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개정

개헌, 국민이 중심에 서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됩니다

박재창(엮음) , 강상호 외(집필)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 개정은 문제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는 과제다. 그런 만큼 개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실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포괄하고 융합하는 일은 필수불가결적인 과제다. 범분과과학적인 협동전략을 필요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로 인해 여기에서는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분야 전문가들이 개헌과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주문하는지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했다. 촛불 혁명이후 국민주동의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에 조응하는 사회운동의 한 양식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개헌문제를 조망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책 발간으로 개헌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더 응집되고 정련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크다.

목차

서문_5

제1부 시민주동의 개헌전략
제1장 국민참여 개헌의 당위와 조건 : 장영수 • 23
제2장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김상준 • 57
제3장 시민주도 개헌의 전략과 과제 : 박재창 • 99

제2부 권력구조의 개편방향
제4장 권력분립형 대통령제의 구축 : 김용호 • 135
제5장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 강상호 • 181
제6장 의회제적 이원정부제의 적용 : 이동성, 유종성 • 243

제3부 지방분권과 개헌과제
제7장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와 과제 : 이기우 • 277
제8장 격차사회의 등장과 분권개헌 : 임승빈 • 311
제9장 지방분권개헌의 방법과 대안 : 김성호 • 339

제4부 사회변동과 헌법가치
제10장 정보사회의 도래와 헌법적 대응 : 박상돈 • 401
제11장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확대 : 김은주 • 441
제12장 헌법상 환경권 강화의 입법전략 : 김태호 • 503

제5부 부록
일러두기 • 535
참고문헌 • 538
집필진 소개 • 567
엮은이 소개 • 572

책 속으로

헌법제정 권력은 주권의 또 다른 표현이다. 국가질서형성의 근간을 결정하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최고 권력이며, 주권자와 헌법제정 권력자가 별개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서 헌법제정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이 입법권이나 집행권이 주체가 아닌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항상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발의와 의결을 통해 헌법 개정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가 헌법 개정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이후로 국민은 헌법 개정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예는 없었다. 역대 최악의 헌법이라고 지칭되는 유신헌법조차도 91.5%의 높은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1987년의 제9차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93.1%의 찬성률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하에서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내각제 개헌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서 확인된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이자 헌법제정 권력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헌법 개정 권력자로서 국가질서의 근간을 결정하는데 근원적인 정당성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는 여론을 통한 국민 의사의 표출을 통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재창(엮음)

박재창(한국외대 L&D학부 석좌교수)
한국 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학교(행정학 박사)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아세아태평양 YMCA연맹 회장
저서 및 논문: 『한국의 국정개혁』(2017),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2012), 『한국의회정치론』(2003) 외

저자(글) 강상호 외(집필)

강상호(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정치학 박사)
독일 DEMAG Kunststofftechnik 한국대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현),
저서 및 논문: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살려야 하나 죽여야 하나”, 『21세기 한국의 정치』(공저) 외

김상준(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사회학 박사)
Paul F. Lazarsfeld Fellow, 한국이론사회학회 회장, (사)다른백년 이사
저서 및 논문: 『맹자의 땀 성왕의 피』(신장판, 2016), 『미지의 민주주의』(증보판, 2011),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2014), 『진화하는 민주주의』(2014) 외

김성호(자치법연구원 부원장)
부산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저서 및 논문: 『지방분권개헌』(2014),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안”(2003),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2010) 외

김용호(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펠로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펜실바니아(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교(정치학 박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정치학회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현)
저서 및 논문: 『2016 총선에서 배우다』(편저)(2016), 『외교영토 넓히기: 대한민국의 수교 역사』(2016), 『북한의 협상스타일』(2004), 『한국정당정치의 이해』.(2001), 『비교정치학서설』(공저)(1994), 『민주주의이론 서설: 미국 민주주의의 원리』(역서)(1990) 외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정치외교학 박사과정 수료)
경기도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저서 및 논문: 『한국여성의정70년사』(2017),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확보방안”(2016), 『구술로 본 북한여성의 삶Ⅰ/Ⅱ/Ⅲ』(2015-2017) 외

김태호(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 독일 함부르크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이화여대 겸임교수, 한국 환경법학회 총무이사 
저서 및 논문: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2017), “규제입법 평가의 법제화와 적용”(2017), “공익소송과 행정소송”(2017) 외

박상돈(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연구원, 국가정보보호백서 편집위원(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연구간사(현)
저서 및 논문: “헌법상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2017), “1987년과 2017년의 헌법현실에 대한 고찰–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의 개헌론에 대한 시사점”(2017), “정보통신기반의 공법적 의의와 과제”(2016) 외 

유종성(호주국립대학교 정치사회변동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정책학 박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조교수, 금강대학교 석좌교수
저서 및 논문: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mpar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한국어번역판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문제는 불평등이다.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김재중 역, 도서출판 동아시아, 2016), 불평등, 부패, 사회적 신뢰,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뮌스터 대학교(법학박사)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현)
저서 및 논문: 『모든 권력은 국민에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2016), 『분권적 국가개조론』(2014),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2009) 외

이동성(영국 노팅엄대학교 조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대학원 (정치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대만 국립대 방문 학자, 필리핀 아테네오 마닐라 대학 방문 학자
저서 및 논문: "Executive Capacity to Control Legislatures and Presidential Choice of Cabinet Ministers in East Asian Democracies" Governance(2018). "Executive Control of Bureaucracy and Presidential Cabinet Appointments in East Asian Democracies" Regulation & Governance(2018). "Portfolio Allocation as the President's Calculations: Loyalty, Copartisanship, and Political Context in Sou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2018) 외.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 상관사회과학 전공 석사 및 박사(학술학 박사)
한국 지방자치학회 회장(2017),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분과 위원장(현)
저서 또는 논문 : 『지방자치론』(10판, 2017), 『정부와 NGO』(3판, 2016),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공저)(2009) 외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대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법학박사)
제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현)
저서 및 논문: 『헌법학』(10판, 2017),『헌법논총』(2판, 2004),『기본권론』(2003),『국가조직론』(2005),『민주헌법과 국가질서』(1997), 외