법
Ⅰ 금융계약법 265
Ⅱ 계약법 266
Ⅲ 금전(예금 등)거래와 법 267

제4장 금융거래법(2)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자
Ⅰ 금융투자상품 269
Ⅱ 금융투자업 274
Ⅲ 투자자 보호 277
Ⅳ 불공정한 투자거래의 규제 278

제5장 금융거래법(3) - 보험계약 및 특수금융거래와 법
Ⅰ 보험계약 280
Ⅱ 특수(신종)금융거래와 법 282

제6장 금융거래법(4) - 전자금융거래와 법 및 타인을 이용한 금융업무처리와 법
Ⅰ 전자금융거래와 법 284
Ⅱ 타인을 이용한 금융업무처리와 법 285

제7장 금융거래법(5) - 금융지주회사와 법 및 금융거래 비용·결제와 법
Ⅰ 금융지주회사와 법 289
Ⅱ 금융거래 비용 및 결제와 법 290

제8장 금융사고(불법행위) 및 금융거래 분쟁과 구제 293
Ⅰ 불법행위 일반론 293
Ⅱ 자본시장법 및 보험법상 불법행위 294
Ⅲ 금융거래 분쟁과 구제(금융법의 위반과 제재 및 금융거래 분쟁과 구제) 295

부록│대한민국 헌법 298
참고문헌 309
찾아보기 310

책 속으로

제2편 일상생활과 법
-제1장 가정생활과 법(1):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中

〈사안의 해결〉
Q1. A는 만 18세 남자이다. D는 만 19세 여자이다. A와 D는 혼인할 수 있는가?
A1. 혼인 적령기는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다. A와 D는 혼인 적령기이나, A는 미성년자이므로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는 성년의제가 된다. 이혼으로 부부관 계가 해소되더라도 사법상 A는 성년이 된다. A와 D는 혼인할 수 있다.
Q2. B와 C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실혼관계 중에 B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C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A2. 사실혼 배우자도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피해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등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도 지닌다.
Q3. E와 F는 부부이다. F는 E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F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F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협의이혼도 가능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교의 법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등에서 법학 강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한국금융연구원(민상법기초/채권계약 및 채권회수 과정) 채점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법제와 M&A」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